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동맹과 공조 강조 中 겨냥 “역대 최대 전략적 도전” “韓, 협력해야 할 이웃나라” 규정독도 영유권 억지는 21년째 계속국방부, 日 방위주재관 등 초치 일본 정부가 15일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채택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도발을 ‘역대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독도는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 영토로 명기됐다. 특히 올해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 책자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날 공개된 방위백서 머리말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의 자주 노력뿐 아니라 동맹·우방국과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에 맞춰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 업그레이드도 개시됐다”고 전했다. 2022년 정부 안보 전략 문서에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한 이후 강화해 온 일본의 방위 정책 기조가 이번에도 이어졌다는 평가다. 방위백서는 미국의 개입 축소로 국제 안보 질서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미중 경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이 활발해지는 상황,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 강화 등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자국 내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엄중하게 항의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른바 ‘중국 위협’을 꾸며 냈다”고 비판했다. 방위성은 또 지난 5월 말 어린이용 방위백서 6100부를 전국 2400여개 초등학교에 일방적으로 배포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2011년부터 온라인에 공개됐지만 실물 책자가 학교에 배포된 건 처음이다. 책자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지난해에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는 설명이 함께 있었지만 올해엔 ‘다케시마’만 남았다. 방위백서에는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올해로 21년째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와 이노우에 히로후미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한 데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15일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채택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도발을 ‘역대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주변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2022년 정부 안보 전략 문서에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한 이후 강화해 온 일본의 방위 정책 기조가 이번 백서에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독도는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 영토로 표기됐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날 공개된 방위백서 머리말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의 자주 노력뿐 아니라 동맹·우방국과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에 맞춰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 업그레이드도 개시됐다”고 전했다. 백서는 미국의 개입 축소로 국제 안보 질서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미중 경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주변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행동이 활발해지는 상황,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 강화 등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동맹국과의 협력과 제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담았다. 안보 협력 확대를 강조했지만, 군사 대국화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독도 관련 기술은 지난해와 비슷했다. 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올해로 21년째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 한편 방위성은 지난 5월 말 어린이용 방위백서 6100부를 전국 2400여개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방위성은 2021년부터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온라인판으로 공개해왔지만 실물 책자를 학교에 배포한 건 처음이다. 책자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지난해 책자에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는 설명이 함께 있었지만, 올해는 ‘다케시마’만 남았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와 이노우에 히로후미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데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 국가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이 ‘일본의 날개’를 또 건드렸다. 일본 방위성은 10일 성명에서 중국 전투기가 자국 항공자위대기에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중국의 JH-7 전투폭격기는 지난 9일과 10일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경계 감시 중이던 일본 항공자위대 운용 YS-11EB 정보수집기에 바짝 붙으며 비행했다. 중국 전폭기의 아찔한 근접 비행은 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약 15분,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10분간 이어졌다. 9일에는 수평 거리 약 30ｍ, 수직 거리 약 60ｍ까지 접근했으며 10일에는 수평 거리 약 60ｍ, 수직 거리 약 30ｍ까지 바짝 붙어 비행했다. 일본 자위대기를 겨냥한 중국의 위험천만 근접비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7∼8일도 중국 전투기가 태평양에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을 감시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상대로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해 양국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산둥함에 함재된 J-15 전투기는 같은 달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자위대 P-3C 초계기를 쫓아 비행했으며, 고도 차가 없는 상황에서 초계기에 약 45ｍ까지 접근했다. 이어 8일에는 J-15 전투기가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간 전날과 비슷한 방식으로 초계기를 쫓았으며 일본 초계기 전방 900ｍ 거리에서 진로를 가로막듯 상공을 횡단하기도 했다. 일본 방위성은 우발적 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으나, 당시 중국 외교부는 “일본 함정과 군용기가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근접 정찰 활동을 하는 것이 안전 위험의 근본 원인”이라며 일본에 책임을 떠넘겼다. 또 “중국의 관련 해상 및 공역에서의 활동은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완전히 부합한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재현된 중국의 근접비행에 일본은 적개심을 드러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에게 “우발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 뒤 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UNSCR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월 21일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관련 기술을 6개월 만에 다시 넣은 것이다. 이들은 또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심화하는 국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고리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견제 메시지도 담았다. 성명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계속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힘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일방적 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 공급망, 특히 핵심 광물 공급망의 갑작스러운 축소와 미래 신뢰성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미중 런던합의 이후에도 중국이 일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각화를 위해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도 출범시켰다.

1977년 가수 정남이의 노래 ‘제7광구’가 공전의 히트를 쳤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에 위치한 대륙붕. 면적은 서울의 124배. 1968년 미국 해양연구소의 ‘에머리 보고서’는 7광구를 포함한 동중국해에 석유·가스 매장량이 72억t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온 국민은 ‘제7광구 검은 진주~’라고 반복되는 유행가의 후렴 부분을 신나게 따라 불렀고 산유국의 꿈도 부풀었다. 한국과 일본은 1978년 6월 22일 7광구를 각각 50% 지분으로 50년간 공동개발하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 협정)을 맺었다. 협정 31조 3항은 ‘일방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 3년 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 시 혹은 그후 언제든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3년 전 시점이 어제였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두 차례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사실상 공동개발에서 발을 뺐다. 문제는 일본이 JDZ 협정 중단을 선언하면 대륙붕 관할권이 일본으로 유리하게 재설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협정 체결 때는 국제법적으로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됐다. JDZ 대부분을 차지하는 7광구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멀고 일본 오키나와 해구 앞에 위치했음에도 ‘우리 땅이 바닷속으로 이어졌다’는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이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리비아·몰타 판결’ 등을 계기로 ‘거리 기준’이 보편화하면서 7광구와 가까운 일본 측 입지가 강화됐다. 우리 측은 수교 60년을 맞아 훈풍을 타고 있는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이 당장 종료를 통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어제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검은 진주’인 석유개발로 관심을 끌던 7광구가 한일 간 영토문제의 새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중국에 전향적 자세 보일 것” [중국 환구망] 이재명 정부가 전통적인 한국 외교로 돌아가 ‘실용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관계의 구조적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미중 간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중국 봉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한중 간 경제 관계를 상호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려는 신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향적이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외교 및 안보 분쟁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협력적인 지역경제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中 항공모함 두 척 동시 활동 [일본 산케이] 방위성 통합막료부는 20일 태평양에서 첫 동시 활동이 확인된 중국 해군 항공모함 2척 가운데 ‘랴오닝’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 동중국해로 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한 척인 ‘산둥’은 태평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척은 17~19일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합쳐 270회가량 이착륙시켰습니다. ■“中, 말레이시아 통해 美 AI 규제 우회” [프랑스 rfi] 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보도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해 3월 일부 중국 엔지니어들이 데이터가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들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엔비디아 첨단 칩이 장착된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에서 인공지능(AI) 훈련 모델을 구축한 뒤 돌아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원격으로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 업계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자 채택한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中-홍콩, 모바일 송금 편의성 크게 높여 [중국 CAIXIN] 중국 본토와 홍콩 통화 당국은 22일부터 실시간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출시합니다. 이제 양 지역 주민들은 휴대폰 전화번호만 사용해 자금을 즉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양 지역에서 각각 6개씩 총 1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HSBC와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홍콩 주민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하루 최대 1만 홍콩달러(약 175만원)를 위안화로 환전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0만 홍콩달러입니다. ■홍콩, 암호화폐 허브 도약 목표 [홍콩 Asia Times] 홍콩이 암호화폐 열풍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미국 달러에 페그돼 있는 홍콩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 정책 입안자와 시장 모두에 더 나은 통화 체제가 있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홍콩은 암호화폐 라이선스 체계를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방형 모델’ 시스템을 채택해 암호화폐 허브로 변모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中 소비 진작 보조금 소진 소문은 거짓” [홍콩 명보] 인민일보는 중국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국가 보조금이 중단됐다는 소문이 공황을 야기한다고 비난하며 하반기에도 막대한 자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장쑤성과 충칭시 등에서 국가 보조금 소진 등을 이유로 신청 및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민일보는 “기자들이 여러 곳의 관련 부서 및 책임자와 인터뷰하니 소위 ‘국가 보조금’의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보조금’ 정책 시행의 리듬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비재 ‘보상 판매’ 작업은 연중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는 매달, 매주 ‘국가 보조금’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中 기업 의료기기 입찰 제한” [영국 로이터] 유럽연합(EU)은 중국 기업들이 연간 600억 유로(약 95조원) 규모의 의료기기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EU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중국의 EU 브랜디에 대한 덤핑 조사 조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인해 고조된 EU와 베이징과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판 배민’ 메이투안, 브라질에 1조원대 투자 [미국 NYT]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이 브라질에 10억 달러(약 1조 3735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내부는 경쟁이 치열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최대 인터넷·이커머스 브랜드들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맥도날드를 제치고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된 중국 미쉐빙청은 브라질에서 수만 명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의 상징이 된 틱톡도 지난달 브라질에 상륙했습니다. 베이징의 소비자 분석가 추이얼난은 “중국 내 메이투안의 배달 사업의 황금기는 끝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분석가인 리장옌은 “중국의 소비 경제 회복이 더딘 것도 중국 기업들이 브라질 진출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합니다 ■ 中, 차세대 성장 동력 ‘저고도 경제’에 주력 [영국 FT] 중국은 저고도 경제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드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주로 정부와 군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업체들은 상업용 고객도 찾고 있습니다. 광둥성 선전에서는 수업을 빼먹으려는 학생들이 거리를 순찰하는 드론을 피해 다녀야 합니다. 인근 공원에서 통근자들은 메이투안이 드론으로 배달한 배달 음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이 ‘하늘 위의 도시’라고 부르는 선전의 드론 네트워크는 중국 ‘저고도 경제’ 발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고도 경제란 지상 1000m 이하 영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드론 특허의 79%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민간항공국(CAAC)은 플라잉카 등 혁신을 포함하는 저고도 경제 시장이 2035년까지 3조 5000억 위안(약 67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국에 전향적 자세 보일 것” [중국 환구망] 이재명 정부가 전통적인 한국 외교로 돌아가 ‘실용 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관계의 구조적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미중 간 전략 경쟁의 맥락에서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으며 ‘중국 봉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한중 간 경제 관계를 상호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하려는 신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향적이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외교 및 안보 분쟁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협력적인 지역경제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 中 항공모함 두 척 동시 활동 [일본 산케이] 방위성 통합막료부는 20일 태평양에서 첫 동시 활동이 확인된 중국 해군 항공모함 2척 가운데 ‘랴오닝’이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 동중국해로 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한 척인 ‘산둥’은 태평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척은 17~19일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합쳐 270회가량 이착륙시켰습니다. ■“中, 말레이시아 통해 美 AI 규제 우회” [프랑스 rfi] 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를 통해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보도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올해 3월 일부 중국 엔지니어들이 데이터가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들고 말레이시아로 가서 엔비디아 첨단 칩이 장착된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에서 인공지능(AI) 훈련 모델을 구축한 뒤 돌아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기업들은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원격으로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 업계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고자 채택한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中-홍콩, 모바일 송금 편의성 크게 높여 [중국 CAIXIN] 중국 본토와 홍콩 통화 당국은 22일부터 실시간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출시합니다. 이제 양 지역 주민들은 휴대폰 전화번호만 사용해 자금을 즉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양 지역에서 각각 6개씩 총 12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합니다. HSBC와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홍콩 주민은 이유를 밝히지 않고 하루 최대 1만 홍콩달러(약 175만원)를 위안화로 환전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20만 홍콩달러입니다. ■홍콩, 암호화폐 허브 도약 목표 [홍콩 Asia Times] 홍콩이 암호화폐 열풍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미국 달러에 페그돼 있는 홍콩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으로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 정책 입안자와 시장 모두에 더 나은 통화 체제가 있는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홍콩은 암호화폐 라이선스 체계를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방형 모델’ 시스템을 채택해 암호화폐 허브로 변모시키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中 소비 진작 보조금 소진 소문은 거짓” [홍콩 명보] 인민일보는 중국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국가 보조금이 중단됐다는 소문이 공황을 야기한다고 비난하며 하반기에도 막대한 자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장쑤성과 충칭시 등에서 국가 보조금 소진 등을 이유로 신청 및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민일보는 “기자들이 여러 곳의 관련 부서 및 책임자와 인터뷰하니 소위 ‘국가 보조금’의 취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국가 보조금’ 정책 시행의 리듬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비재 ‘보상 판매’ 작업은 연중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는 매달, 매주 ‘국가 보조금’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中 기업 의료기기 입찰 제한” [영국 로이터] 유럽연합(EU)은 중국 기업들이 연간 600억 유로(약 95조원) 규모의 의료기기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EU 기업들이 중국에서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중국의 EU 브랜디에 대한 덤핑 조사 조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인해 고조된 EU와 베이징과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판 배민’ 메이투안, 브라질에 1조원대 투자 [미국 NYT]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이 브라질에 10억 달러(약 1조 3735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내부는 경쟁이 치열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최대 인터넷·이커머스 브랜드들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맥도날드를 제치고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된 중국 미쉐빙청은 브라질에서 수만 명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의 상징이 된 틱톡도 지난달 브라질에 상륙했습니다. 베이징의 소비자 분석가 추이얼난은 “중국 내 메이투안의 배달 사업의 황금기는 끝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분석가인 리장옌은 “중국의 소비 경제 회복이 더딘 것도 중국 기업들이 브라질 진출을 가속화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말합니다 ■ 中, 차세대 성장 동력 ‘저고도 경제’에 주력 [영국 FT] 중국은 저고도 경제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드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주로 정부와 군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업체들은 상업용 고객도 찾고 있습니다. 광둥성 선전에서는 수업을 빼먹으려는 학생들이 거리를 순찰하는 드론을 피해 다녀야 합니다. 인근 공원에서 통근자들은 메이투안이 드론으로 배달한 배달 음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이 ‘하늘 위의 도시’라고 부르는 선전의 드론 네트워크는 중국 ‘저고도 경제’ 발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고도 경제란 지상 1000m 이하 영공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드론 특허의 79%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민간항공국(CAAC)은 플라잉카 등 혁신을 포함하는 저고도 경제 시장이 2035년까지 3조 5000억 위안(약 67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서태평양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대미 무력시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투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일본 초계기를 45m까지 따라붙는 등 이례적인 근접 도발 비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교도통신 등은 일본 방위성이 지난 7~8일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 초계기에 ‘특이한 접근’을 했다며 “우발적인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중국 측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음을 전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 항공모함 ‘산둥’에서 이륙한 J-15 전투기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간 태평양 주변 해역에서 중국 해군 함정에 대한 경계·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일본 해군 자위대 ‘P-3C’ 해상 초계기를 쫓았다. 당시 J-15는 고도 차가 없는 수평 상황에서 P-3C에 45m까지 접근했다. 8일에도 오후 2시부터 1시간 20분간 비슷한 방식으로 초계기를 쫓았다. J-15는 P-3C 전방 900m 거리에서 진로를 가로막듯 상공을 횡단하기도 했다. J-15 전투기에는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탑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접근이 의도된 행동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자위대 조종사라면 하지 않을 비행”이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간부는 마이니치신문에 “(중국이) 경계·감시 중이던 P-3C를 내쫓으려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중국 전투기의 이상 근접은 이번이 세 번째다. 중국 군용기는 2014년 5월과 6월에도 동중국해 상공에서 자위대 항공기를 상대로 각각 약 30m 거리까지 접근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남중국해에서 첫 쌍항모 훈련을 한 뒤 최근 일본 남쪽 해역인 서태평양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며 해군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일본 남쪽 해역에서 항해했다고 연일 발표하며 중국을 견제했다. 중국 항모가 일본 혼슈 남쪽 오가사와라 제도와 미국령인 괌을 잇는 ‘제2도련선’ 너머를 항해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중국은 훈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중국 전투기가 태평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상대로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실시하면서 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12일 “중국 전투기가 태평양에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을 감시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비정상적으로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산둥함에 함재 된 중국의 J-15 전투기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약 40분간 자위대 P-3C 초계기를 쫓아 비행했다. 당시 J-15는 고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초계기에 약 45ｍ까지 접근했다. 이어 8일 오후 2시쯤부터 1시간 20분 동안 J-15 전투기가 비슷한 방식으로 초계기에 바짝 붙어 비행했다. 중국 전투기는 일본 초계기 전방 900m 거리에서 마치 진로를 가로막듯 상공을 횡단하기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전투기가 ‘비정상적 비행’ 당시 무기를 탑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요미우리는 “J-15 전투기가 이틀 동안 자위대 초계기에 바짝 붙어 비행할 당시, 전투기에는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탑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방위성은 이번 일로 자위대 초계기 및 대원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야 발표한 이유로는 “데이터 분석과 (P3C) 탑승원에 대한 청취 등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군 항공기가 일본 자위대 항공기를 상대로 비정상적 비행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 항공기는 2014년 5월과 6월에도 동중국해에서 자위대 항공기를 상대로 약 30m까지 접근했었다. 미국 접근 막으려는 중국, 이에 발끈하는 일본한편 일본과 중국은 최근 중국 항공모함이 태평양 해역에서 진행한 합동 편대 훈련을 둘러싸고 견제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달 초 중국의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일본 남쪽 해역에서 항해했으며, 일본은 중국 항공모함 2척이 동시에 태평양에서 활동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경계 태세를 취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와 미국령 괌을 잇는 제2도련선을 넘은 해역에서 활동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대륙 주변 해역에서 미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제2열도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열도선은 일본 난세이 제도부터 대만, 필리핀 등까지 이어지는 지역이다．

중국 전투기가 태평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상대로 이례적인 근접 비행을 실시하면서 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다. 요미우리신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12일 “중국 전투기가 태평양에서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을 감시하던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비정상적으로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산둥함에 함재 된 중국의 J-15 전투기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약 40분간 자위대 P-3C 초계기를 쫓아 비행했다. 당시 J-15는 고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초계기에 약 45ｍ까지 접근했다. 이어 8일 오후 2시쯤부터 1시간 20분 동안 J-15 전투기가 비슷한 방식으로 초계기에 바짝 붙어 비행했다. 중국 전투기는 일본 초계기 전방 900m 거리에서 마치 진로를 가로막듯 상공을 횡단하기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전투기가 ‘비정상적 비행’ 당시 무기를 탑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요미우리는 “J-15 전투기가 이틀 동안 자위대 초계기에 바짝 붙어 비행할 당시, 전투기에는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탑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방위성은 이번 일로 자위대 초계기 및 대원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야 발표한 이유로는 “데이터 분석과 (P3C) 탑승원에 대한 청취 등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군 항공기가 일본 자위대 항공기를 상대로 비정상적 비행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 항공기는 2014년 5월과 6월에도 동중국해에서 자위대 항공기를 상대로 약 30m까지 접근했었다. 미국 접근 막으려는 중국, 이에 발끈하는 일본한편 일본과 중국은 최근 중국 항공모함이 태평양 해역에서 진행한 합동 편대 훈련을 둘러싸고 견제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달 초 중국의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일본 남쪽 해역에서 항해했으며, 일본은 중국 항공모함 2척이 동시에 태평양에서 활동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경계 태세를 취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와 미국령 괌을 잇는 제2도련선을 넘은 해역에서 활동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대륙 주변 해역에서 미국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제2열도선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열도선은 일본 난세이 제도부터 대만, 필리핀 등까지 이어지는 지역이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지난해 개조 이후 가장 자국에서 멀리 이동해 필리핀 동쪽과 미국령 괌 서쪽의 태평양을 항해 중이다. 뉴스위크는 3일(현지시간) 함선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한 중국이 지난해 3월 랴오닝함의 일 년간 개조 작업을 끝내고 5월 말부터 동중국해에서 운항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랴오닝함의 항해는 미국의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조지워싱턴함이 각각 남중국해와 필리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이뤄졌다. 특히 랴오닝함에서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약 260회의 항공기 이착륙 출격 훈련이 실행됐다. 하루 평균 50회 이상 전투기 출격 훈련이 실시된 것이다. 랴오닝함의 전투기 출격에 대응하여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랴오닝함이 일상적인 훈련 중이며 원래 항공모함은 모항 근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거리 작전을 위해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남중국해와 필리핀해까지 운항하던 랴오닝함이 더욱 장거리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해 미국 언론에서는 미국령 괌을 향해 항해할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왔다. 중국 국방부의 장샤오강 대령은 지난달 29일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의 관련 해역에서의 훈련은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따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일본 해상자위대의 급유함과 해상 초계기가 중국군 함정을 추적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2024년 방위백서에서 “중국은 동중국해 특히 센카쿠 열도 주변 지역, 일본해, 서태평양을 포함한 일본 주변 지역 전체에 걸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다섯 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군도다. 한국 역시 최근 서해에서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인근 공해를 침범해 설치한 부표를 추가로 확인했다.

“제주어선 침수 사고로 선원들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중국 해경의 신속한 도움으로 8명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중국 정부와 해경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陈建军) 중국총영사를 통해 중국정부 및 중국해경에 동중국해에서 침수 중이던 제주어선 구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침수된 제주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t)’의 승선원 8명 전원을 중국 해경이 신속하게 구조한 데 따른 감사 표시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중국 해경의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중 우호관계와 제주·중국 간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오는 9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해경 관계자를 제주로 초청해 명예제주도민증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첸 지안쥔 중국 총영사는 “중국어선들도 한국의 도움으로 지나해 7건을 구조받았다. 다친 중국 선원들이 제주에서 정성껏 치료받았다”며 “양국 우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해경 관계자 초청에 대해 “영사관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제주도와의 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제주와 칭다오 간 해상물류 노선이 빠른 시일 내 개통되고, 더 많은 중국 도시와 제주 간 항공 직항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문대준 모슬포수협 조합장은 “우리 조합 소속 어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중국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구조된 것에 어업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후변화로 어업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제주도와 중국 해경이 협력해 근해연승어선들의 안전한 조업에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후 6시 11분쯤 동중국해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한 ‘887어진호’의 승선원 8명은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7명으로, 구조자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은 15일 오전 9시쯤 화순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6시 11분쯤 제주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모슬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887어진호(29t)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서귀포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 A호는 침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선에는 시스템상 10명이 승선돼 있는 걸로 나와 있지만 선주와 통화로 확인한 결과 2명이 도중에 하선하고 8명이 승선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선장을 제외한 선원 7명 모두가 인도네시아인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대형경비함정을 동중국해 사고해역으로 급파하고 중국 절강성RCC(구조조정본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인근 선박에게 구조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행히 오후 8시 20분쯤 중국해경 2척의 도움으로 선박에 있던 선원 8명 모두가 구조됐다. 해경 측 관계자는 “현재 어진호는 기울기가 없으며 안정적인 상태로 정확한 침수 정도는 알 수 없다”면서 “현지 선원들을 인수하기 위해 5000t급 경비함정이 신속하게 이동중”이라고 전했다. 경비함정은 14일 오전 8시쯤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중국 구조 당국에 감사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바다의 불청객’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가 화장품으로 변신한다. 제주도는 해양폐기물로 처리되던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를 화장품 원료로 활용하는 시범생산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및 ‘2025년 괭생이모자반 종합처리대책’에 따라 도내 해양바이오기업에 비식용 해조류를 원료(생초)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해양 순환경제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도는 연료운반선을 활용해 해상에서 원료(생초)를 수거한 후 업체당 최대 10t 이내의 원료(생초)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안가에 밀려온 괭생이모자반 등 해조류는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어 행정기관이 해상에서 연료운반선을 통해 수거해서 업체에 해조류를 무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제주도가 직접 해상에서 수거한 해조류를 도내 바이오기업에 공급한다. 기업은 이를 건조 추출해 샴푸바(샴푸비누), 비누 등 향장품 시범생산에 활용하게 된다. 피부 건강에 유용한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한 이들 해조류는 고부가가치 산업자원으로 탈바꿈하며 제주 해양 순환경제의 혁신 모델이 될 전망이다. 비식용 해조류 활용 향장품 시범생산 지원사업은 이달 중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오는 12월까지 제품 개발과 시범생산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2월부터 외국에서 유입된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괭생이모자반은 동중국해 연안 담치 양식부이 등에 부착 생식하던 모자반이 탈락해 공해상에서 떠다니다 제주연안으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유입 시기가 빨라져 1월부터 일부 연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는 현재 수거해 건조한 뒤 농지개량용으로 농가에 보급하거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도는 최근 5년간 괭생이모자반 1만 1611t(2025년 5월 현재 321t), 구멍갈파래 2만 4885t(912t)을 수거 처리했다. 도는 바다환경지킴이를 통해 괭생이모자반 뿐 아니라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예산으로 올해 134억원을 책정했다. 구멍갈파래는 해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만 형태 지역에서 부영양화와 용천수 등의 영향으로 성산과 조천 등지에서 대량 발생한다. 주로 수온이 높은 6~10월 조간대 지역에서 급속히 증식한다. 괭생이모자반은 봄마다 제주도 해변을 뒤덮고 부패 과정에서 불쾌한 냄새가 진동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해녀들의 물질때도 발에 걸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괭생이모자반과 구멍갈파래에서 피부 건강에 유용한 생리활성 성분이 다수 확인됐다. 이로써 그동안 폐기되던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열렸다. 괭생이모자반은 항산화와 보습력에 탁월한 후코이단과 폴리페놀 등 기능성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구멍갈파래는 항염증, 항산화 효과와 피부톤 개선에 뛰어난 울반과 폴리페놀류가 다량 포함돼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에 해양폐기물로 취급되던 괭생이모자반 등을 고부가가치 산업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국대 화장품공학과 학생들이 설립한 창업팀 ‘토버스’는 2023년부터 금능, 이호 지역 해녀들과 함께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하고 화장품 성분을 추출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고체 화장품을 제작하고 있다.

커지는 한반도 주변 해양 갈등미중 갈등發 해양질서 재편되는데국가 차원 거시 전략·응집력은 부족미일 협력·북러 밀착 포괄해 따져야국제해양법 전문가 풀 양성도 시급지금 필요한 우리의 해양 전략日 7광구 대륙붕·中과 구조물 논란똑같이 대응하기보단 효율성 우선남중국해 등 다자간 이슈 협력하되독도 등 ‘핵심 이익’엔 적극 나서야잔잔한 파도가 일렁이는 평화로운 바다는 한순간 깊은 파고를 몰고 오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제 정세에서도 바다는 협력과 분쟁의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가장 첨예한 외교 현안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패권 경쟁이 바다로까지 무대를 넓히면서 경계가 보이지 않는 해양에서의 힘겨루기는 훨씬 큰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 7광구 공동개발을 규정한 ‘한일 대륙붕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북한의 해상 국경선 주장 등 갈등의 소지가 큰 현안들이 속속 등장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역 인근 카페에서 만난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한반도 주변 수역은 한 번도 긴장을 놓아 본 적이 없다”면서 “주변 수역을 관리하는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해양 전략과 원칙을 갖고 해양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해양법 전문가인 그는 정부 정책 및 관계 기관에 법률 자문·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날도 새벽부터 부산에서 서울로 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간격으로 외교부, 국제해양법학회 등과 회의 3개를 소화한 뒤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 주변에서 해양 갈등이 부쩍 늘고 있다. “예견된 일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미 지역 바다가 민감해졌고 바다를 무대로 거대한 세력들의 움직임이 감지됐다. 중국이 대미 견제 등을 위해 해양에 대한 시각을 바꿨다. 그동안 한반도 주변 해양 이슈는 비교적 얌전한 편이었는데 갈수록 큰 물결이 들어오겠구나 싶었다. 지금도 이론으로 공부했던 국제해양법 실무가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일어난 단발성 사안 관리에 집중했다. 바다에 대한 관심과 여력은 부족했다. 법학계에서 천덕꾸러기였던 국제법·해양법을 공부한 사람도 적어 정부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풀도 15~20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해양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다에서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안주하거나 의존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우리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이제 얼마든지 주도할 여건도 됐다. 국제 해양질서 재편이라는 지각변동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뚜렷한 방향이 필요한 때다.” -아직 그런 전략이 없나. “각 부처에 해양수산 정책은 많지만 분절화돼 있어 국가 차원의 거시 전략으로서의 응집력은 부족하다. 게다가 과학기술의 급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등으로 기존 국제규범과 국제법, 해양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졌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뛰어들었지만 정작 ‘한국형 인태전략’은 없다.” -중국이 PMZ에 설치한 구조물로 시끄러운데. “당연히 잘못됐고 엄중하게 볼 사안이지만 과도하게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신중하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주변국의 공격적 행위에 후순위 대응을 할 때는 무조건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우리가 똑같은 구조물을 세우면 중국은 그걸 빌미로 10개, 20개를 더 설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그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비례적 조치는. “최근 국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부유식) 해양과학기지 설치 등 보다 실효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달 22일이면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 종료 통보가 가능한데. “달라지는 건 없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거나 경계를 획정할 수도 없다. 일본이 7광구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하면 된다.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지의 문제가 되는 거다. 다만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치적 환경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풀지는 못할 거고 장기적인 협상 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7광구와 거리가 가까운 일본이 더 유리하다는 걱정도 있는데. “JDZ 협정 종료는 우리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일이다. 잠정 약정 같은 임시 규범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이 하지 않으면 국제규범에 대한 충분한 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상에서 한국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거 같다. “요구든 기대든 결국 미국을 중심이익에 두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주변국들과 연대하고 미국으로부터 공동의 요구를 받는 나라들과 함께 실마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한반도·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전구(전쟁 구역)로 묶는 ‘원 시어터’ 구상도 일본에선 논란인데. “우리로선 경계해야 할 시각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있다. 우리는 한반도 주변해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들에 우선 신경 써야지 전 지역 안보 이슈에 직접 개입할 여력은 없다. 남중국해 안보 문제는 다자간 이슈다. 우리가 남중국해에 뛰어들면 서해가 중국의 동중국해와 같은 분쟁 수역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일본과의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한반도 주변 지역해는 우리의 이해를 중심으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해양 전략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원칙은. “중국처럼 우리도 ‘핵심이익’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이익이 뭔지, 완충지대에 둘 것은 뭔지 고민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든 어떤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든 절대 흔들리지 않을 주춧돌을 세워야 한다.” -동해의 핵심 이익은 뭔가. “제3국의 개입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다. 지금까지 우리가 동해를 바라본 시각이 독도의 안정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미중 갈등, 중러·북러 간 밀착 등을 포괄해 봐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상 조우 훈련, 중국 군함들의 동해를 통한 일본 열도 순항, 늘어나는 중국 어선의 동해 진입 등 주변국의 해양 활동은 결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해에 제3국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 중러가 개입된 동해 전략이 필요하다.” -해양에서 우리의 위상은 어떤가. “중동이나 북극, 태평양 등 다른 지역해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 힘으로 즉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갖췄다. 그러나 사전에 방지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한반도 주변 수역을 북극부터 오호츠크해, 동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태평양까지 연결하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바다가 만들어 내는 긴장 이슈들은 서로 연결돼 있다. 국제해양의 시각에서 얻는 정보, 위협성 및 예방에 대한 분석, 사후 관리 능력 등을 두텁게 다져 바다에서의 주도권과 역량을 넓혀야 한다.” ■양희철 소장은 해양경계 획정과 해양분쟁, 심해저 등을 연구하는 해양법 전문가다. 1969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경희대에서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국립대만대에서 해양경계 획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07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연구활동을 이어 왔다. 2015년부터 해양법·정책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국제해양법학회 회장도 맡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수십 년째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헬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은 3일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이날 낮 12시 20분쯤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진입했고, 그중 한배에 있던 헬리콥터 1대가 비행해 일본 영공을 침범했다고 전했다. 헬리콥터는 15분 뒤 일본 영공을 빠져나갔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대응했다. 일본 NHK는 “중국 항공기의 일본 영공 침범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고, 그중 센카쿠 열도 주변 영공 침범은 3번째”라고 전했다. 중국 해경국은 일본 민간 항공기가 댜오위다오 영공을 먼저 “불법” 침범해 헬리콥터를 띄워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주일 중국 대사 우장하오는 “일본 항공기의 영공 침입은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본 측에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후나코시 타케히로 일본 외무성 차관도 중국 해안 경비대 함정에서 이륙한 헬리콥터의 일본 영공 침범에 대해 우 대사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대만과 일본 남단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센카쿠 열도는 5개의 무인도와 3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 해역에는 어장, 석유, 천연가스 등 귀중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중일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벽 가운데 하나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상하이 동중국해 해안경비대 사령부를 방문하여 영토 주권을 단호히 수호할 것을 촉구하면서 양국의 센카쿠 열도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국은 또한 남중국해에서도 일방적으로 구단선을 긋고 이 지역 해상 90%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양식장을 설치했으며, PMZ 밖으로 인공 구조물 3개를 이동시켜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을 다루는 전략으로 ‘회색 지대’ 전술을 사용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규군인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닌 해안경비대를 배치하거나 서해의 경우처럼 양식장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분쟁 지역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남도가 수산업계 고수온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품종 개발연구, 고수온 안전 해역 양식어장 개발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30일 경남도와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아열대 신품종 ‘벤자리’의 월동 시험과 조기 수정란 분양, 대량 종잔 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고수온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아열대 어종을 대상으로 신품종 개발연구에 들어갔다. 제일 먼저 중점을 두고 연구한 품종은 벤자리다. 벤자리는 농어목 하스돔과에 속하는 난류성어류로 ‘아롱이’라고도 불린다. 제주, 동중국해에 서식하는데 일본에서는 가두리 양식이 이뤄지고 있다. 젊은 층에 횟감으로 인기가 높아 수입량도 점차 증가하는 고급 어종이다. 앞서 벤자리 인공종자생산에 성공한 연구소는 올 4월 말까지 통영·거제해역을 대상으로 월동시험 연구도 진행해 성과를 냈다. 조기종자 대량생산도 이뤄냈다. 연구소는 벤자리 조기산란을 유도하고자 올해 초부터 수온과 광주기를 조절, 산란 시기를 기존 6월에도 2월로 앞당겨 수정란 생산에 성공했다. 이 수정란을 활용해 생산한 종자는 올 12월까지 90g 이상 크기로 성장해 월동 과정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종자생산부터 출하까지 양식 기간을 단축해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연구소는 3월 생산한 조기 수정란 600만 알을 어업인에게 분양하고 자체 생산한 종자 6만 마리도 5월 초 어업인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벤자리 외 국외 고수온 품종인 점성어(홍민어)와 돌비늘백함에 대한 연구도 추진 중이다. 선어회로 인기가 높은 점성어는 4월 이식 승인을 마친 상태로 오는 6~7월 어미를 이식해 9월부터 수정란 생산을 추진한다. 돌비늘백합도 산란 유도 등 시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고수온 영향이 적은 외해에 수심 조절이 가능한 가두리에서 어류를 키우는 ‘중층침설식 가두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효과를 검증한다. 올해 고수온 특보가 발표되기 전 멍게 양식장 일부를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이동을 진행하는 게 내용이다. 이와 함께 도는 스마트 양식시스템, 자동화 장비 확대를 비롯해 국립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유례없는 고수온이 최장기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 피해가 났다. 경남 연안에서만 한때 표층 최고 수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고수온 특보가 62일간 이어졌다. 이 기간 통영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창원시 등 경남 연안 양식어에서 키우는 어류 등이 폐사했다. 전복, 멍게, 미더덕, 피조개 등도 피해를 봤다. 피해액은 660억원으로, 역대 최대 피해가 났던 2023년 207억원 규모를 훨씬 초과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해역 표층 수온은 지난 50년간 세계평균의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고 이러한 고수현 현상은 해양생태계와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 신설, 고수온 대응 계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경제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는 중국이 여러 나라에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여기에 호응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없다. 이유는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벌이는 군사적 공세 때문이다. 이들 지역 국가 대부분은 오히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군비를 증강하는 상황이다. 대중국 군비 증강에 가장 앞장서는 곳은 필리핀이다. 필리핀은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무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브라모스(BrahMos)를 수입했다. 인도의 강 이름에서 따온 브라모스는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DRDO)와 러시아 NPO 마시노스트로이예니야(Mashinostroyeniya)가 1998년 공동 설립한 브라모스 항공우주민간유한회사에서 생산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이다. 미사일 설계는 NPO 마시노스트로이예니야의 수출명 야크혼트(Yakhont)인 P-800 오닉스(Onix) 초음속 순항미사일에서 파생되었다. 2001년 처음 시험 발사됐고, 2005년부터 인도군에서 운용되기 시작했다. 브라모스는 최고속도 마하3이며 사거리는 인도용은 400km 이상이지만, 수출용은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체제(MTCR) 규정에 따라 290km로 제한된다. 지상의 차량형 발사대, 해군 수상함과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하다. Su-30MKI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소형화된 버전이 인도 공군에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사거리는 줄어들었다. 인도는 브라모스 순항미사일을 수출 유망 상품으로 보고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첫 수출은 2022년 필리핀과 3개 포대에 3억 7500만 달러(약 5397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필리핀은 2024년 중반부터 해병대에서 운용을 시작했고, 최근 9개 포대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는 베트남과도 7억 달러 규모의 브라모스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지만, 해상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군사적으로는 상당한 긴장 관계에 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와도 오랫동안 수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등 추가 수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변국의 대함 능력 강화는 중국 해군에게 중요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언론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을 현상변경 시도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했다. 24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중 정부가 전날 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신문은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든 뒤 비행장을 지어 실효 지배를 강화한 것 이외의 동중국해에서는 가스전 개발에 관한 구조물이나 부표를 설치해 일본과 대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안보상 황해(서해)를 중시한다”며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현상 변경’(changing status quo)은 정치학에서 국가·정치세력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은 무력 등의 수단을 통한 강압적 방식을 말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중 정부는 전날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한중 경계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제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인데,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한국과 설정한 서해 중간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질의에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대국들은 모든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도를 미리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어제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한중 간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협상이 진행 중인 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문제라며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연어 양식용 어망 시설과 보관·관리용 보조시설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2001년 어업협정을 통해 PMZ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하자원 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PMZ 안에 이동식 구조물 선란 2기와 폐시추선을 개조한 반고정식 철제 구조물 1기를 설치했다. 5년 안에 구조물을 12개까지 더 늘리겠다고 한다. 중국은 어업 양식시설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설물 규모나 형태 등을 보면 믿기 어렵다.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까지 갖춘 정황으로는 서해에서 해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향후 경계선 협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알박기’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지난 2월 서해 구조물 조사에 나선 해양조사선을 중국이 막아서며 양측 해경 간 대치 상황이 벌어진 점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해양 주권 문제로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 왔다. 남중국해에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과 해저 가스전 개발 등을 두고 갈등이 첨예하다. 서해 무단 구조물 설치를 중국의 ‘서해 공정’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중국이 자진 철거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비례 대응이 불가피하다. 우리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위치에 같은 크기의 구조물로 맞대응해야 한다.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은 당연히 이어 가야겠지만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