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완화 조항에 “맡장빼기 입법”
정점식 “헌정사 수치 남을 희대의 악법”
정희용, 李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김승수 “與 반대 여론 큰데도 강성만 봐”
필리버스터 주호영·박형수·나경원 진행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추가한 것을 두고는 “밑장빼기식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이라며 “몇 시간 뒤면 범여권의 야합 하에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고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끼워 넣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국회란 말인가”라며 “그중 최악이 공소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주장했다. 또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은 부실수사와 늑장수사로 고통받을 것이고,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일수록 더욱 고통받게 된다”며 “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법안을 묻지마 강행 처리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론 법안에도 없었던 공소기각 사유를 슬그머니 끼워 넣고 본회의 상정까지 단 하루의 빈틈도 두지 않았다. 무엇을, 누구를 위해 서두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 부실수사로부터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데도 개딸 등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진보 성향 법조인들까지 경고하는데도 공소기각 사유를 군사비밀 작전하듯 슬쩍 포함시켰다”며 “오로지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개딸 등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과 박형수 의원에 이어 나경원 의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끼워 넣었다며,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강행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 반발
• 공소기각 완화 조항 추가 두고 재판 삭제용 비판
• 필리버스터 이어가며 본회의 강행 저지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