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美와 협의 중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 없었다”

李대통령, 내일부터 미주·獨 순방
미국서 올트먼·젠슨 황 면담 예정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24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2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법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고 이 조치가 24일 종료되는 것에 맞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위 실장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관세 합의한 큰 세율(15%)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여러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미측과 협의하고 있고 필요한 대응이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협상과 연계된 1호 대미 투자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은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위 실장은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 왔기 때문에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지난주 발표한 보완책)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거쳐서 귀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을 면담한다.

이어 26~2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다. 또 29~30일 칠레를 공식 방문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한다. 이후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회담하기로 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2년 만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다음달 2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예정이다.

세줄 요약

위성락 실장은 미국의 글로벌 관세 종료를 앞두고 한국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 등 여러 조항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은 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하며 필요한 대응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미국 글로벌 관세 종료 앞두고 추가 관세 가능성 제기
• 정부, 한미 합의 15% 상한 초과 없을 것으로 판단
• 대미 투자 성과 기대와 외교 일정도 함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