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회 토론회서 단계적 개편 제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 출범 한 달여 만에 같은 시장 아래 놓인 광주 자치구(5개)와 전남 시·군(22개) 간 재정 격차를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구가 비슷한 순천시와 광주 서구의 자율 재원이 약 9배 차이 나는 등 두 지역에 적용되는 재정 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조인철·정진욱 의원 등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1990년대 중반 63%대였던 지방재정자립도가 2024년 48.6%로 떨어진 가운데 재정위기 속 광역 통합의 재정 설계가 시급하다”고 했다.

조인철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이뤄졌지만 중앙정부와 통합시, 통합시 내부의 재정관계에 대한 세부 논의가 거의 없었다”며 “조정교부금 조정이 시급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구의 시 전환까지 단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진욱 의원은 “전남·광주의 성공은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기존 광주의 자치구가 지방세 세목 2개, 보통교부세 미교부라는 제약 속에 전남의 시·군 대비 2000억~3000억 원의 재원 격차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현행 23.9%에서 27% 이상), 중기적으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장기적으로 자치구의 시(市)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재정 확충과 기능 이양의 연계가 쟁점으로 논의됐다.

구균철 경기대 교수는 자치구에 이양할 사무를 먼저 정리한 뒤 재원을 연동해야 한다고 했고, 김봉진 광주연구원 부원장은 자치구가 광역사무를 수행하지 않아 구마다 평균 2100억 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 과목 조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다수의 광역사무의 자치구 이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간 5조원(4년간 20조원) 국가 재정지원의 구체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통합교부금의 용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방향이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홍희경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기존 재원의 재배분과 별도로 신규 재원은 칸막이를 쳐서 초광역 정주 인프라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줄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여 만에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의 재정 격차를 제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조정교부금 인상,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치구의 시 전환 등 단계적 해법이 제시됐다.

• 통합특별시 출범 뒤 자치구·시군 재정격차 해소 요구
• 조정교부금 인상·보통교부세 직접교부 등 해법 제시
• 광역사무 이양과 자치구 시 전환 단계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