중국 ‘양적 우위’에 일본 ‘첨단 무인 전력’으로 맞불
극초음속 미사일·AI 전투 시스템 도입… 동중국해 해상 패권 ‘신경전’
동아시아 안보 ‘패러독스’… 미일 동맹 vs 중국의 강대강 대치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무인 무기 체계 전면 도입에 나선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증강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대중(對中) 억제력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맞물려 동아시아를 둘러싼 중·일 간의 신(新)군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사일·무인기 전력 쏟아붓는 일본…중국 ‘양적 우위’에 ‘첨단화’로 맞불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최근 공개한 내년도 예산 요구서의 ‘사항요구’ 사업을 통해 자위대의 전력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본 방위비 요구액만 약 8조 9000억엔(약 78조 6000억원) 규모에 달하며, 금액 미정 사업 150여 건이 추가되면 최종 예산은 역대 최대인 10조엔(약 88조 3000억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첨단·무인 전력을 통한 대중 격차 해소’다. 일본 방위성은 잠수함과 무인 잠수정(UUV)에서 발사 가능한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 기존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동중국해 해상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화력 대결에서 핵심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 부품을 활용한 요격용 드론 및 함정 발사형 드론 대량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무인기 전력을 대량 운용하며 ‘대만 봉쇄’ 시나리오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의 무인 무기 대물량 공세에 맞서 자위대의 병력 부족 한계를 극복하려는 계산이다.

AI 지휘·위성 정찰·이오지마 기지화…태평양으로 넓어지는 중·일 대치선

소프트웨어와 정찰 자산의 고도화도 중국의 전력 증강을 겨냥하고 있다. 방위성은 통합작전사령부에 AI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과 전용 클라우드를 구축해 작전 속도를 끌어올리고, 우주 정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할 ‘전술 AI 위성’ 연구 및 방위장비청 내 ‘위성개발실’ 신설을 추진한다.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기지화 작업도 속도를 낸다.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경로를 감시하기 위해 태평양 측 경계 감시용 무인기를 확충하는 한편, 제2차 세계대전 격전지였던 이오토(硫黃島)에 전투기 운용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분쟁 지역을 넘어 태평양 전역으로 확장되는 중국 군함·항공기의 활동 반경을 직접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악순환의 늪’ 빠진 동아시아…끝없는 군비 증강

일각에서는 이번 일본의 행보를 단순한 방어력 정비가 아닌, ‘중국과의 본격적인 군비 경쟁 참전 선언’으로 평가한다. 중국이 항공모함 전력 확대와 미사일 전력 강화를 바탕으로 대만 침공 가능성 및 역내 위협을 높이자 일본 역시 ‘반격 능력’을 명분으로 군사적 빗장을 풀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대치가 상대방의 군비 증강을 다시 자극하는 ‘안보 패러독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일본의 역대급 방위비 증액과 공격적 무기 도입을 “평화헌법 무력화이자 지역 정세 불안의 원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역내 군비 경쟁은 당분간 시소게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줄 요약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추진한다. 수중 발사형 극초음속 미사일, 드론, AI 지휘체계, 위성 정찰을 대거 도입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태평양 방어선 강화도 병행한다.

• 일본, 역대 최대 방위비로 전력 개편 추진
• 극초음속 미사일·드론·AI 지휘체계 도입
• 중국 견제 속 동아시아 군비 경쟁 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