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2년 연속 서울 자치구 중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성동의 합계출산율은 0.797명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였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성동의 출생아 증가세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주민등록 통계 기준 구의 2025년 출생아 수는 1898명으로 2024년보다 206명(12.2%) 증가했다. 2026년 1~8월 출생아는 15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39명보다 21.1%(261명) 늘어났다. 그동안 구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2020년 ‘성동형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사업’을 도입해 임신 중은 물론, 출산 후 1년까지 무료 가사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또 부모 맞벌이로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유보화 구청장은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출산부터 보육, 돌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음주운전과 성 비위, 금품 갈취, 복무규정 위반 등 직원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조직 내부의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탄천·서남물재생센터의 체육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이용이 늘면서 관련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 편의를 높이는 시설 운영과 물재생시설 관리라는 공단의 핵심 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신욱 부위원장(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8일 제399회 임시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단의 직원 비위 및 주민 편익시설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탄천물재생센터 이전·현대화 등 향후 운영 여건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먼저 직원 징계 현황과 관련해 “최근 징계 사례를 보면 단순한 업무상 과실을 넘어 음주 운전과 성 비위, 금품 관련 비위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사례들이 포함돼 있다”며 “내부 감사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 의식과 공직기강을 조직 전반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약 3주간 마루공원 테니스장 운영 방식과 관련해 310건의 민원이 접수된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편익 시설 관리가 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검했다. 강 의원은 “악취나 수처리 등 물재생시설 운영과 직접 관련된 민원은 공단이 당연히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지만, 테니스장이나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민원까지 지속적으로 공단에 집중되는 것이 적정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해 주민 편익 시설의 관리 주체와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과 향후 시설 현대화 등으로 공단의 운영환경 자체가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시설의 이전·현대화와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 등은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지만, 이에 따라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공단의 역할과 기능 역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강 의원은 “물재생시설의 현대화와 운영 방식 변화가 본격화되면 공단 역시 지금과 같은 시설 운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공단이 어떤 전문성과 기능을 갖춘 기관으로 발전해야 할지 서울시와 함께 중장기적인 방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예산 감액 문제와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부족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사업계획과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현대화 사업의 예산 감액 배경을 먼저 따져 물었다. 기후환경본부는 총 36억 1600만원으로 편성됐던 해당 사업 예산 가운데 24억 300만원을 감액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본부는 설계용역 준공 시점이 기존 9월에서 12월로 연기되면서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가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면 해당 재원이 다른 필요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정 변동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계 지연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2 가까이를 감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애초 공사 착수 시점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며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일정과 집행 가능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경위와 함께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환경본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차량 1대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총 13대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원 신청자 가운데 4명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집행 규모가 줄어 예산을 감액했다. 양 의원은 “본예산 편성 전에 실제 신청 수요를 조사했는지”를 물었고, 기후환경본부장은 “정확한 사전 신청 조사를 한 것은 아니며, 국비 배정 물량에 맞춰 매칭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배정받은 물량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은 실제 수요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청 포기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에는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기후환경 분야 사업은 시민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많지만,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사업별 추진 일정, 행정절차 진행 상황,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보다 정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송파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에서 2년 연속 ‘서울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민 안전교육 실태 점검은 국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안전교육을 종합 점검하는 제도로 서울시 전문가 점검단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적, 기반 조성, 협력체계 등 5개 분야 21개 세부 지표를 엄격하게 평가한다. 구는 유아부터 학생, 어르신, 장애인 등과 안전취약계층까지 대상을 세분화해 ▲일상생활 ▲교통 ▲재난 ▲범죄 ▲보건 안전 등 5대 영역으로 진행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 이번 수상에 주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구는 한성백제문화제 등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축제 현장에 안전체험 부스를 마련해 축제에 참여한 구민들이 축제를 즐기는 동시에 완강기 체험,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한 해에만 1500여 명이 안전교육에 참여했다. 지난 4월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석촌호수와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일대에서 ‘송파안전체험’ 행사를 개최하고, 37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3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구민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였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강석 구청장은 “2년 연속 우수구 선정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행정력을 집중해 온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일상 속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시청에서 “여성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양성평등주간’(9월 1~7일)과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을 기리는 법정기념일인 ‘여권통문의 날’(9월 1일)을 맞아 시청에서 ‘2026 서울여성대회’를 열었다. 오 시장은 “여성의 가능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도시가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더 나은 해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의 질 특별시, 동행서울’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늘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의 부담으로 경력을 포기하거나 꿈을 미뤄야 되는 여성이 아직도 많다”며 “여성의 경력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34개 단체, 11개 자치구 여성단체연합회 등 여성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상징하는 55개 여성단체 리더들과 시민까지 총 6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서울시 성평등상’ 시상식을 비롯해 여러 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시 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 실현, 일·생활 균형과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저출생 극복과 돌봄 환경 개선에 공적이 큰 개인·단체를 찾아 시상하는 상이다. 시상식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민과 단체 총 6명이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 첫 공식 일정인 제339회 임시회(8월 25일~9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공 교육·문화 인프라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골목상권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철저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 진행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에서는 교육부 기준 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의 저조함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지표 맞추기식 충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의 품질 제고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을 대학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 출신 초빙교원 활용과 관련해 “실무 경험 전수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도 철저한 검증과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의의 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1일 열린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시립과학관, 투자진흥재단,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시립과학관의 접근성 확보와 콘텐츠 재정비, 투자진흥재단의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주문했다. 채 의원은 노원구 하계역과 시립과학관을 잇는 셔틀버스가 동북선 경전철 개통 전에 조기 폐지된 점을 비판하며 “이용률 저조와 노후화를 이유로 대안 없이 운행을 중단한 것은 주민 편의를 외면한 소극 행정”이라며 배차 간격 조정 등 적극적인 향후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의 ‘트롤리 딜레마’ 체험 전시와 관련해 “단시간에 생명 선택을 강요하는 자극적 연출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라며 전시 연출의 즉각적인 개선을 이끌어냈다. 투자진흥재단의 해외 IR 및 심화 면담 사업이 형식적인 출장 횟수 채우기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과의 정교한 파트너 매칭과 실질적인 외자 유치 결실로 이어지게끔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9월 2일 열린 민생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는 민생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채 의원은 민생노동국 추경안에 신규 편성된 ‘지역별 야장 조성 및 운영’ 사업을 두고 “의회 예산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구 공모를 사전 진행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절차적 하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미 유동 인구가 풍부한 대형 역세권 중심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벼랑 끝에 선 동네 골목골목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산식품공사 질의에서는 올해 말 도래하는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전국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인 가락·강서시장의 독과점 구조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라면서, 과거 객관적 평가지표 도입이 좌절됐던 문제를 짚으며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서울시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량화된 재지정 평가 기준을 확립하라”고 요청했다. 9월 3일 열린 주요 소관 실·국 안건심사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부담 개선을 위한 구조적 해법을 요구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이상 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도권 지자체가 지방소비세액의 일부(35%)를 출연한 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는 제도로, 2010년 지방소비세 제도 도입과 함께 도입됐다. 채 의원은 16년 전 기준에 묶여 매년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지목하며 “시민 복지와 편익에 우선 쓰여야 할 지방소비세가 고정 비율로 빠져나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2029년 기금 일몰 전이라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출연 비율을 낮추는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상임위 첫 일정을 마무리하며 “교육과 문화 인프라, 골목상권과 먹거리 유통, 건전한 시정 재정은 결국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이어져 있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혈세가 가장 절실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다른 의정활동에서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관련 안건 심사에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지원방식,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예측,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지원, 영세 자동차 도장업체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홍 부위원장은 먼저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언급하며,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차열페인트 지원 사업을 일반 노후주택까지 확대할 경우 수립될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방안을 따져 물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 따르면,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차열페인트 지원사업에 2026년도 예산 7억원이 배정됐다. 해당 사업은 2019년부터 지속되어 온 시책으로, 현재 자치구별로 수혜 가구를 먼저 모집한 뒤 서울시가 직접 수행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전문 시공 업체가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가 차열페인트를 도색하는 구조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3개 사, 하반기에 2개 사의 시공 업체를 각각 선정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주택 거주 일반 시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의 소요 예산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반 노후주택 확대분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위원장은 “기존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7억원인데 일반 노후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약 2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추계가 제시되거나,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면 예상되는 예산 규모라도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위원장은 자동차 도장시설에 설치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유지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과거 서울시가 국비와 시비, 사업자 자부담을 통해 자동차 도장시설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지만,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활성탄과 필터포켓, 카트리지 등 소모품 비용은 대부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자동차 정비·도장업체는 소모품 교체비 부담이 커, 교체시기가 지났음에도 활성탄과 필터 등을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도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활성탄 등 소모품을 교체·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과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국비와 시비로 시설 설치를 지원한 데 이어 유지관리비까지 계속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의 기본적인 관리의무와 서울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홍 부위원장은 “모든 업체에 소모품 비용을 전액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세 사업장이 교체비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을 사실상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자치구에서 활성탄 교체비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영세사업장에 한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동구매, 정기점검, 교체주기 관리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홍 부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는 사업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예산 1원당 정책효과, 지원 이후의 유지관리, 시민과 영세사업자의 현장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지속가능한 기후환경 정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예산안에서 인천의 주요 현안 사업비가 빠진 데 이어 인천항만공사 통합, 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가 요청한 행정체제 개편 전환·정착 지원비 626억원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은 7월 1일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신설하고 서구를 서해구로 바꾸면서 기존 2군·8구에서 2군·9구 체제로 재편됐다. 시는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 2억원도 빠졌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을 둔 국가 관문도시이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다.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일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필요한 국비 48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할 방침이다. 정부안대라면 인천항만공사는 독립 법인에서 통합공사 산하 지역 지사로 전환된다. 여기에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천에 있는 국가 공기업들도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행정체제 개편 지원비 626억 원을 국회 심의에서 반영하라”고 촉구했고, 16개 항만·경제·노동·시민단체는 “항만별 특성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통합”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 송파구는 치매환자가 길을 잃었을 때 지하철 폐쇄회로(CC)TV와 치매안심센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송파 치매 메트로케어’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구치매안심센터와 지하철 운영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현장인력 대상 치매 전문·대응 교육 ▲역사 내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운영 ▲‘치매동행역’ 운영과 안내방송·캠페인 등이 핵심이다. 역사에서 길을 잃거나 배회하는 치매 의심자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보호한 뒤 역사 내 편의점·약국·카페 등 치매안심센터와 경찰, 가족에 신속하게 연락한다. 역 직원들에게는 전문교육을 실시해 치매환자의 특성과 행동 이해, 의사소통법, 상황별 대응, 보호·인계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내년 초 인권문화추진단 출범분쟁 대응서 예방 중심 통합 관리교육공동체 회복 위한 컨트롤타워교육 선도국 꿈 막는 교부금 개편새 산정 방식은 재정 안정성 저해예산부수법안 졸속 처리될까 우려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기본교육’저출생 해결 위한 유아 무상교육2030년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권문화추진단’을 만들고 내년부터 운영한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는 대신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유아부터 노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학생, 자해 학생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학생이 1000명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혐오·차별 및 갈등을 관리하고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로 드러난 청소년 혐오표현,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여러 교내 문제가 ‘상호존중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에 나선다는 취지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차별적인 행동의 배경엔 제도 미비도 있고 구조적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인권문화를 함께 다루는 ‘인권문화추진단’을 한시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 드라마 ‘참교육’이 상기시킨 교권침해 문제, 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정 교육감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각각의 분쟁에 대해 사후 대응하기 급급했던 기존의 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교권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학교폭력은 학생이 학생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면서 “나의 인권이 존중 받으려면 상대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상호존중 문화’를 학교에 자리잡게 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문화추진단은 조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안엔 “교육 선도국가의 꿈 포기”새 산식엔 완충 기능 없어…절차적 하자도 문제AI 교육, 이주배경학생 등 ‘플러스 요인’도 담아야정 교육감은 50여년간 유지돼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적인 교육 선도국가로 가는 꿈을 포기한 개편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새 교부금 산정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방식은 세수가 좋을 때 지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여력을 적립해 두고 침체기에는 이를 꺼내 쓰는 완충 기능이 있지만, 새 산식엔 없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집행 당사자인 시도교육감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법률 개정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겠지만, 교육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신설해 교육 예산의 전체 파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 교육감은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는 “추경을 반영한 76조 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4000억원(3.2%) 정도 느는 데 그친다”면서 “이는 정부가 이미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교부금 개편을 하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 이주배경학생 급증 등 ‘플러스(+)’ 요인을 담아야 하지만, 현재 개편안엔 마이너스(-) 요인밖에 없다고도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수 연동 예산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를 반영해야지 왜 35%를 반영하나”면서 “산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2기 핵심 정책은 의무교육 확장한 ‘기본교육’ 유아 무상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3대 간판 정책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그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2기 핵심 정책으로 내걸었다. 1950년대 우리나라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4년 중학교 의무교육, 2019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정서적 기반과 민주시민 소양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정 교육감은 “현재의 의무교육은 초·중·고에만 해당돼서 저출생·인구감소가 심각한 현 사회에선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유아교육을 무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 무상교육 외에도 기초학력, 마음건강 정책을 기본교육을 위한 간판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1기에 11개 지원청에 설치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기초학력 격차를 좁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시도 등 구체적으로 마음건강에 위기를 보이는 건수는 1000건이 넘는다”면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옛 덕수고 부지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이 다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주간 통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1학기 혹은 1년 동안 마음회복학교로 등교하며 정규 교과 수업과 전문 심리지원을 동시에 받는다”면서 “치료가 끝나면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끔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엔 마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엔 “인력 충원해 해결”늘어난 시간에 별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야내신 서·논술형 평가 2030학년도 이후 50% ↑폰프리·SNS 규제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대해선 ‘인력’을 충원해 해결할 문제라고 봤다. 정 교육감은 “초등학교 1, 2학년 3시 하교는 학부모들은 환영하고 교사들은 반대하는 문제”라면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선 아이들을 특별히 보살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릴 게 아니라 추가 인력을 고용해 늘어난 시간에 아이들을 교육할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선 학교에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교 교육과정, 내신 평가, 대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 이후엔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능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늦게, 2037학년도에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폰프리 학교, 학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규제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플랫폼에 공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학생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소급임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자치구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 관리·독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공무관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자치구를 상대로 제기한 69건의 소송과 관련해, 서울시는 2025년 8월 14일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발 앞서 대응했다. 판결 이전인 2025년 7월 31일 노조와 직접 소급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 방안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고 지급 방법까지 합의된 사안인 만큼, 소급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급임금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소속 자치구에 따라 환경공무관의 지급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소급임금 총 3307억원 중 2026년 7월 말 기준 1346억원(41%)을 지급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만큼, 실제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을 통해 소급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비용 부담으로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해 ‘영등포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오운완 프로젝트는 청년이 구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운동 후 인증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운완’은 ‘오늘도 운동 완료’의 줄임말로 운동 인증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는 문화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구에서만 추진하는 청년 체육 활동비 지원 사업이다. 앞선 상·하반기 모집에 1800여명의 청년이 몰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높은 수요를 반영해 참여자 800명을 추가 모집한다. 선정된 청년은 체육시설에서 헬스, 클라이밍, 필라테스, 요가, 수영 등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운동하면 된다. 이후 ‘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 또는 SNS에 ‘#영등포청년오운완’을 포함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면 수강료 90%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만원을 지원받는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구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월 384만 6357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포스터에 게시된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 16일 발표되며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이나 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유진 구청장은 “비용 때문에 운동을 주저하던 청년이 이번 기회에 부담을 덜고 운동 습관을 기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제한에 따른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대·소정비 기간 등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올해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물량 8만 2000t을 할당받았으며, 향후 이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2030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로’로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매립지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만큼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마포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중단 문제를 짚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약 6년간 추진됐지만 결국 중단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45억원의 매몰비용과 별도의 소송비용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이 중단됐다면 단순히 주민 소통 부족이라는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본부는 그동안 마포구 주민들과의 소통 및 수용성 확보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관련 소송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절차적 미비점이 지적된 만큼, 향후 사업을 재추진할 때에는 법적 결함이 없도록 철저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을 향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지원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적 간접영향권 바깥 지역은 자치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민 개개인이 정책의 실효성을 일상 속에서 보다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시설 확충의 필요성만 강조해서는 주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마포 사업 중단을 값비싼 교훈으로 삼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까지 함께 계획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4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대형 건설사업의 반복적인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문제를 지적하고, 하도급을 포함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보다 촘촘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규모 공사 상당수가 주민 요구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느라 잦은 설계변경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더라도, 착공 후 계획 변경과 공사 중단이 반복되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착공 전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사업도 대표적 지연 사례로 꼽혔다. 당초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시작됐으나 목동 구간 평탄화를 위한 구조물 신설 등 설계 변경과 사업비 확보 난항이 겹치면서, 준공 시점이 2032년까지 대폭 연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대규모 사업일수록 착공 전에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필요한 설계변경과 공사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미 장기간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사업은 전체 준공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진척된 구간부터 마무리해 주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 현장의 하도급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히 불법이나 부적정 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하도급 과정에서 영세 건설업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발주기관인 서울시가 현장 관리와 점검을 보다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업계획과 설계, 예산, 공정관리에서부터 하도급 현장까지 모두 하나의 건설사업 관리과정”이라며 “착공 이후 문제를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계획된 기간 안에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의 심각한 사업 부진을 지적하며, 2031년 개통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정관리와 적극적인 재원 투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 서남권 상습 정체 해소를 목표로 2010년 10월 첫삽을 았던 신림~봉천터널(관악구 시흥IC~관악JCT, 총연장 5.58㎞, 왕복 4차로) 도로건설공사가 거듭된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2017년 12월 예정이었던 준공 시점은 2020년, 2023년, 2026년을 거쳐 현재 2031년 12월 개통으로 미뤄진 상태이다. 이로 인해 초기 계획보다 공기가 14년이나 길어졌으며, 현 목표대로 완공되더라도 착공 후 총 21년이 소요되는 역대급 장기 사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공 의원은 “관악구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0년 착공한 핵심 도로 사업이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률 47%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초 2017년이었던 준공 목표가 2031년 12월로 미뤄진 것은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감수해 온 관악구 주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 의원은 1공구 진출입구 위치 미확정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2공구 작업까지 중지되어 매년 약 5억원의 간접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터널 시설물의 누수와 균열 등 성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재개 전까지 철저한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남부순환로 진출입로 위치를 두고 지역 주민과 관할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어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해명하며 “본격적으로 진출입구 공사가 시행되면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서와 협의해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2031년 12월 개통 목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공 의원은 “서울시는 사업 지연의 책임을 더 이상 민원이나 설계변경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공정관리대책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2031년 개통 약속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다만 개통 시점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추진으로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관악구는 서울대벤처타운역 인근 ‘서림다복길’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관악구의 골목형상점가는 22곳으로 늘어났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신림동 서림다복길은 104개 점포가 밀집한 생활밀착형 상권이다. 주거지와 역세권, 대학가 수요가 맞닿아 있어 잠재력이 높은 골목상권으로 꼽힌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뒤 구는 인근 별빛내린천(도림천) 연계 이벤트나 노후 건물 경관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서림다복길 가게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시설이나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구는 골목상권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 전국 최초로 지역상권활성화과를 신설하고, 2019년 10대 골목상권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박준희 구청장은 “상인들의 노력과 구의 지원이 만든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활력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年 11% 상승 가정25개구 중 22개구가 부과 대상국힘 “종부세, 서울시민세 둔갑”정부 “과도한 상승 추산 부적절”서울 아파트값이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을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세 부담은 최대 9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6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개 구 78개 단지가 종부세 대상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연 11% 상승률을 유지하면 2030년에는 과세 대상이 22개 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47개 단지 중 강서·관악·구로·은평 각 4곳, 성북 3곳, 종로 2곳, 노원·중랑 각 1곳 등 23곳이 새로 포함된다. 예를들어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강서구 e편한세상 염창은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155만원, 은평구 DMC에스케이뷰는 약 113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분석 대상 125개 단지의 종부세 총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 실거주 기준으로는 3347억원으로 5.7배 늘어난다. 단지별 한 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 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 8401원, 실거주 기준 554만 9778원으로 뛴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은 강남보다 비강남권에서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30년까지 강남·서초·송파는 7.8배 증가하지만, 중·서대문·영등포·종로·강동·광진·동작·양천은 12.0배,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은 56.6배 뛴다. 신 의원은 “종부세는 앞으로 서울에 내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추산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했다”며 “전년보다 10% 이상 오른 해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5개 자치구청장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재정교부금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임택 동구청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5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민 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 재정 확충을 포함한 지역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구청장들은 열악한 자치구 재정 여건을 설명하며 특별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구체적인 교부금 조정 규모나 지원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각 자치구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선 특별시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이강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옛 광주 자치구와 옛 전남지역 시·군 사이의 교부금 격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전남지역 시·군에 특별시가 주는 교부금은 27%인데 광주 5개 자치구는 그보다 적은 23.9%를 받고 있다”며 “광주 자치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도 받지 못하고 세목도 전남보다 3개가 더 적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금과 교부율마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민 시장에게 건의했다. 시·도 통합 이후에도 광주 자치구가 전남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정 구조에 놓일 수 있는 만큼 교부율 조정 등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형배 시장은 이에 대해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율 상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통합특별시는 광주청사에서 자치구 자치권 강화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자치구 사무 이양과 재원 조정 등 자치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라 시·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와 시·군 간 권한·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과제는 자치구 사무 이양과 재원 조정, 지방세 분야 재정 분석, 사무·재정 분석을 위한 용역 추진 등이다.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현장성이 강한 업무를 우선 발굴한 뒤 자치구별 행정 역량과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한 이양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위어댐 인근 길이 225m 터널서 생존 상태로전날 네팔인 직원 2명 구조돼… 기대감 커져조현, 네팔 출국…7일까지 외교장관 회담 등 네팔·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 대홍수 발생 열흘 만인 5일(현지시간)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 국적 남성 1명이 구조됐다. 중국인이 구조된 장소는 실종 한국인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로 확인돼 향후 구조 작업이 더욱 주목된다. 라자 람 바스넷 네팔군 대변인은 이날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중국인 한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네팔군과 한국 재난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구조팀이 길이 225m 터널에서 생존 상태의 이 남성을 발견했으며, 군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네팔군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이날 해당 발전소 상부댐인 위어댐 인근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존자 구조는 2007년 KDRT 설립 이후 9명째다. KDRT는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당시 8명을 구조한 바 있다. 네팔군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영상에는 생존자가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터널 안에서 걸어 나온 뒤 헬기 편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네팔 구조대는 전날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인 산제이 사(30)와 카비르 마하르잔(45)을 각각 구조했다. 이들은 군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며, 맥박·호흡·체온 등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구조대는 여러 수력발전소 터널에 직원 수백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네팔인 직원 2명에 이어 이날 중국인까지 이틀 연속 구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인원들에 대한 구조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네팔 내 사망자는 1344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 내 사망자 최소 31명을 더한 전체 사망자는 1375명이다. 실종자는 네팔 5000명, 중국 531명 등 총 5531명이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부터 7일까지 네팔을 방문,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한-네팔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 조 장관은 회담을 통해 네팔 측에 한국인 실종자 수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커날 장관과 지난달 27일, 31일 통화하면서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 수색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네팔에 체류 중인 한국인 실종자 가족, 한국 기업 관계자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출국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소식이 없는 우리 근로자들의 가족과 만나고 함께 대책에 관해 논의해보겠다”며 “현장 구호팀과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네팔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해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