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나선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구일종합건설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수사본부는 16일 현재까지 2차 압수수색을 통해 시공자와 협력업체 등 7개 업체, 10곳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15대와 공사 관련 문건 등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망자 4명 수습 이후 첫 현장 감식도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착수했다. 감식에는 구조안전기술사, 건축공학 전문가 등 민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감식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시작해 3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이뤘다고 16일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취업연계 등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들의 의욕 고취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성과, 청년 네트워킹 기여도, 취업 연계 실적, 사업 예산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한다. 서대문구는 사업참여자 발굴, 프로그램별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올해 들어 구직단념청년 등 120명을 선발해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94%의 높은 수료율(113명 수료)을 나타냈다. 또 57명에게 취업을 연계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했다. 지역 내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 복지시설 입소·퇴소 청년을 발굴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명소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독립공원 등을 탐방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최우수 기관에 오르는 주요 사유가 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받은 최우수 평가의 의미가 크다”며 “이들을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통과율이 90%에 육박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피아’ 관행 개선이 제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 5개 부처의 최근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180건 가운데 161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가능’은 퇴직 공직자가 업무 관련성이 없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특별한 승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취업 가능’과 ‘취업 승인’을 모두 포함하는 ‘재취업 승인율’은 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았으며 ▲법무부 94.9% ▲환경부 89.7% ▲행정안전부 85.7% ▲교육부 82.4% 순으로 조사됐다. ‘취업 승인’을 받은 87건 중 53건(60.9%)의 근거 사유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했다. 제8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가 24건(27.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결국 추상적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재취업한 이들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조직 신설 후, 퇴직 후 신설 조직에 들어가기도 했다”며 취업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관경 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근절할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취업 승인 예외 사유 구체화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공직자윤리위 회의록 및 심사 결과 자료 공개 등을 통해 관행적인 유관 기관 재취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경기도)·ILO·노동부 첫 공동 주최, ‘2025 국제노동페스타’ 개막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국제노동페스타(The 2025 GG-ILO-MOEL International Labour Festa)’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지방정부가 ILO 및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국제 노동 행사 공동 주최는 처음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플랫폼경제 등 거대한 전환이 일자리는 물론 노동의 의미까지 뒤흔들고 있다. 우리가 노동을 넘어 ‘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라며 청년 기회 패키지, 기회소득,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기회의 불평등이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경기도의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전 정부가 역주행했던 정책에 맞서 정주행했던 경험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노동 존중 사회와 일의 미래를 새 정부와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다”며 “‘괜찮은 일자리’, ‘인간 존엄을 위한 일자리’가 뉴 노멀, 당연한 상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을 비롯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사용자기구(IOE) 등 국제기구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등 국내외 노동단체와 경영계 대표, 그리고 전 세계 50개국에서 초청한 청년 대표단(Youth 100)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해 ‘일의 미래’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질베르 웅보 ILO사무총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이번 페스타를 통해 여러분이 만들어낼 통찰력과 파트너십 그리고 해결책들은 앞으로 수년간 청년 고용을 위한 우리의 세계적인 사명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 확대, 일터에서의 노동기본권 강화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도, ILO와 함께 청년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노동시장,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노동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페스타의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 100인과의 대화’ 세션에서는 글로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와 김영훈 장관, 이상헌 국장 등 노사정 대표 5인은 무대에 올라 ‘Youth 100’ 대표단과 함께 ▲사회적 이동성(계층 이동) ▲워라밸 대 높은 임금 ▲AI의 일자리 대체 등 민감하고 현실적인 주제를 놓고 데이터 기반의 즉석 토론을 벌였다. 행사는 16일 첫날 ‘정책의 날(Policy Day)’과 17일 ‘대화의 날(Dialogue Day)’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날인 16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괜찮은 일자리와 지방정부의 역할’, ‘디지털 경제와 지방정부’를 주제로 한 국제노동포럼이 진행됐다. 영국 맨체스터 광역 정부, 독일 브란덴부르크 등의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각국의 노동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17일에는 ‘제3회 국제청년고용포럼’이 열린다. 포용적 고용을 위한 혁신과 청년 노동권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청년들이 직접 작성한 ‘청년고용 행동계획(Call to Action)’을 발표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이 16일 시작됐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감식에 착수했다. 이날 감식에는 구조안전기술사, 건축공학가 등 민간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모두 30여 명이 참여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콘크리트 타설 당일 철골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우선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철골 접합부 부실시공 가능성 등 사고 초기에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의혹을 우선 살핀다. 수사본부는 설계안대로 자재 사용과 시공이 이뤄졌는지, 공정마다 감리단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는지 등 작업 현장의 이력도 점검한다. 이번 공사에 적용한 공법이 사고의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장 감식 이후 정밀 분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광주대표도서관은 길이가 168ｍ에 달하는 대형 건축물로,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채택한 독특한 디자인 설계를 구현하고자 특정 공법을 적용했다. 이 공법은 철강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48ｍ에 달하는 구조물을 3개 연속 연결하면서 ‘특허 보유’를 이유로 보조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붕괴가 일어난 구간은 길게 이어진 구조물의 중간이었다. 경찰은 감식에 참여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취합해 시공 불량, 감독 태만, 설계 결함 등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 책임자를 형사 처분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는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여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한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관계자는 “오늘 감식을 통해서 붕괴의 원인, 더 나아가 전체적인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5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24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업무 신뢰도 등 4개 부문 53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단국대병원은 건강검진 판정과 사후관리, 검사의 신뢰성 확보, 충남근로자건강센터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일 병원장은 “이번 결과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건강검진 전문성과 체계적 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근로자와 기업이 신뢰하는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 5000억원 이상 주요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제 발표한 ‘이슈 진단’ 결과다. 조사 기업의 99%는 법 시행 유예 등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응답 기업의 87%는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주된 우려 요인으로는 하청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74.7%), 모호한 법규정에 따른 분쟁 증가(64.4%) 등을 지목했다. 기업들은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77.0%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 폭증’을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원청에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까지 교섭 요구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57.0%에 이르렀다. 기업들의 우려를 기우로만 볼 수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2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진짜 사장’인 현대차가 나서 성과급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다.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이 하청업체에도 본사와 같은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한화오션 사례를 거론한 여파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8500개 현대차 협력사 노조들이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현대차는 1년 내내 단체교섭과 분규에 시달리다 날이 샐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정의한 ‘사용자 판단 기준’과 관련해 “어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사용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기업들은 하청 노조들이 이런 판단을 무기 삼아 무리한 요구를 이어 갈 것으로 우려한다. 주요국들은 모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노란봉투법으로 심화될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건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시공사가 맡은 경기도 김포 공사 현장에서 5년 전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고용노동부의 ‘2021년 산업재해발생건수 공표’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0년 2월 27일 구일종합건설과 남해종합건설이 원청으로 나선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9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사고 당시 사망자는 3층 높이 외벽에서 낙하물 방지망을 수정하는 작업 중 안전고리가 풀리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고소 작업 노동자의 안전 조치 여부 확인과 후속 조치를 하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구일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나 지하 1층~지상 1층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당초 시공은 홍진건설과 구일종합건설이 공동으로 맡았으나 홍진건설이 올해 6월 자금난으로 시공을 포기하면서 9월부터 구일종합건설이 단독 시공했다.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민원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9월 25일 오후 5시 54분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건물 6층 장관 비서실에 침입해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장관에게 항의하려고 휘발유 6L와 부탄가스 등을 챙겨 정부세종청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부세종청사 출입 검색대를 인근에 놓인 생수통을 지지대로 밟고 유리 난간을 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그는 직원을 겁주고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기까지 했으나 공무원 설득에 실제로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방화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방화용 점화 재료와 발화장치를 준비해 범행 장소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붙이기 전까지의 행위를 했다”며 “방화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4명의 근로자가 희생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인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건축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한다. 이번 현장 감식은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의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은 현장 감식을 통해 구조적 결함 여부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밝혀낼 방침이다. 이 사고는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이 무너지는 잔해물에 매몰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경찰청은 15일부터 전담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과 공사에 참여한 6개 하청업체의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소방청은 12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공공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관계부처와 합동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구조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구조물 안정화 방안과 안전한 수색·구조 작업 추진 대책 등이 논의됐다. 밤샘 수색에도 매몰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2명은 2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작된 붕괴가 지하층까지 이어지며 함께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매몰자 수색을 위해 대형 장비 동원당국은 현장 인원들의 수작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 대형 장비를 동원해 매몰자 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장 양측 기울어진 H빔 등 구조물 안정화 작업을 한다. 현재 구조물은 대형 크레인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대형 장비 추가 투입 시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당국은 안정화 및 보강 작업 이후 수색에 방해가 되는 대형구조물을 제거해 인명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회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건축구조물 안전진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수색·구조 작업은 구조물 안정화와 현장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안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인명 수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전날 오후 1시 58분쯤 2층 지붕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 전날 수습한 2명은 사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를 신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 사회서비스지정형 11개, 일자리제공형 2개, 지역사회공헌형 2개, 기타(창의·혁신형) 7개로 문화 분야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 기업은 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물리치료사와 운동선수 연계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위는 이날부터 3년 동안 유지된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 각 분야의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모시 가점 부여 등의 특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등의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해 왔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3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중 총 43개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인증됐다. 이정미 문체부 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서비스를 지속 발굴, 문화가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시 사항의 진척 정도를 일일이 따지며 기관장들을 당혹케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 드는 ‘송곳 질문’에 기관장이 즉답을 못해 쩔쩔매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부처별로 관리하는) 세외 수입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척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임 청장이 “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여기에 임 청장은 “금년 세법에 반영하기엔 늦은 측면이 있었다. 내년 세법에 준비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과 총기 밀수 문제 등을 두고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개인 화물을 검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 청장의 보고에 “(법적 문제)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나.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인력 부족’을 언급했다가 “인력이 없다고 (마약) 단속을 못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는 질책도 들었다. ‘총기를 분리해서 밀수하는 데 대한 대책은 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이 청장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만…”이라며 곤란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반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유롭게 이 대통령과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모습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데 국부 창출, 이런 것도 준비했다”, “실국장들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질문을 안 하셔서 실망하고 있다”며 추가 보고도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질문했는데 본인(구 부총리)이 다 대답하셨지 않았나”라고 농담을 던지며 실국장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시라”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라고 발언을 권하고는 “훈식이 형, (세종에) 땅 산 거 아니야”라고 농담을 던져 행사장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강 실장은 세종과 직선거리 기준 약 40㎞ 떨어진 충남 아산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최근 정치권에서는 충남지사 등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진 고용노동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적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다. 작업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그거 아니면 사망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 경향이나 학계의 연구 결과를 봐서 일반적으로 해주는 거라고 하면 빨리 태도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원들을 향해 “만약 (인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李, 쿠팡 겨냥 노동자 건강권 주문2030년 식량자급 55.5%+α 상향 정부가 70만명을 돌파한 20~30대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도입한다.<서울신문 12월 9일 자 1면>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출퇴근 기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을 대책으로 야간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새로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70만 쉬었음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청년에게 혼자가 아니라 나라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 사회와 그들을 잇는 가교가 되겠다”고 말했다. 첫걸음 보장제는 청년의 일자리 진입과 근속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는 심리상담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포괄임금제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을 개선하고자 도입됐지만, 근로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공짜 야근’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도 보고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발생한 건 쿠팡 때문”이라며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야간 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면서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자 생활을 했지만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노동자가 있겠나. 망하면 자기 손해인데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라면서 “노동자 중심이냐 기업 중심이냐고 하는데, 양립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은 “내년 식량안보법을 제정해 식량 안보 체계를 손보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α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내년 K푸드 수출액 목표치로 150억 달러를 제시했다. 올해는 11월까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국정감사에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난 농협에 대해선 칼을 빼 들었다. 송 장관은 “농협 개혁으로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설 중 2층~지하 연달아 무너져철골 구조물 인해 수색·구조 난항당국, 중처법·산안법 위반 등 수사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광주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 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도서관 2층 옥상이 갑자기 붕괴하며 지하층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97명 가운데 4명이 무너진 철골과 콘크리트 잔해에 매몰됐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매몰자 중 옥상층에 있던 미장공 1명 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오후 10시 현재 나머지 실종자 2명은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날 사고는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했다. 절반가량은 작업을 끝내고 양생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나머지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층에서 작업 중이었다는 한 작업자는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들려 놀라서 뛰쳐나왔는데 사고가 난 쪽은 먼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고를 본 것은 처음이라 온몸이 떨렸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옥상층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동바리 등 지지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공사 현장 관계자는 “관련 특허가 있어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관할 인력 전체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수색작업에 나섰다. 소방 대원 86명과 중장비 17대, 특수구조대, 구조견, 경찰 80여 명이 투입됐다. 무거운 철골 구조물 등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구조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즉시 지역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현장을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대본을 직접 지휘하며 추가 장비 투입과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를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공사를 전면 중지시키고 현장에 인력을 급파하는 등 중앙·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도 36명의 전담팀을 꾸려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022년 9월 착공한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소각장 부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의 하나다. 환경 오염 논란과 주민 집단 민원 등으로 지난 2016년 폐쇄된 소각장 부지에 지어지고 있다. 도서관은 총사업비 516억원을 들여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연면적 1만 1000㎡)로 올해 말 개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공동 시공사 중 한 곳인 홍진건설의 모기업(영무토건)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며 공사가 중단됐다. 나머지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이 지분을 인수받아 지난 9월 공사가 재개됐고, 현재 공정률은 70% 수준이다.

일자리 부족 도시 주민에 농업 교육하루 4시간 사과·포도 수확 등 투입도와 시·군 보조금에 차비까지 지급겨울엔 제주 감귤센터로 파견 근무장시간 근무 어려운 청년 등 대상하루 3.5시간 일하는 작업장 운영기업은 인력·공간 문제 모두 해결지자체 일자리 대상서 ‘전국 1위’ 충북도가 추진하는 혁신적인 일자리 사업이 지역사회 곳곳에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도시의 일자리 부족 현상과 농촌과 중소기업의 일손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정부로부터 일자리 대상 종합대상을 받으며 이런 성과를 입증했다. 충북도는 도시농부 사업 인력중개가 추진 3년 만인 지난 10월 5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달 새 3만명이 늘어 현재는 53만명을 넘어섰다.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도시농부는 도농이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의 선도 모델로 평가받는다. 도시 지역의 남는 인력을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은 남는 인력이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치지만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 울상을 짓고 있는데, 도가 이런 지역 고질병을 한 방에 해소한 셈이다. 도시농부 대상은 20~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이다. 도시농부가 되려면 8시간 기초적인 농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가에 투입되면 복숭아·포도 봉지 씌우기, 사과·포도 수확, 절임 배추 작업, 고추 따기 등 다양한 일을 한다. 하루 4시간 기준 6만원을 받는데, 도와 시군이 2만 4000원, 농가가 3만 6000원을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도와 시군이 교통비도 지급한다. 거리에 따라 최대 2만 5000원이다. 도내 11개 시군은 도시농부와 농가 사이 원활한 연결을 위해 도시농부 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2만 1602개 농가가 도시농부의 도움을 받았다. 도시농부로 등록된 인원은 5만 967명으로, 이 중 55%가 60대 이상이다. 도시농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충북도가 도시농부 참여자와 농가 등 총 1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시농부의 80%, 농가의 81%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다. 청주에 사는 석모씨는 “정년퇴직 후 도시농부에 참여하고 있다”며 “아침 운동 삼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농촌에 기여하는 삶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천에서 브로콜리를 재배하는 김모씨는 “도시농부 참여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일해줘 대만족”이라고 밝혔다. 도시농부는 제주도의 인력난도 돕고 있다. 충북도는 겨울이 찾아오면 제주도에 도시농부를 파견한다. 도는 2023년 시범적으로 6명을, 지난해에는 38명을 보냈다. 충북은 겨울에 농촌 일손이 필요 없지만 제주도는 감귤과 월동 채소 수확 등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올겨울에는 4개월간 도시농부 35명이 제주 감귤센터에서 일할 예정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감귤 선별, 포장 등의 일을 하며 한 달에 3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번기 때 농가들이 일손을 구하려면 많은 돈을 줘야 했는데 도시농부가 생기면서 인건비 폭등 현상까지 사라지고 있다”며 “도시민들이 도시농부 체험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갖게 돼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도시근로자 사업도 인기 만점이다. 이 사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인력을 연결해 준다. 20~75세 이하 도민, 외국인 등이 참여 대상이다. 지난달 말 기준 참여 인원은 42만 7841명에 달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1일 4시간 기준 4만 120원을 받는다. 40%를 도와 시군이 보조하고 기업이 60%를 부담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비로 1만원을 준다. 관외 시외버스 이용 시 왕복 요금이 추가 지원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4만 120원이, 3개월 만근 시 근속성과급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매일 4시간씩 한 달간 근무하면 인건비와 교통비 등을 모두 합해 126만원 정도를 받는다. 충북도의 ‘일하는 기쁨 사업’도 호응이 좋다. ‘일하는 기쁨’은 경력 단절, 육아, 학업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어려운 여성과 청년들에게 집 가까운 곳에서 짧고 유연하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충북형 틈새 일자리 사업이다. 도는 이들이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9곳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청주 6곳, 진천 1곳, 음성 1곳, 제천 1곳 등이다. 참여자는 하루 3.5시간씩 주 4일 근무한다. 인건비는 시간당 1만 30원이다. 도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한다. 여기에다 도가 일 경험 장려금으로 하루에 1만원을 더 준다. 참여자들은 공동작업장에 나와 소규모 포장, 조립, 분류, 단순 사무 업무 등을 수행한다. 주부 참여자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생긴 짧은 시간에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어 꿈만 같다”며 “다시 사회와 연결돼 자존감도 회복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도 “납기일이 촉박한 단순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공동작업장 덕분에 인력과 공간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고 박수를 보낸다. 올해 들어 ‘일하는 기쁨’에 참여한 여성과 청년은 총 150명이다. 참여기업은 11곳이다. 충북만의 혁신적인 일자리 사업은 정부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충북도는 2025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전국 1위이자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 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역 일자리 상이다. 충북형 일자리 사업 덕택에 충북의 고용지표는 양호하다. 충북의 15~64세 고용률은 지난 10월 기준 74.4%로, 전국에서 제주(75.6%)에 이어 2위다. 실업률은 0.9%로 전국 최저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계층별 특성과 지역의 고용 수요에 맞춘 혁신적 일자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우수한 고용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며 “충북이 일자리 창출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보고 기재부, 예측 불가에 부담장관은 기본, 실·국장 배석 ‘공포’‘수험생 모드’로 李 스타일 대비도국무회의 영상 반복해 ‘패턴 분석’“생활 밀착형 질의 만들어 연습 중” 각본 없는 ‘생방송 대통령 업무보고’의 막이 오른다. 정해진 주제도, 지정 토론자도 없다.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들까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통령의 예측 불가 질문에 답해야 하는 ‘즉문즉답 행정’의 무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곳, 금융감독원 등 6개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보고 시간은 10분, 이후 토의가 이어져 전체 회의는 약 90분간 진행된다. 각 부처에는 ‘실장·국장급 배석, 원칙적 생중계, 외교·안보 등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전환’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왔다. 국무회의에 이어 업무보고까지 실시간 공개가 확대되면서 관가에는 긴장감이 짙게 깔렸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생방송에서 말문이 막히면 5초가 10분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디테일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이라 모든 업무를 수험생처럼 다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첫 순번인 기재부의 부담은 더 크다. 한 관계자는 “타 부처의 형식을 참고할 수 없어 감이 전혀 안 온다”며 “실·국장에서 답이 막히면 과장까지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보고에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구조개혁 과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 전략, 금산분리 완화, 외환시장 안정책 등 민감한 의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부처의 한 실장급 공무원은 아예 국무회의 생방송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패턴 분석’에 들어갔다. 그는 “업무 공부는 기본이고 대통령이 어떤 포인트를 파고드는지, 장관들은 어떻게 답하는지 감을 익히고 있다”며 “물으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주요 통계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정말 떨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실장급 공무원은 “일선 담당자의 문제의식을 물을 것 같아 내 나름의 생각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짧은 시간에 주요 사업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줘야 한다”며 “두괄식으로 핵심만 요약하고 국민이 궁금해할 생활 밀착형 질의 목록을 따로 만들어 연습 중”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의 한 과장은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해 문구 하나하나를 세공하듯 다듬고 있다”며 “일반인이 보면 ‘뭘 이런 것까지’ 싶겠지만 생방송에선 작은 어색함도 크게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생방송 업무보고는 대통령실이 강조해 온 ‘토론형·참여형 국정 운영’의 확장선에 놓여 있다. 관가의 통상적인 연두 업무보고가 1월에 이뤄지는 것과 달리 새 정부 보고는 이례적으로 연말에 잡혔다. 준비 시간이 짧아 주말 반납은 이미 일상이 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업무 계획을 서둘러 확정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는 소홀히 하면서 정부 부처와 검경, 국회 등 전관 출신 채용에는 열을 올린 행태가 두고두고 공분을 사고 있다. 결국 대통령실이 칼을 빼 들었다. 대규모 전관 채용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기업가 정신을 좀먹고 정도 경영을 흔드는 전관 채용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진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그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 시행을 지시하면서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최근 검찰과 법원,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비판에 심각한 우려를 담아 차제에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할 것도 당부했다. 쿠팡은 유통 업계 1위 지위를 누리며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관계 등 고위급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끌어들여 공정거래·노동·환경·보안 등 리스크 방어와 대응에 적극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5년간 무려 60명 넘는 전관 출신을 채용했다. 정권이 바뀐 올해 채용된 전관은 30명에 육박한다. 정·관계에 전방위 로비를 하려고 그중 상당수는 집권여당의 보좌관 출신들로 채웠다. 공개된 규모가 이러니 실제로는 더 많은 전관들이 쿠팡 대관과 로비에 앞장섰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인정보유출 배상보험’에는 법정 최소 금액인 10억원 규모만 가입하고 ‘제3자 접속’ 면책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비용은 쥐꼬리만큼 쓰고 전관 채용과 로비에는 돈을 퍼부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전관을 통한 대응은 정도 경영을 내팽개치고 공정 경쟁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처사다. 국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과 대관 담당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의 전관 채용 문제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를 통한 과태료 등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전 국민을 패닉에 빠트린 엄중한 책임을 쿠팡에 끝까지 물어야 한다.

사측에 3차례 알리고 노동청 신고회사 자체 조사로 끝나 보복 시작연차 내면 욕설… 자필 시말서 강요사내 비리 제보하자 보복성 고발수당 깎고 임금 체불 등 법 위반도“아들 생각에 부모 마음은 찢어져”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난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20대 A씨의 부모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자필 편지의 한 구절이다. A씨는 입사 후 2년 동안 상사의 폭언과 욕설을 견디다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사측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보호가 아니라 더 악랄해진 괴롭힘이었다. 공공기관에 들어간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의 전모는 두 달간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드러났다. 그에게 직장은 울타리가 아니라 지옥에 가까웠다. 고용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사측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대부분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직속 상사인 부장으로부터 끈질긴 괴롭힘을 당했다. A씨가 연차를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 준비를 해야 한다”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야근하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 “기합이 빠졌다”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폭언 정황이 드러나자 되레 ‘하극상’을 문제 삼아 자필 시말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A씨는 괴롭힘 증거를 남기려고 녹음하는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평가 조작과 같은 사내 비리 정황을 포착해 제보했다. 그러자 부원장 등은 A씨에게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급기야 녹음을 문제 삼아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동안 A씨는 사측에 세 차례나 괴롭힘을 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 1명에 대한 ‘3개월 정직’ 외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지난 5월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건도 사측 조사로 넘어가 결국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A씨 사건을 포함해 지방세연구원의 광범위한 법 위반이 적발됐다. 기관은 각종 수당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고, 재직자·퇴직자를 포함한 140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억 74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원장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임금대장 기재 누락 등 다른 위반 사항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장관은 “한창 꽃 피울 20대 청년이 입사 직후 2년 만에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죽음으로 내몰린 것에 대해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 “임금 보전은 ‘김동연식 기업 기본소득’... 특정 중앙지에 8천6백만 원 ‘입막음용’ 홍보비 의혹”- “국가 사업과 중복, 형평성 위배 심각... 긴축 재정 중 117억 증액은 치적 쌓기”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이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층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악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증액분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정책 타당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표팔이 공약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줄어든 노동시간에 대한 비용을 도민의 혈세로 직접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김동연식 기업 기본소득”이자 세금을 퍼부어 환심을 사려는 “전형적인 혈세 퍼주기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도내 모든 기업의 인건비를 도비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한부 지원’일 뿐이라며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비 지원을 받는 ‘운 좋은 소수 기업’과 ‘대다수 기업’ 간의 심각한 형평성 위배 문제를 제기하며, “누구는 세금으로 월급 보전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공정한 경기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산 집행 내역의 비정상적인 점을 지적하며 언론 홍보비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특정 ‘중앙지’ 한 곳에만 통상 단가의 10배가 넘는 8600만 원이 책정돼 집행된 내역을 공개하며, 액수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해당 매체가 당초 경기도 4.5일제 사업에 대해 “허점 많은 시범사업”이라며 비판 기사를 쏟아냈던 곳임을 밝히며, 날카로운 비판 기사 직후 거액의 홍보비가 나간 것은 “비판 기사 막으려고 도민 혈세로 ‘입막음용’ 광고 집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민생 예산은 깎아 놓고, 효과 검증도 안 된 이 사업 예산을 올해 83억 원에서 부서가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 200억 원으로 117억 원이나 증액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3일 여야 합의된 국회 예산안에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국가)도 유사 사업에 276억 원을 투입하는데, 경기도가 굳이 도비 117억 원을 더 얹어 중복으로 예산을 태우는 것은 “지사님 개인의 ‘치적 쌓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유형진 의원은 “비판 언론 입막음용으로 의심되는 과도한 홍보비 집행, 국가 사업과의 중복, 그리고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심각한 형평성 위배까지, 이 사업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최종 진단했다. 유 의원은 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검증조차 안 된 상태임을 지적하며, “도민의 혈세를 지사님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매표 행위’에 쓰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4.5일제 관련 증액분 전액 삭감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