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8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복합시설 운영업체 불법 증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대한 교육청 보고를 받고 “학생 안전과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4일,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운영업체가 교육당국의 승인 없이 수영장 상부에 약 500㎡ 규모의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불법 증축’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해당 업체에 내린 원상복구 명령이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신구초 수영장의 무단 증축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학교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왔다. 당시 이 의원은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시설에서 교육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모두가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전문성 강화, 지역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전문기관 위탁관리 확대, 법률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운영업체가 교육당국과 감리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사 중지와 인허가 절차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해당 증축이 적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학교 공유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변경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사회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수백 개의 학교 복합시설과 BTL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며 “학교장과 행정실장 대상 직무연수 강화, 복합시설 운영 매뉴얼 정비, 전문기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학교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이 우선되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열린 ‘2026 사회공헌 포럼’에서 한 소셜벤처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환경·고용·돌봄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을 하다 보니, 부처마다 소통창구가 달라 지원과 협업을 요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몸담아 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간한 ‘주요 기업의 사회적가치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상위 500개 기업의 2025년 사회공헌 규모는 약 5조 4000억 원에 달한다. 기업의 사회공헌이 결식아동 지원, 고독사 예방, 청년 자립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복지 현장에서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의 본업 역량과 기술·서비스를 지역사회·환경·미래세대 문제 해결에 연계하는 전략형 사회공헌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 기부를 넘어, 혁신적인 비영리단체·소셜벤처와 협력해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다. 이제는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범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민간에 화답해야 할 때다. 혁신적인 사회공헌의 물길은 모든 부처의 마당을 가로지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입장에서는 어느 부처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인센티브·포상 기준도 부처마다 달라 혼선이 생기기도 한다. 인지도가 낮은 초기, 소규모 단체는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잡기 어렵고, 기업 역시 적합한 협력처를 찾는 데 상당한 시간과 품을 들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첫 번째 응답으로, 기업과 비영리단체·소셜벤처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 ‘바로잇’(crckorea.kr/baroit)을 올해 4월 개설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지부는 바로잇 안에 ‘사회공헌 제도개선마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제·포상 등 인센티브 체계 정비, 민관협업 사업 제안 등 기업이 현장에서 쌓아온 건의 사항을 이 창구에 담으면, 복지부와 관계 부처가 함께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소통창구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포럼에서 한 소셜벤처 관계자가 토로했던 어려움, 즉 어느 부처의 문을 두드려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현장의 혼선이 이제는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업의 선의라는 씨앗이 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싹트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든 참담한 일이고 단순한 부실, 행정 착오만으로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라며 “국민의힘과도 내일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당 지도부가 올림픽공원 집회에 갈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 국정조사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위원으로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참여한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해 깊이 파악하고 있는 의원들이 나서는 만큼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와는 별도로 원내에는 선거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을 넘어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 기존의 소쿠리 투표와 지퍼백 투표지 문제가 자꾸 발생했다”라며 “이번 기회에 환부를 도려낸다고 하는 것은 개헌을 통해서라도 전면적인 재구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독자 기관인 선관위의 자정 작용만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하지만 헌법이 (선관위가) 독립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는 이상 단순히 법률 개정만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개헌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애인과 유아, 고령자처럼 혼자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기 힘든 약자들을 위해 공공수영장에 가족 탈의·샤워 시설을 설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영은 재활치료에 사용될 만큼 장애인이나 유아, 고령자들도 즐기기 좋은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자와 서로 성별이 다르면 탈의·샤워 시설을 이용하기 쉽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공공수영장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탈의·샤워실이 설치돼 있지만 구체적인 이용 안내(가이드라인)가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시각장애·발달장애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다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제지당하거나 성별이 달라 함께 들어가면 안된다고 제지당하는 등 여러 사례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장애인이면 누구나 전용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향후 수영장을 새롭게 건립하거나 기존 수영장을 증축하는 경우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아·고령자 등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선하는 내용의 상세정보를 지자체 공공수영장 누리집에 올려 이용자들에게 알리라고 덧붙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대표 오종한)이 27일 이창희 전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한 후 약 34년간 육군 보병장교, 육군 전방부대 참모, 대대장 등을 거친 후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 간사로서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위사업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에는 비서실장, 전략혁신기획단 부단장, 획득정책과장 등 주요 직책을 거치며 방위사업 제도 발전을 이끌었다. 전역 후에는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간사로서 정부의 국방개혁 정책 수립과 추진에 참여했으며 제5대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을 역임했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이창희 고문은 방위력 개선을 포함한 방산·국방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라며 “최근 K-방산 수출이 본격화되는 등 방산·국방 산업을 둘러싼 법률 수요가 고도화되는 가운데 전략적·통합적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의 ‘방산·국방팀’은 초대 공군검찰단장을 역임한 김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필두로 국방재정 및 국방조달 분야 전문가인 이재익 고문,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수 고문,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을 지낸 강중희 고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연어회·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지면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정조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수용자 탈주 등에 대한 위험성이 클 뿐더러 인권침해나 특혜 의혹 등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법무부 산하 검찰국과 교정본부 간 업무협력에 의존했지만,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10월 이후엔 이같은 관행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8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수용자가 검찰청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횟수는 지난 2024년에만 4만 2768건에 달했다. 수용자의 검찰청 출정조사는 2016년 10만 142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던 2021년 3만 4704건까지 줄었다. 이후 2023년 4만 3481건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아직 수치가 집계되진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유지됐을 거란 전망이 많다. 출정조사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를 검찰의 수사상 필요에 따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를 받게 하는 제도다. 검사가 요청하면 수용자 1인당 교도관 2~3명이 맡아 검찰청 내 구치감으로 이송한 후 검사실로 데려간다. 수용자의 조사 종료 시까지 검사실 내에서의 계호, 조사 종료 후 교정기관까지의 호송은 모두 교도관의 몫이다. 수용자의 출정조사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부분 국가에선 검사가 직접 구치소나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나마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엔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감독하는 경찰이 호송을 맡는다. 국내에도 관련법상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검사의 지휘 하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81조 및 209조 등을 확대 해석해 운영해왔다.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 조사는 222건으로 같은 기간 경찰의 방문조사 6만 1814건 대비 약 0.36%에 불과했다.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출정조사는 교도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조사하는 동안 교도관 공백에 따른 교정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피조사자의 부당한 처우나 특혜 논란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2023년 1월부터 1년 동안 수원구치소에 수감됐고, 해당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184회 출정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아 논란을 빚었다. 오는 10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중수청으로 이원화된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 관행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이 공소청에 존치되지 않는 경우 검찰은 직접조사를 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신설될 중수청이 출정조사라는 악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출정조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같은 부처 소속이 아닌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간 출정조사 등을 위한 업무 협조가 이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표창 수여가 확정됐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지방정부가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하는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중구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체감도 등 5대 항목, 18개 지표 전반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특히 중구는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세외수입을 확충한 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도로 무단점용과 구 소유지만 등기되지 않은 토지 등을 발굴해 176억원 가까운 세입을 확보했다. 항공사진·건축물대장·지적측량 등을 활용한 정밀 분석으로 도로 변상금과 점용료 약 31억원을 확보했다. 재개발구역 내 구유지를 발굴해 매각한 결과, 약 145억원의 세수를 마련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표창 수여식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 배형우 부구청장은 “이번 표창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직원들의 노력이 모여 이룬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일상에서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요즘 상호금융권에서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늘리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서민대출은 더 하라는 주문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출인데 한쪽은 막고 한쪽은 늘리라는 셈이라 현장에서는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상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0%로 묶었고 집단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비조합원 주택담보대출도 중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협 역시 집단대출을 멈췄고 농협도 기준을 넘은 조합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출 영업이 멈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수도권과 중·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겠다는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나 비조합원 대출 비율을 계산할 때 서민대출을 더 유리하게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미 대출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늘리라는 주문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내주고 이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대출이 막히면 수익이 줄고 예금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금 이탈로 이어지고 결국 대출 여력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단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대해 중앙회가 수익이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조합의 영업 기반이 제한된 상태에서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국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닐 터입니다. 총량 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TF가 논의해야 하는 안건 테이블엔 올라 있으나, 규제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네요. 결국 대출은 묶여 있고 역할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정책을 두고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받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상호금융권에서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은 늘리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서민대출은 더 하라는 주문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대출인데 한쪽은 막고 한쪽은 늘리라는 셈이라 현장에서는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상한이 걸린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0%로 묶었고 집단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비조합원 주택담보대출도 중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협 역시 집단대출을 멈췄고 농협도 기준을 넘은 조합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출 영업이 멈춘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수도권과 중·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겠다는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나 비조합원 대출 비율을 계산할 때 서민대출을 더 유리하게 반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미 대출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늘리라는 주문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내주고 이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인데, 대출이 막히면 수익이 줄고 예금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금 이탈로 이어지고 결국 대출 여력까지 줄어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요구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단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조합에 대해 중앙회가 수익이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조합의 영업 기반이 제한된 상태에서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국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닐 터입니다. 총량 규제로 인한 문제점은 TF가 논의해야 하는 안건 테이블엔 올라 있으나, 규제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하네요. 결국 대출은 묶여 있고 역할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의 정책을 두고 ‘할 수 없는 일을 요구받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 등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고액 수업료, 무자격 교사, 부실 교육 등으로 학생 피해가 발생하자 조치에 나선 셈이다. 교육부는 29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불법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학교 안팎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인가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교사를 채용한 시설, 부실·비정상적 교육과정 운영,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부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불법 교육시설 200여곳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위반 시설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할 예정이다.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공고와 컨설팅이 지원된다.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차 고지를 거쳐 고발·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학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을 동시에 적용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학생을 모집·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 인가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카페와 편의점 등 편의시설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45개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 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지이용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도입한 뒤 매년 개선 과제를 발굴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824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587건을 개선 완료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는 산업단지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간 산단 공장 부대시설에 카페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된다는 근거가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엔 경미한 건축허가도 변경 시엔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으로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등 4개 지역·지구도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해당 구역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앞으로 국민과 기업은 누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시설 설치 제한이나 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행정 절차의 중복을 막기로 했다. 또한 지역·지구 지정 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유연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제도개선 과제는 총 237건이며 이 가운데 101건은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나머지 과제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도입 3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빵을 굽지 않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업을 물려받으며 상속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업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주차장에 특별한 기법이 뭐가 있나. 대상을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진짜 가치가 있는 걸로 해야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많은 데 대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면서 “가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 안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이날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1997년 제도 도입 후 지원은 크게 확대된 반면 요건은 완화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취지에 안 맞는 업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납품만 받는 음식점업이나 주차장업 등이 검토 대상이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3.3㎡당 공제 한도 금액도 설정한다. 백년가게 등 다른 장수기업 제도가 최소 15년 이상의 경영 기간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10년 이상 경영·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라는 조건도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6년 세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25곳 중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며 가업상속공제를 남용한 곳이 11곳으로 확인됐다. 공제를 더 받으려고 가건물을 세워 유휴 토지를 사업용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줄이려 한 꼼수 사례도 적발됐다.

예산이 없다며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 지방자치단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급 권고가 내려졌다. 권익위는 3일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잔여분 지급을 중단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을 지원하도록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신청한 A씨는 지난해 B시가 진행하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신청했다. B시는 지난해 12월 24일 A씨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3개월분인 9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문자를 통해 향후 2개월분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B시는 올해 1월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잔여 지급액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B시는 2025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A씨에 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26년 도가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잔여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B시가 잔여 지급액을 사전에 안내해 신청인이 이를 믿고 있다는 점, 시가 자체 사업예산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점, 장려금 잔여분을 지원하는 것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라는 국가·지자체 정책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잔여액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행정기관이 민원 신청인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장려금 잔여액까지 안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는 ‘이음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이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구모임은 3월 31일 고덕천 일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과 경기도 하남시에 걸쳐 물길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이음하천인 고덕천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상반기 활동계획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김영철 의원(강동5, 국민의힘)과 이종태 의원(강동2, 국민의힘), 고덕천 환경 정화활동을 이끄는 지역 환경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덕천과 대사골천 등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하천을 중심으로 단절된 관리체계와 협력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서울시 하천 현황을 살펴보면 다수의 하천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자체와 연결돼 있음에도 관리체계는 여전히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양천(구로구–광명시), 중랑천(도봉구–의정부시), 탄천·세곡천(강남구–성남시), 양재천(서초구–과천시), 창릉천(은평구–고양시), 향동천(마포구–고양시) 등 주요 하천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으며, 고덕천과 연결된 대사골천 역시 강동구와 하남시를 잇는 대표적인 경계 하천이다. 그러나 일부 하천을 제외하면 공동관리 협약이나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질 관리·시설 유지·재해 대응 등에서 책임 주체가 분산되고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모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이음하천 실태조사 및 데이터 기반 관리 ▲정책·조례·예산 연계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한 ‘상반기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단절된 하천 생태축을 연결해 수질 개선과 생태복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정화활동과 환경교육을 확대하는 등 ‘시민참여형 하천 관리 모델’ 구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박 의원은 강동구와 하남시를 잇는 대표적인 이음하천인 고덕천(연장 3.54km)과 대사골천(연장 0.45km)의 공동 관리를 위한 강동구와 하남시의 행정적 노력과 주민들의 이로운 활동 사례를 들며 광역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하천은 행정구역으로 나뉘지 않지만 관리체계는 여전히 경계에 갇혀 있다”며 “이음하천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광역 협력과 시민참여가 결합된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덕천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하천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연구 결과를 조례와 예산으로 연결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현장 중심 과제를 제도와 재정으로 연결하는 실행형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음하천 살리기 연구모임’은 향후 현장 중심 조사와 전문가·지자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비영리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 ‘허가’를 요구하는 민법 제32조의 위헌 여부를 두고 국회·시민단체·법조계가 한자리에 모인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현장의 문제를 짚고 법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에서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섭·서영교·이학영·추미애·최혁진·최보윤 의원과 공익·법률·복지 분야 시민단체 15곳이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한국공익법인협회·한국YWCA연합회가 공동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진행 중인 위헌법률심판 사안을 다룬다. 민법 제32조는 비영리 사단·재단이 법인으로 설립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최 측은 “명확한 기준 없이 설립이 반려되거나 담당자·부처에 따라 허가 기준이 달라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이런 현실이 비영리·공익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법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률적·비교법적·실무적 관점을 아우르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발표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경목 변호사가 민법 제32조 위헌제청 결정의 의의와 전망을 짚고, 이동진 서울대 교수가 해외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이 비영리법인 설립·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실제 사례를 통해 공유한다. 지정토론은 임성택 사단법인 두루·로펌공익네트워크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송호영 한양대 교수,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 김정연 이화여대 교수와 법무부·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여하며, 현장 참석자와 함께하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시민사회·공익단체가 함께하는 민법 개정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비영리·공익법인 법제 전반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국가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시민의 자율적 결사와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현장의 문제의식과 대안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도 함께 진행된다. 오프라인 사전 신청자에게는 자료집이 무료로 제공된다.

선거 답례품에 유용… 금품 수수도핵심 간부는 자녀 결혼에 공금 사용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당선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농협 수뇌부의 비리와 전횡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14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특별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 결과 강 회장과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등 비리가 다수 적발됐다. 2024년 1월 당선된 강 회장은 지난해까지 농협재단 핵심 간부 A씨를 통해 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 등에게 4억 9000만원 규모의 선물과 답례품을 제공했다. A씨는 사업비를 유용해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비를 빼돌려 안마기 등 사택 가구를 구매하고, 자녀 결혼식 비용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유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은 또 지난해 2월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58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10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강 회장의 독단적인 조합운영도 확인됐다. 지난해 중앙회·경제지주 이사회가 경제지주 스마트농업 로컬팀을 중앙회로 이관하기로 의결했지만 강 회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최근 5년간 포상금 성격의 직상금 75억원이 객관적인 성과평가 없이 특정 회원조합과 부서에 선심성으로 지급됐다. 이 가운데 39억 8000만원이 강 회장에게 돌아갔다. 강 회장과 임원들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많은 퇴직금을 받기도 했다. 강 회장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사택에 거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 회장은 2024년 3월 전용면적 기준(60㎡)을 위반한 84.98㎡의 사택을 전세 계약했다. 전세보증금도 상한선(5억원)을 위반한 12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중앙회가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특혜성으로 거액을 대출해 주고, 조합장과 임원들이 수당과 선물을 지원받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공금 유용 등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96건에 대해 제도개선안 등을 마련해 처분할 계획이다. 수사와 별도로 특별감사 결과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제주도·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지난해 제주의 30대 청년(쿠팡 새벽배송 근로자)의 사망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교통사고 뒤에 가려진 과로와 구조적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따뜻한 마음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고인의 유가족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지원에 대해 격려해줘서 감사한 마음입니다.”(오영훈 제주도지사)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남긴 질문 앞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으며 이같이 말했다. # 김 장관 “제주청년의 교통사고 뒤에 가려진 과로와 구조적 위험 더는 방치해선 안돼”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중앙·지방 협업체계 구축에 나서며 선도 모델을 자처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김 장관은 협약식에서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에서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첫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일터와 삶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히 살피는 것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청년 택배기사 고(故) 오모씨의 사망을 언급하며 “지역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까지 촘촘하게 감독해 나가는 것이 재발을 막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중앙·지방 협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 제정 이후 감독 기준 마련, 노하우 전수, 인력·예산 지원 등 실행 기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취약 사업장이 밀집해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필요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제주는 지난 20년간 고용센터 업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영세 사업주를 위한 제주도의 다양한 사업과 노동행정을 연계한 기초노동질서가 자연스럽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청정제주와 함께 노동 청정제주를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오 지사 “노동자의 안전은 중앙·지방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이에 오 지사는 “노동환경과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시대에 노동자의 안전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라며 “이번 협약은 제도 변화에 앞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업 모델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영세사업장과 취약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형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된 시범 운영에 대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합동 점검과 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도가 발표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30)’에도 근로감독권한 위임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근로감독권한 위임 업무협약과 관련 “근로감독권한 위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일부 경영계에선 전문성 확보 여부에 회의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법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기존 국가사무도 포괄적 이양을 원하는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약 5만곳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인력이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집중되면서, 산업재해와 노동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막는 예방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감독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일부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오 지사,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혼디쉼팡 국비 지원·특화고용센터 선정 등 요청또한 도청 집무실에서는 김 장관과 오지사가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먼저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선정을 건의했다. 대형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주신라호텔, 제주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이 참여해 총 20억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택배사의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 및 검진비 일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유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4년간 이용자 수가 1109% 증가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성 및 기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지역 주력산업에 맞는 ‘특화 고용센터’를 선정하는 데, 제주도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 센터 추가 선정을 요청했다. 제주는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관광지로,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전담 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과 오 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 ‘제주 혼디쉼팡 연동센터’에서 열린 ‘이동노동자 건강권 및 안전권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오 모씨의 유가족을 만나 깊은 위로를 전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오 지사는 “제주 ‘혼디쉼팡’은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쉼터”라며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증가하면서 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동노동자 쉼터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개에서 7개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했는데, 향후 추가 설치 과정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동계 의견을 받아 노동부, 기재부와 협의할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는 이동노동자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당연한 권리로서 충분히 보장해 나가야 한다“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도내 7개소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을 운영 중이며, 유인센터 3곳과 무인센터 4곳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는 향후 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10대 시의회 때보다 1000여건 늘어지방계약법 금액 기준 예외 ‘허점’친족 제한 대상서 형제자매 제외존비속도 지분 50% 미만 땐 가능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용역·물품·공사 계약 중 2000만~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11대 시의회 들어 1000여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당초 효율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입찰 비리의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 최근 ‘공천 헌금’ 파문을 일으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가족 기업에 수의계약을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공공계약 뒷문’으로 전락한 지방계약법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8일, 최근 7년(2019~2025년)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공공사업 계약 현황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00만~5000만원 규모의 단독(1개사) 수의계약은 10대 의회(2018년 7월~2021년 12월) 때 7851건에서 11대 의회(2022년 7월~2025년 12월) 들어 8899건으로 급증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은 1개 업체와 진행하는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2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하까지 예외를 뒀다. 수의계약이 근래 들어 증가한 것은 상대적으로 ‘예외’를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의상) 대표만 여성이어도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한 김 전 시의원 경우도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던 2019년 막내 여동생이 대표로 있던 업체가 2300만원 규모의 서울시 용역 과제를 수의 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수의계약 기업의 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들의 지분이 50%를 넘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점도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지방계약법을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당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 건설사와의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이후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형제자매까지 제한하는 방식이 일종의 연좌제에 해당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으로도 억제 가능하다는 식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의계약의 본래 목적은 적임자에게 신속히 일을 맡겨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별 수의계약 체결 건수와 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해 내부에서는 자정 작용이 이뤄지고 외부에서는 감시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사회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독립 기관에서 겸직 현황과 수의계약 등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형제자매까지 수의계약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학기술회관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포럼’ 28일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가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3개 공사는 2015년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협의회’를 출범하고 약 10년간 활발한 협력 체계를 이어온 3개 공사는 정부 도시정책이 도시재생에서 도시정비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지난해 5월에 ‘수도권 공사 도시정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협의회 재정비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포럼은 ‘지속 가능한 공정비를 위한 공기업의 역할과 공공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의 ‘정비사업과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공공 시행 정비사업의 개선 방향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정비사업의 과제 등이 차례로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단국대학교 홍경구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국토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공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수도권 3개 공사가 함께하는 이번 공동포럼은 공정비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미래 이정표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투명한 사업관리와 적극적인 주민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 참여가 성공적 정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6일 “서울시 개인택시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및 앱미터 통신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택시요금 결제·운행 시스템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카드단말기와 앱미터 운영에 따른 통신비는 사실상 필수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회사(법인)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 교통서비스를 떠받치는 현장의 실제 부담을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택시 지원사업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인택시 대상으로는 별도 지원사업을 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선 ‘서울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속 검토하겠다’고 제출했다. 서울시는 2008년, 21년, 22년, 23년에 운영하던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을 24년부터는 ‘2023년 택시요금 인상 시 원가 반영’을 이유로 지원대상을 법인 택시로 한정하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화’를 목적으로 카드단말기 1대당 통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개인·법인택시 전체 택시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카드단말기 1대당 통신료 ‘5500원/월’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개인·법인을 포괄해 제도를 설계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며 “서울시도 타 시·도 운영사례를 종합 검토해 개인택시까지 포함하는 통신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전체 ‘운수종사자’ 중심의 지원이 아닌, ‘법인택시 252개사’라는 회사(사측) 단위로 지원사업이 설계돼, 개인택시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현장의 ‘운수종사자’(택시기사)들의 체감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택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7일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로부터 ‘모범적인 운수업을 수행하고 성실히 업무에 종사한 공로’로 의장표창을 받는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 서울시의장 표창을 전달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고,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장에서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