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 3줄 요약]● 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전구급 핵위협에 맞서 지역전에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옵션을 늘리고,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는 방향으로 동맹 역할을 조정하고 있다.●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NCG와 CNI를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실제 작전계획과 훈련에서 연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는데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찬성은 80%까지 오른 만큼, 미국은 동맹에는 확장억제의 신뢰를 주면서도 적국에는 핵사용 의지를 각인시키고 동시에 오판과 핵확전은 막아야 하는 삼중 과제를 안게 됐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쟁에서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핵 대응수단을 늘리는 새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감독하는 전략 초안은 기존 전략핵 전력에 더해 지역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단거리·저위력 핵옵션을 보강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핵전력에 제한적·지역맞춤형 대응수단을 추가해 대통령의 핵 선택지를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많아질수록 억지력도 강해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전략사령부(STRATCOM) 공식 일정에는 콜비 차관이 같은 날 억제 심포지엄에서 ‘국가방위전략(NDS)과 핵전략 검토’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그는 지난 3월 정식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핵전략 자체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BC가 전한 검토 대상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전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올해 의회 제출 자료에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북한도 전구급 핵전력을 확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 미국에도 이에 맞설 “다양하고 지속적인 다영역 전구핵 능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전략 변화는 한반도 확장억제에도 이어진다. 서울 지키려 LA까지 걸 수 있나…확장억제의 ‘디커플링’확장억제는 한국 같은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이 핵전력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이다. 상대가 미국의 보복 능력뿐 아니라 실제 보복 의지까지 믿어야 억지가 작동한다. 문제는 상대가 미국 본토까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을 공격했을 때 워싱턴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핵보복을 당할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핵을 사용할 것인가. 냉전기부터 미국의 동맹 핵안보를 따라다닌 ‘디커플링’ 문제다. 북한의 ICBM 고도화로 같은 질문이 한반도에서도 현실이 됐다. 2026 NDS는 북한 핵전력이 미 본토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식으로 바꾸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LA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전구핵전력 확대…대통령에게 더 많은 핵 선택지NBC는 새 전략을 단거리 전술핵 강화로 전했다. 미 전략사령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전구핵전력(theater nuclear forces·TNF)이다. 전구핵전력과 저위력핵, 전술핵은 같은 말이 아니다. 트럼프 1기 때 실전 배치된 W76-2는 저위력 탄두이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트라이던트Ⅱ D5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탑재된다. 저위력 핵탄두라고 곧바로 전술핵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다. 미 전략사령부가 전구핵전력의 주요 전력으로 꼽는 핵무장 해상발사순항미사일(SLCM-N)은 저위력·비탄도 방식의 핵옵션이다. 전략사령부는 이를 대통령의 선택 범위를 넓히고 분쟁 전 과정에서 핵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전력으로 설명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탄두 증강이 아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해도 미국이 이에 상응해 대응할 핵옵션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쓸 수 있어야 억제’…핵사용 문턱도 낮아지나전구핵 옵션 확대론자들은 역설적으로 ‘쓸 수 있는 핵’이 많을수록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대가 제한적 핵사용으로 미국을 압박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 처음부터 핵사용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핵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실제 핵사용 문턱도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같은 전략 운반체계가 고위력과 저위력 탄두를 모두 운반하면 상대는 발사 초기 어떤 탄두가 날아오는지 알기 어렵다. 제한 핵공격인지 대규모 핵공격의 시작인지 판단할 시간도 짧다.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을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핵 통합(CNI)이 확대되면 지휘통제와 표적 선정, 핵사용 이후 보복 수준을 조절하는 ‘확전관리’도 복잡해진다. 억지력을 높이려고 늘린 핵옵션이 실제 전쟁에서는 핵확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론의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美 핵전력과 한국군 연계한반도에서는 미국의 핵옵션 확대와 한국의 재래식 방어 책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2026 NDS는 한국이 북한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으며 미국은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콜비 차관 방한 당시 미 국방부는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제와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 위한 노력을 한미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에 대북 재래식 억제·방어의 더 큰 몫을 맡기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구조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의 연계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NCG에서 양국은 핵위기 협의절차, CNI, 연습·훈련, 전략 메시지와 위험감소 분야를 점검하고 CNI를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 NCG와 CNI 확대에 맞춰 J10 합동국을 신설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미 전략사령부를 찾아 J10과 전략사령부의 연계를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을 실제 작전능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 전략사령부는 CNI를 합동·연합 재래식·핵전력의 ‘끊김 없는 기획과 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전구핵 옵션이 늘어나는 만큼 NCG의 핵·전략기획과 CNI에서도 새 운용 개념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해진다. 1991년 주한미군 전술핵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때문에 철수한 것이 아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의 전 세계 전술핵 감축 조치에 따라 철수했고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후 체결됐다. 한미가 현재 실제로 추진하는 변화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CNI 고도화에 가깝다. 핵우산 신뢰 올랐는데…독자 핵무장 찬성은 80%한국의 독자 핵무장 여론에서는 더 복잡한 흐름이 나타난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는 지난해 48.9%에서 올해 59.1%로 10.2%포인트 높아졌다. 미국 자신이 핵공격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할 것이라는 응답도 41.8%에서 49.5%로 상승했다. 그런데 독자 핵무장 찬성도 지난해 76.2%에서 역대 최고인 80%로 올라갔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 찬성은 60.4%였다.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독자 핵무장 요구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와 한국 자체 핵억제력 확보 요구가 동시에 강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는 새 핵전략은 세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북한·중국·러시아에는 필요하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한국에는 실제 위기에서도 미국 핵우산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동시에 핵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오판과 핵사용, 통제되지 않는 확전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는 대북 재래식 방어의 더 큰 책임을 맡기고 미국은 자신만이 제공할 수 있는 핵억제의 선택지를 늘리는 것. 미국 본토를 지키면서 한국에는 핵우산을 믿게 하고 북한에는 핵을 써도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을 심어주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핵’을 다시 꺼내 든 이유이자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핵억지 문제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일본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인도에 최초로 F-2 전투기를 파견해 양국 간 공동 훈련을 실시할 전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를 방문해 국방회담 및 방산 협력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은 인도와의 안테나 기술 수출 합의에 이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모가미형’ 호위함 수출 및 삼국 간 국방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공세적으로 확대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한층 촘촘히 죔과 동시에, 방산 수출 및 안보 연대 확장에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항공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도 본토에 파견하는가 하면, 미일 동맹과 한미일 3국 연대를 핵심 축으로 삼아 동남아·오세아니아 국가들까지 아우르는 대담한 ‘외교안보·방산 복합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남아시아 핵심 거점 인도에 F-2 진입시켜 ‘중국 군사적 확장’ 정밀 견제6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인도에 처음 파견해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부터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를 잇달아 방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위대 F-2 전투기 파견 및 양국 군의 공동 훈련 실시를 공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번 F-2 전투기의 인도 파견 논의는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세력을 가파르게 확장 중인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겠다는 정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방위성 관계자는 “남아시아의 핵심 거점이자 전통적인 중립 노선을 걸어온 인도 땅에 자위대 전투기를 직접 진입시키는 것 자체가 중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한미일 안보동맹 및 3각 공조 통해 인도·태평양 안정 유지 특히 일본의 대중국 견제 전략은 미일 동맹 고도화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튼튼한 중추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일 안보협의회의(2+2) 등을 통해 미군과 자위대의 지휘·통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일 다영역 공동 훈련(프리덤 엣지)과 정례 안보 협의를 바탕으로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3국 공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미일·한미일 다자 안보 틀을 확실히 다진 상태에서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안보 연대를 뻗어나가는 구조다. 이러한 안보 축을 기반으로 일본의 무기 수출 및 연대 강화 시도는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중국의 ‘앙숙’ 인도와 협력… 모가미급 호위함 부품 수출 앞서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해상 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모가미급’ 최신예 호위함에 탑재되는 통합 통신 안테나의 인도 수출 건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전선에서는 필리핀과의 밀착을 극대화하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에 경계관제 레이더 등 방위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발판 삼아 미·일·필 3국 및 일·필 양자 간 남중국해 연합 해상 훈련의 빈도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일본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자국의 ‘존립위기 사태’와 직결된 핵심 안보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 일정 직후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에도 모가미급 호위함 연쇄 수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의 맞불… ‘희토류 수출 금지’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맞대응 다카이치 정권의 이 같은 전방위 대중 압박과 ‘대만 유사시 개입’ 기조에 대해 중국 역시 강도 높은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보복 카드로 정면 반격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군사·민간 양용으로 쓰이는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차·반도체·첨단 무기 제조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통제에 돌입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입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시사하면서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일본 첨단 산업계와 자동차 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반도체 제조 소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등 통상·경제 분야 전반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미·일의 군사적 포위망 구축에 맞서 ‘경제적 생태계 차단’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 전후 평화헌법 아래 엄격히 제한됐던 일본의 무기 수출과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중국 견제’라는 명분과 맞물려 급격히 넓어지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고강도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경제적 긴장감은 역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쿠데타 벌이고 책임 물은 적 있나”미군 공여지 반환 늦자 “선불 안 돼”전작권 로드맵, 후반기 완성 목표연합구성군사령부 내년까지 상설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일종의 세력화가 된 육사 출신을 겨냥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던 중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의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평택 기지 짓는 데만 땅값 빼고 10조원 이상 들었다”며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장관이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후반기에는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완료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오는 4분기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해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연합방위 태세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중 상설 운영 중인 4개 외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는 연내에,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는 내년까지 상설화할 방침이다. 한편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고,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등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우리 군의 방위 태세가 한층 강화돼야 할 시점이지만 현실은 우려스럽다. 최근 서부 최전선 1군단의 ‘빈총 경계’에 이어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해병대 간부의 총기 사고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우리 군의 기강 해이와 동맹 간 소통 오류 문제가 예사롭지 않아서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달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X연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한미 간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 간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휴전선 인근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군 무인기를 1군단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미 간 부실한 소통과 보고 누락으로 아군과 적군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진다. 1군단은 앞서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기관총, 소총 등에 ‘실탄 미장착’ 지침을 내렸다가 빈총 경계 논란도 빚었다. 최전방에서 벌어진 빈총 경계는 대북 대응 태세가 느슨해졌음을 방증한다. 또 지난 3일 포항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부사관 A씨가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돼 부실한 총기·실탄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군 기강 확립과 긴밀한 한미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러 제재와 K방산의 유럽 진출은 부담이지만, 북러 밀착으로 커진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과 북극항로 등을 고려하면 한러관계를 장기간 동결하는 데도 비용이 따른다.● 관건은 EEF 참석 여부보다 대표단의 급이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러관계 복원 의지와 속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EEF) 참석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EEF 참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은 한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북한 입장이고, 우리에게는 한러관계의 독자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러 외교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참여 검토는) 사실 외교부의 몫”이라며 “북한과 연계를 시키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대표단 파견 여부도, 참석자의 급도 모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EEF는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참석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EEF 본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다. 러시아 측은 올해 행사도 푸틴 대통령의 지도 아래 열리는 극동 개발·국제협력의 핵심 무대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총리 가던 EEF…우크라전 뒤 참석자 급 낮춰한국은 2016~2019년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급을 EEF에 보냈다.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다. 2018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2019년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았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2022년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한국은 대러 수출통제와 국제 금융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한러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EEF 참석자의 급도 대사관 관계자 수준으로 낮아졌다. 북한의 대러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본격화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됐다. 올해 장관급 이상 대표단이 파견될 경우 우크라이나전 이후 낮아졌던 한러 간 고위급 접촉이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EF가 다자 경제포럼이라는 점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양자 회담보다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아 한러 간 고위급 대화 재개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 美 추가제재·K방산 유럽행…러시아 접근엔 부담물론 대러관계 개선을 추진하기에는 부담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환경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직후와 달라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중국·러시아 문제도 동시에 다뤄야 한다.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군사자원과 외교적 관심도 중동에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대러 외교 여지가 크게 넓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추가 대러 제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지난달 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등을 겨냥한 추가 대러 제재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러시아산 석유·가스의 주요 구매국 등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세 권한과 물가 영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처리 여부는 남아 있지만 미국의 대러 압박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유럽·나토와 안보·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무기 판매 중심의 협력을 공동연구·공동생산·공동운용으로 확대하는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다. 한국과 나토는 공동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조달 기본협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재무장에 나선 유럽이 K방산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른 만큼, 대러관계 복원의 속도에 따라 안보·방산 협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EF 참석 자체가 대러 제재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단의 급과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에 따라 정치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北·북극항로 얽힌 이해…러시아와 대화 끊기도 어려워반대로 러시아와의 정치적 소통을 장기간 중단하는 데도 부담이 따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대러 제재 동참으로 한러관계가 멀어진 데 이어 북한의 무기지원과 파병까지 겹치면서 북남 관계도 더 악화됐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깊어질수록 러시아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과 가장 긴밀하게 소통하는 러시아와의 정치채널까지 닫아둘 경우 대북 문제를 논의할 통로도 줄어든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을 한국이 곧바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의 포탄·무기·병력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러 협력을 축소하거나 평양을 압박할 유인은 제한적이다. 대러 소통 재개는 북한을 당장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막힌 대북 외교의 통로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사를 밝혀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석배 주러 한국대사의 신임장을 받으면서 양국이 과거 실용적 접근을 통해 무역·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며 관계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는 러시아 북극 연안을 지나 실제 운항 과정에서 러시아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도 지난 2월 한국의 북극항로 구상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실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정부로서는 대러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문제와 북극항로 등 필요한 현안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방러 여부도 변수…결국 관건은 대표단 급정부가 EEF 참석을 검토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움직임도 변수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요청했고,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도 고위급 교류 문제가 논의됐다. 김 위원장의 올해 EEF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찾을 경우 한국 대표단의 급과 일정, 러시아 측 인사와의 접촉 수준을 정하는 과정도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정부가 EEF 참석을 결정한다면 관건은 대표단의 급이다. 주러대사급을 보내면 최근 수년보다 접촉 수준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의미는 제한할 수 있다. 장관급이면 한러 고위급 정치대화 재개라는 의미가 커지고, 대통령 특사나 총리급 이상이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대러관계 복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대러 제재 공조와 한미·한유럽 협력, 대북 소통과 북극항로 등 한러 현안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까지 고려해 EEF 참석 여부와 대표단의 급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에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쿠팡 사태, 대미 투자, 안보 협의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첫 만남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접견했다. 스틸 대사는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 출신인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에 부임한 지 5일 만이다. 스틸 대사는 조 장관과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진 않았다. 조 장관은 엑스(X)에 “스틸 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고 썼다. 외교가에서는 쿠팡 이슈, 한미 안보분야 협의 등이 지연된 원인으로 대미투자 지연 등이 지목돼왔던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스틸 대사가 양국 외교 이슈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대사가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틸 대사가 앞서 대중국 견제 강화와 탈북민 인권 개선 등에 적극 목소리를 내왔던 점에 비춰, 우리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거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멕시코·일본과 FTA 체결 효과 해외 경제 영토 확장…美 조선·원자력 협력 전쟁 후 중동 고부가 플랜트 수주 박차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단 조성 中과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타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CPTPP를 체결할 경우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 효과, 일본·아세안과는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으나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빼앗는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한 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이 조항을 일부 수정해 2018년 출범시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한국은 그동안 가입을 추진해 왔지만 국내 농축산업계의 시장 잠식 우려와 일본 등 기존 회원국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아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를 2021년 한 번 추진했었고 이후로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자통상체제가 무너지고 통상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CPTPP 가입 추진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에 말하고 있고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의 하반기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해외 경제영토 확장’을 제시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전략적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미국과는 조선·원자력 등 전략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남미 국가들과는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금번 (이 대통령) 남미 순방은 사실 산업부 업무를 위해서 순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맞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타결하고, 인도에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신설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과는 에너지·자동차·방산 등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현지 기업과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협력 확대와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몽골과는 CEPA를 통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유통·소비재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일본과도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 등 공급망과 핵심 광물 안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이 28년 만에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공동 개입에 나서면서 원화도 당분간 강세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 외환당국도 두 나라와 통화정책을 두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어 사실상 한·미·일 환율 공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8원 오른 142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1일 1420원대로 내려온 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56엔대에서 등락 중이다. 지난 주말 미국과 일본의 공동 개입으로 엔화 가치는 한때 달러당 157엔대까지 올랐고, 이후에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과 일본의 환율 공조가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엔화 약세 대응을 위한 양국의 외환시장 공동 대응 사실을 인정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개입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의 엔화 방어를 지원한 것은 1998년 이후 약 28년 만이다.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은 건 엔화 가치가 약 4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과도한 약세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양국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미국 기업이 불리해지는 데다가, 일본 금리가 오르면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대신 자국 채권을 사면서 미국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외환당국도 미국·일본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원화와 엔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 묶여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엔화 약세 진정과 함께 원화 가치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미국·일본과 정책 협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영향에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해 1300원대로 내려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엔화 강세가 가팔라질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변수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 투자자들이 빌린 엔화를 갚기 위해 주식 등 위험자산을 팔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 엔화 강세가 그동안 지나쳤던 약세를 되돌리는 수준이어서 당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엔화가 더 강해지면 원화도 강세 압력을 받겠지만, 너무 빠르게 오르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화 ‘바람의 파이터’, ‘홀리데이’, 드라마 ‘아이리스’ 등 굵직한 화제작을 탄생시킨 양윤호 감독이 정치 스릴러 ‘그날 424’(가제: 텅빈나라)로 돌아온다. 제작진은 ‘그날 424’의 제작이 본격화되었으며 글로벌 배급을 염두에 둔 한미 합작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품은 소설 ‘붉은 카르텔’로 알려진 미국 국적의 이원익 작가가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전 KBS 국장 출신 최재호 PD가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영화 ‘그날 424’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이 과연 실체가 있는 사건인지, 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인지를 파헤치는 정치 스릴러다. 평범한 역사 강사 ‘이진우’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석연치 않은 정황을 우연히 포착하며 사건의 서막이 오른다. 반면, 특별수사본부장 ‘한도경’은 이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이진우를 집요하게 추적하게 된다. 사건의 핵심 단서는 시민들의 평온한 휴식처인 ‘서울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하나씩 드러난다. 일상적인 공간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선관위 서버 및 개표 시스템 관련 은밀한 움직임이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영화의 타이틀인 ‘그날 424’는 실제 올림픽공원 내 특정 구역의 지번 주소에서 착안한 설정으로, 허구의 스토리에 실재하는 공간의 디테일을 더해 극의 사실감과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거대한 힘의 표적이 되는 이진우와 그를 쫓는 한도경의 숨 막히는 대립은 극 후반부까지 이어지며 마지막 순간 두 인물의 관계가 극적으로 재정의되는 전개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제작진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나리오 각색 작업과 함께 주요 배역 캐스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내 투자 및 배급 파트너와의 논의에 머물지 않고 미국 제작사와의 합작 구조를 병행하여 협의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한국의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공식 방문을 수행 중인 위 실장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측과 우리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측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진 않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협의에 응하며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물론 정부 혼자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회, 여론의 공감대를 이뤄갈 일이 남아 있긴 하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호르무즈의 자유 통항이 우리의 경제 안보에 중요한 이해관계”라며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하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비행기로 오인해 한미 간 소통 부족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는 “이미 (무인기 운용) 계획에 대해 우리 측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소통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출범을 맞아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과 지역 노동계가 한자리에 모여 근로 고충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유수연(경제노동, 민주, 의정부1), 이영봉(미래과학협력, 민주, 의정부2), 김지호(건설교통, 민주, 의정부3), 조병진(교육기획, 민주, 의정부4) 의원은 지난 30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을 비롯한 의정부 지역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현장의 열악한 여건을 설명하며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시된 주요 의제는 ▲우정신도시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예산 확보 ▲생활폐기물 선별장 근로자의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 ▲버스 업체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전기버스·충전 시설 확충 ▲주한미군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사업장 주변 교통 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등이다. 백호 의장과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의정부 지역 도의원들의 취임을 축하하며 “지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요청에 참석 도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수연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 현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현장을 자주 찾아 노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제시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봉 의원은 “함께해 주신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경기도의 미래 경제를 다루고 있지만, 미래 산업 발전 역시 일하는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와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의회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지난 4년간 의정부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접했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여러 문제점을 깊이 살펴보겠다”며 “제기된 사안이 말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조병진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만큼 교육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된 노동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지역 노동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참석한 도의원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조례와 제도를 꼼꼼히 검토하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던 주한미국대사 자리에 미셸 스틸 신임 대사가 30일 부임하며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양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계 첫 여성 주한미국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취재진과 만나 한국어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다시 이 땅에 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영어로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이들의 피로 더욱 굳건해졌다”며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해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동맹은 전쟁에서 단련됐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한 이들의 피를 통해 확보했다”며 “오늘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통상 현안부터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발표될 3500억 달러(약 503조원) 규모의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 논의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정부는 미측과 밀접한 소통을 이어가며 대북 상황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시절 보수 성향이 짙었던 스틸 대사의 언행에 대한 우려어린 시각도 있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대사는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라며 “정치인과 행정부 인사로서의 언행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던 주한미국대사 자리에 미셸 스틸 신임 대사가 30일 부임했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양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계 첫 여성 주한미국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취재진과 만나 한국어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틸 대사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해 왔다”며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이들의 피로 더욱 굳건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동맹은 흔들림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그 가치를 입증해 왔다”며 “오늘날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저는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해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린치핀)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 비전을 이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국어로 “다시 이 땅에 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주한미국대사는 공석이었다. 공석이 해소되면서 한미 간 현안을 조율할 핵심 외교 채널도 정상화됐다는 평가다. 스틸 대사는 통상 현안부터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가 차별적 조치라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한미 간 협력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조만간 발표될 3500억 달러(약 503조원) 규모의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 논의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측과 밀접한 소통을 이어가며 대북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도 현안이 많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할 2차 안보협의는 당초 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쿠팡 사태와 이란 전쟁 장기화로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시절 보수 성향이 짙었던 스틸 대사가 미측 요구를 강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대사는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라며 “정치인과 행정부 인사로서의 언행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 통항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초계기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왔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세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언급대로 현재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50여 개국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기여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미국 측에 해협 안전을 위한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필요시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의 단계적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안 장관은 미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국제사회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미국 측에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군함 아닌 기뢰 제거 자산 투입할 듯앞서 지난 23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 중인 다국적 임무단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가장 우선 검토되는 분야는 기뢰 제거”라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 임무단은 기뢰 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를 식별하고, 실제로 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해협의 여건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동향을 보면서 어떤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해군이 운영 중인 기뢰 제거 관련 자산은 450t급 강경급 기뢰탐색함 6척과 730t급 양양급 소해함 6척,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이다. 다만 이들 함정은 중동까지 이동하는 데 약 4주가 걸리는 데다 장기 작전에 제약이 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력 파견이나 정보 공유부터 우선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현지 안보 상황이 허용하는 환경에서만 관련 자산을 운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뢰 제거 자산 파견 시 정비·보급·호위 전력도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투입 자산과 규모, 시기 등도 아직 미정이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가 한국의 에너지·물류 안보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을 기여 검토의 배경으로 들었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송과 물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기여가 한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해군 자산 지원이 한국 등 동맹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자산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군 자산 지원은)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에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라며 “아시아 동맹국이 이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해군 자산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강제 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상태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팩트시트에 명시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 등의 이행 방안 논의가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첫 안보협의 회의 이후 이달 내 2차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통상과 안보가 얽혀 있는 만큼 개별 사안만 따로 떼어내 합의하기란 쉽지 않다. 중동 문제가 또다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안보 협상이 결국 관세 등 통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미 외교통상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 불식 등이 꼽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해 후속 협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8000t급 핵추진잠수함 3척을 확보하고자 국내 사업 절차를 대폭 줄이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그러나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핵연료 확보와 비확산 검증은 국내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한국형 핵잠수함이 실제로 바다에 뜨려면 미국과의 핵연료 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 협의라는 두 국제 관문을 넘어야 한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핵잠수함 사업의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핵물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국제 비확산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지난 5월 핵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비핵화 원칙을 국내법에 담아 국제사회의 우려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핵잠수함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지만 핵무기를 반드시 탑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물질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민간 원전과 다른 국제 비확산 문제가 뒤따른다. 법안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에 협조한다는 원칙도 담겼다.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고 핵잠수함용 원자로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특례도 마련했다. 핵잠수함 사업을 대형 무기체계 획득 전 의무적으로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간도 단축하고, 방위사업 계약의 원가 산정 규정도 일반 사업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도 설치한다.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해군참모총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략위원회는 관련 시설의 설치 지역과 재원 조달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국내 절차 줄여도 핵연료는 미국과 협의 특별법이 국내 행정 절차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핵연료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한국은 ‘장보고 N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일 한미 양국이 서울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당시 협의에서 민간·상업적 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주로 다뤘다. 다만 로이터는 핵잠수함처럼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면 미국법에 따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당국자들의 설명을 전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핵잠수함용 연료 문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지난 5월 26일에도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첫 핵잠수함 진수를 추진한다며 이 사업이 북한의 잠수함발사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아시아의 해저 군비경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핵연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이 연료를 직접 제공할지, 제3국을 통한 공급 방식을 택할지, 한국에 제한적인 농축 권한을 허용할지에 따라 사업 일정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특별법안에 핵물질 확보나 국제 협상이 늦어질 경우 계약 기간과 금액, 조건을 사후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선체와 원자로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연료 협상이 늦어지면 건조와 시험 일정은 함께 밀릴 수 있다. 국내 획득 절차에 속도를 내는 것과 별개로 미국과의 협의가 한국형 핵잠수함 사업의 첫 번째 국제 관문인 셈이다. 바닷속 핵물질 어떻게 검증하나 IAEA와의 검증 방식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민간 원전은 핵물질의 위치와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핵잠수함은 장기간 바닷속에서 작전한다. 군사 기밀이 적용되는 함정 내부에 국제 사찰단이 자유롭게 접근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핵잠수함에 투입한 핵물질이 핵무기 개발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출항 당시와 귀항 이후 핵물질의 양을 확인하면서도 잠수함의 작전과 설계 정보는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핵보유국과 달리 한국은 NPT상 비핵보유국이다. 비핵보유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한 전례가 많지 않아 한국과 IAEA가 마련할 검증 방식은 향후 다른 국가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법안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것도 이런 비확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면 고농축우라늄보다 확산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핵물질 관리와 검증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군 당국은 구체적인 제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8000t급 핵잠수함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내 연구개발과 계약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핵연료 확보와 IAEA 검증 방식에 대한 합의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형 핵잠수함의 진수 시점은 국내 조선소의 건조 능력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기구를 상대로 한 협상 결과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전방위 반도체 동맹 맺은 삼성브로드컴과 5년간 292조 협력 추진삼성SDS·앤트로픽 파트너십 체결SK, 엔비디아 등과 1085조 협력 차세대 AI 메모리 공동 개발 추진국내 최대 2GW AI 팩토리 구축도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생태계 ‘시동’엔비디아와 로봇 플랫폼 공동 구축국내 연구기관·스타트업에게 개방네이버, AI 인프라로 해외 공략엔비디아와 GPU 공급·기술 협력브룩필드 지원받아 AI 팩토리 구축 한미 주요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약 1375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협력에 나서면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기지에서 AI 핵심 공급망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모임으로써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 이행을 담보했다. 그럼에도 투자 시점과 규모에 대한 변동성이 남아 있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 반발이나 전력·인프라 병목 등 해결할 과제도 남아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향후 5년간 메모리·파운드리 분야에서 2000억 달러(약 292조원) 이상 규모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넘어 메모리부터 2나노미터(nm) 이하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반도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적 협력이다. 특히 삼성의 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 역량을 한데 묶은 원스톱 턴키 경쟁력이 본격 활용되는 사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 샌프란시스코 오픈AI 본사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접촉면을 넓혔다. 양측은 HBM과 D램, 첨단 파운드리 등 AI 인프라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강점들을 하나로 결합한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혁신하고 더 크게 성장하며 더 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S도 앤트로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한국 시장 내 신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하고 생성형 AI인 클로드 구축·운영을 위한 응용형 AI 엔지니어를 함께 양성하기로 했다. SK그룹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앤트로픽, 아마존웹서비스(AWS) 등과 5년간 7500억 달러(약 1085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HBM 등 차세대 AI 메모리를 함께 개발하고 최적화한다. SK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AI 서버 개발 단계부터 참여한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는 MS와 메모리 장기 공급 협력을 통해 메모리 솔루션을 함께 발굴하고 실제 서버 환경에서의 검증을 거쳐 AI 서버용 메모리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SK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내놓은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구체화된다. SK텔레콤은 국내 최대 2GW 규모의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공급받고 투자 협력을 추진한다. 앤트로픽도 SK텔레콤이 추진하는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참여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한민국은 더 많은 메모리칩을 만들고 AI 데이터센터도 더 많이 만들어서 글로벌 인프라에 집어넣어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잇는 AI 데이터센터의 허브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자동차 그리고 로봇과 같은 개별 디바이스 지능화를 시작으로 AI 팩토리 같은 특정 공간의 지능화를 거쳐 궁극적으로 전체 도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운영되는 도시 레벨의 통합 지능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특히 국내 로봇과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역량을 결합한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 공동 구축 계획을 공개했다. 엔비디아와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꾸려 국내 연구기관과 스타트업이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할 길을 열었다. 엔비디아로부터 10억 달러(약 1조 46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해 GPU 공급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브룩필드로부터 최대 90억 달러(약 13조 17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브룩필드와는 AI 팩토리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전력, 냉각 설비 등 안정적인 인프라와 공급망을 공동 마련키로 했다. 네이버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설계·운영 기술과 AI 모델,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글로벌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두 회사의 자본뿐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와 네트워크가 네이버의 노하우를 스케일업(확장)하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설의 경우 수도권 전력망 부족과 부지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절차, 용수 공급, 지역 주민 수용성 등이 걸림돌이다. 이종명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와도 합을 맞춰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투자 집행과 정부의 인프라·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규제 개혁 및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투자 강화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의 AI 생태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자체 생태계 경쟁력을 키우자는 제언도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 60개국을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관련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 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4일 “미국 측에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미 간 무역 합의 준수를 요청했다”며 “미국 측도 기존 무역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3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과잉생산 등 무역법 301조 조사 2건을 개시했다. 이 중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이날 최종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조사 대상 60개국을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제도 유무, 기존 무역 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했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등 3개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포함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유럽연합(EU), 대만 등 2개 경제권은 10%의 관세를 부과받는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기존 MFN 관세에 이번 301조 관세 10%가 추가되며 중국, 브라질 등 나머지 38개국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2.5%를 더한 관세를 적용받는다. 이번 301조 관세는 기존에 미국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했던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종료되는 24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생산 관세를 합산해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인 ‘최종 15%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강제노동 관세와 조만간 부과가 예상되는 과잉생산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무역 합의보다 불리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됨으로써 상호관세 위법 판결 및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국 측의 관세 조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며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 글로벌 관세 만료를 7시간 앞두고 이를 대체하는 새 관세를 발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사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원자력협정을 공식 승인했다. 이를 통해 사우디는 앞으로 건설할 원전에 자체적인 연료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하는 데는 사우디 원전시장을 선점하고 사우디에 원전을 제공하려던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핵 비확산’을 강조해 온 미국이 지금까지 원자력 협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사우디와의 이번 협정도 중동 내 핵확산과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란 핵무기 저지를 명분으로 이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사우디의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사우디를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에 묶어 두고, 원자로 설계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원전업체의 사우디 진출을 돕겠다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합의했다. 그 후속 협의를 위한 회의가 지난달 초 서울에서 처음 열렸지만, 아직 2차 회의 일정은 잡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미국과 사우디 간 원자력 협정과는 여건상 차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를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별도 협정 체결의 추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해군력 강화를 위한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과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LNG 장기구매와 원전·소형모듈원전(SMR) 협력 확대 등을 ‘패키지 딜’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쿠팡 사태와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 통상 분야 갈등요인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러트닉 만나 대미투자·관세 논의 미 USTR ‘강제노동 관세’ 곧 발표 한미 무역합의 15% 넘지 않게 요청 ‘쿠팡’ 관련 “오해와 간극 있어 노력”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의 사업에 대해 ‘에너지’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발표 시점은 이르면 8월 말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한미 무역합의 상의 15%가 지켜질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입장에서도 캐시 플로(현금 흐름)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더 낫다”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이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거의 막바지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딜(협상)까지 잘 마무리하면 8월 말이나 9월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및 가스전 투자가 거론된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 등 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한미 간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부터 25일까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포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협의한다. 23일에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김 장관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된 이후 미국이 부과할 무역법 301조 관세와 관련해서도 러트닉 장관에게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생산 능력을 뛰어넘어 과잉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하고 보복성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강제노동 조사가 끝난 한국에는 12.5% 관세가 예고됐으며, 60개국에 대한 10~12.5% 관세도 확정 발표만 남았다.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예고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율이 기존 한미 무역 합의로 결정된 ‘15%’를 넘지 않길 바라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당국의 제재가 한미 외교·통상 이슈로 떠오른 것에 대해 “한미 간에 오해가 있고 간극도 있는 것 같다”며 “쿠팡 사태와 관련해 미국 측에 설명하면 많은 분이 ‘아 그런 이슈였느냐. 몰랐다’고 반응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 관계 부처가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