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장 3회 이상 반복 수급자, 6년 만에 2.4배
21차례 재취업 반복…1억 400만원 받은 사례도
반복 수급 제한 규정 없어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5차례 이상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만 1537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1만 3678명)보다 59.6% 늘어난 수치다. 2024년에는 2만 1835명까지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만명을 웃돌았다.

2019년만 해도 9000명 수준이던 동일 직장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6년 만에 2.4배로 불어났다. 올해도 5월까지 벌써 1만 1868명이 수급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1년 3430명에서 2022년 4323명, 2023년 6112명, 2024년 6574명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선 7033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5월 기준 3589명이 5회 이상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한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최대 21차례나 반복하며 총 1억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상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문제는 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받아도 막을 방법이 없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 12조 3655억원…최근 5년 중 최대
10명 중 3명은 2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앞서 지난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급자 10명 중 3명은 2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72만 2000명이었다. 이 중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49만 6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8%를 차지했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44만 5000명에서 2022년 43만 7000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47만 4000명, 2024년 49만명, 2025년 49만 6000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5만 1000명(11.5%)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7만 5000명에서 172만 2000명으로 5만 3000명 감소했다. 전체 수급자는 줄었지만 반복수급자는 오히려 늘면서, 전체 수급자에서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5.1%에서 28.8%로 3.7%포인트(p) 올랐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지급액은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2조 625억원 ▲2022년 10조 9105억원 ▲2023년 11조 3071억원 ▲2024년 11조 7403억원 ▲2025년 12조 3655억원이었다.



김소희 의원은 “수급자는 줄어드는데 지급액이 12조원을 돌파한 것은 현 제도가 ‘재취업 사다리’가 아닌 ‘실업 보너스’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관행적인 반복수급을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간제·단기 일자리의 경우 계약 종료에 따라 실업과 재취업이 반복될 수 있어, 반복수급 제한과 함께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줄 요약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급증했다. 지난해 5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7033명으로 처음 7000명을 넘었고, 한 근로자는 21차례 재취업을 반복해 1억400만원을 수령했다. 반복수급 제한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 같은 사업장 반복 수급자 역대 최대 기록
• 한 근로자 21차례 퇴사·재입사로 1억 수령
• 반복수급 제한 규정 부재로 제도 보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