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과잉생산 관세 전 ‘쐐기’ 한국 최종 관세 15% 사수 총력 정부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이달 내 속도감 있게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이 이달 말 발표를 예고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가 공식화하기 전에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먼저 풀어야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막판에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쟁점이 나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8월 말 발표를 예고한 과잉 생산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 장관은 “미국이 우리와 이야기할 때는 8월 말 정도로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통상 당국의 최대 현안인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와 ‘미국의 과잉 생산 관세 부과’ 시점이 공교롭게도 ‘8월 말’로 겹치자 한국 정부가 프로젝트 발표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이 한국을 향해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현재 한미 통상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미 투자 승인이 먼저 이뤄져야 기존 ‘강제노동’ 관세 12.5%에 추가되는 ‘과잉 생산’ 관세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도 미국은 그간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대미 투자 계획이 있거나 무역 합의를 진행한 국가를 우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전에 추가 관세가 먼저 발표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 저는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유력한 상태다. 김 장관도 이날 “기다려 보시죠”라며 사업 분야에 대해 부인하진 않았다. 현재 미국과의 대미 투자 논의는 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미국 투자위원회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다. 여기서 안이 최종 확정되면 러트닉 장관이 추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게 된다. 이 승인이 곧 공식 발표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미국의 ‘과잉 생산’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는 “한미가 지난해 관세율 ‘15% 상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이 양국 합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예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17일 시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데 이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 온 연합훈련의 축소까지 거론하는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가 ‘종전 다자 논의’까지 제안한 가운데 연내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맺고 있는 매우 좋은 관계를 고려할 때, 나는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이)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나라(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리고 이제 와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나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연합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러브콜’로 해석된다. 그는 전날에도 “김 위원장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는 글과 함께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표적인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규정하고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 왔다. 실제로 과거 북미 대화 국면에서는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번 UFS 기간 동안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FT X)은 14회로 지난해 22회보다 줄었다. 2024년 48회까지 실시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며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관리를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면서 추가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하반기 예정된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다음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외교가에서는 다음달 유엔총회와 오는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북미 회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주로 나온다.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동맹을 ‘거래 관계’로 보는 특유의 시각이 재차 드러난 데 대해선 우려 시선도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에 우리와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대미 투자 지연 등에 대한 불만까지 누적된 상황에서 연합훈련 비용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외교 행태가 자초한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취소하기에 너무 늦어 대폭 축소라니, 아예 연합훈련이 없어질 판”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됐다.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주목하며,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격 경질에 야권은 17일 “명분도 없는 통상 사령탑의 공백은 미국 협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이재명 정부는 ‘묻지마 경질’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 전 본부장의 면직에 대해 “정기 인사도, 정상적인 교체도 아닌,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협력 등 국익이 걸린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고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통상은 곧 경제이고 통상 협상은 곧 국익”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부는 경질의 이유조차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함구에 시장과 공직 사회에는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는 온갖 억측과 ‘카더라’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생활을 들춰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핵심 통상 사령탑의 직권면직했다면 국익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정권은 더 이상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여 전 본부장 경질이 대미 통상 협상과는 관련이 없는지, 후임자조차 준비하지 않았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 여 전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통상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여 전 본부장 면직에 대해 “이상한 것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라며 “레버리지 ETF 논란 등 경질 사유가 산처럼 쌓여있는 김 정책실장은 그대로다. 자르라는 사람은 안 자르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상교섭본부장을 잘랐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협상 책임자를 갑자기 교체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 어떤 신호를 줄지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즉각 경질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설명하면 된다”며 “후임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K방산은 유럽과 북미에서 쓴맛을 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는 약 5조원 규모의 루마니아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에 밀렸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도 총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TKMS에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줬다. 두 수주전은 ‘제품 밖 경쟁력’이 중요해졌음을 보여 준다. 캐나다 잠수함 평가에서 성능 비중은 20%였지만 유지보수·군수지원은 50%로 알려졌다. 가격과 납기, 성능에서 경쟁력을 갖췄어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과 유럽 정비망, 오랜 신뢰를 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루마니아가 도입할 장갑차 298대 중 유럽연합(EU)의 ‘유럽안보행동’(SAFE) 자금으로 조달하는 232대는 현지 생산될 예정이다. 최대 1500억 유로 규모인 SAFE는 유럽 밖에서 조달하는 부품 비용을 35% 이하로 제한한다. 공장과 일자리, 공급망까지 역내에 남기겠다는 것이다. 방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75개국이 특정 산업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각종 정책은 2009년 이후 5만 2000건을 넘었다. 지난해 새로 나온 조치만 코로나19 이전 연평균의 2.5배였다. 산업정책의 목적도 경쟁력 강화에서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지정학으로 옮겨 가고 있다. 미국은 시장과 관세를 지렛대로 쓴다. 한미 합의에 담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조선 15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다. 최근에는 미국이 전략투자 집행을 서두르지 않으면 관세를 높일 수 있다는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내수시장과 국가 지원으로 자국 생태계를 키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5~2024년 중국 기업은 OECD 소재 기업보다 평균 3~8배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 전기차·배터리를 넘어 차량용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자율주행까지 넓혀 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의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닮았다. 더 많은 공장과 일자리, 기술과 공급망, 자본을 자국에 남기는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곳에서 만들어 파는 시대에서 시장 접근권으로 생산과 투자, 공급망까지 끌어당기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수출 증가가 곧 국내 산업기반 강화로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 시장을 지키려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유럽에서 수주하려면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 요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를 막거나 모든 것을 국산화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캐나다 수주전에서 나토의 벽을 확인한 한국이 조달기본협정 협상을 시작해 공동조달 참여와 표준·공급망 접근을 넓히는 것도 필요한 대응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기반을 지킬 정책도 강해져야 한다. 정부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향은 맞지만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의 35%가 중국 생산 차량인데도 완성 전기차는 대상에서 빠졌다. 산업별로 무엇을 국내에 남길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해외 투자를 지원할 때 핵심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권이 어디에 남는지, 국내 협력업체가 해외 공급망에 함께 들어가는지도 따져야 한다. 현지화를 위해 넘길 기술과 지킬 원천기술의 경계도 필요하다. 산업연구원도 나토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이전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의 자립도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국내에서 만드는 것이 자립은 아니다. 세계 시장과 공급망에 깊이 연결되면서도 핵심 기술과 연구개발, 생산기반을 어디에 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산업정책도 이제 ‘얼마나 팔았나’뿐 아니라 ‘무엇을 국내에 남겼나’로 평가받아야 한다. 하종훈 산업부 차장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이 돌연 경질되며 ‘통상 장관’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한미 통상 채널에 차질이 우려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긴급히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통상 채널 정상화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까지 동시 해결에 나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6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후 3주 만이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 일정은 긴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투자를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 생산’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 경질 사태까지 겹치자 긴급 방미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부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통상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워싱턴에서는 (정부의)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대미 협상의)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 둘 중 하나로 읽는다. 둘 다 우리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으로 김 장관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김 장관은 여 전 본부장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통상 라인과 만나 한국의 통상 장관 공백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 통상 채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선정을 최종 조율하고, 투자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미는 미국 텍사스에 6.3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1호 프로젝트로 낙점하고 막판 협의 중이다. 김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달 7월 24일(현지시간)부터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달 말 ‘과잉 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로 정해진 ‘15% 상한’이 지켜지길 바라지만, 미국은 대미 투자에 속도가 느리다며 한국에 합산 15%가 넘는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미 당국자와 만나 ‘관세 15% 사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당분간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계를 운영한다. 대미 통상 현안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만큼 후임 인선은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의 실무 사령탑을 맡아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그제 돌연 경질됐다. 미국발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통상 수장이 갑자기 경질된 것이다. 대미 협상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 전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례적 면직의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면서 여 전 본부장이 없어도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혀 업무 외 개인적 사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해 여 전 본부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미 측 카운터파트인 무역대표부(USTR) 등과 협상을 벌여 왔다. 미 측은 우리 측에 글로벌 관세 15%에 이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세 12.5%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한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에 15%를 부과했고 ‘과잉생산’ 관세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15%에서 더 올릴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대응과 대미 투자는 물론 조선 협력, 쿠팡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첩첩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의 석연찮은 부재 상황이 대미 협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한미 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경질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한 후임 임명을 통해 협상팀 공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제 예정에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 후속 협의에 나섰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조속히 선정하고 한미가 윈윈할 추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협상을 이어 가야 국익을 지킬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면직과 관련해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미투자협정의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정부에서 대미 투자 관련된 압박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여 본부장을 경질했다”며 “워싱턴에서는 (정부의) 내부가 정리되지 않았거나 기조를 바꾸겠다는 신호 둘 중 하나로 읽는다. 둘 다 우리에게 손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작년에 관세 부과를 앞두고 다급했다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생 호텔을 지어 팔아서 돈을 번 사람”이라며 “호텔만 손해 보는 식의 호텔 경제학으로 한미 투자협정을 다루면 가만히 있겠냐”고 했다. 그는 “청와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열 달 동안 긴밀했는데도 1호(대미투자 프로젝트가) 없다”며 “상대는 말이 아니라 장부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요구하겠다. 한미투자협정 진행 상황 공유하고,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미 외교에 균열이 생기면 몇 주 전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 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 본부장은 지난 15일 경질됐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조선사에 초기 함정 최대 2척의 해외건조를 허용하며 K조선의 미 해군시장 진입로를 열었다.● 그 대가로 미국 조선소 투자와 미국인 훈련, 건조기술 라이선스, 현지 공급망 구축을 요구하고 후속함은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미국 조선업 재건에 방점이 찍혀 있는 셈이다.● 한화는 한국기업 중 선두 후보로 평가된다. 현지화 이후에도 설계·기술지원·기자재·정비·개량사업에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조선사가 미 해군 함정을 본국에서 먼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한국 조선업에는 미 해군 시장 진입 기회가 열렸고 미국 필리조선소를 보유한 한화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조건을 뜯어보면 단순한 ‘미 군함 해외 발주’와는 거리가 있다. 외국 조선사는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인을 채용·훈련해야 한다. 본국에서 사용하는 건조기술도 미국 조선소에 제공하고 현지 공급망을 갖춰야 한다. 초기 물량 이후 함정은 미국에서 건조한다. 외국 조선사의 생산력을 당장 빌리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조선소와 인력, 기술, 공급망을 다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초도함 최대 2척 해외서…후속함은 미국서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미 해군 조달에 적용하도록 하는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과 해상보급유조선, 로로선(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 등 최대 3개 함종에 적용할 조달계획을 90일 안에 마련하도록 했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 조선사는 본국 조선소에서 초기 함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다. 다만 이후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미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미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지만 국가안보상 필요할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각서에서 해당 예외 판단과 의회 통보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했다. 계약은 관련 판단이 의회에 통보된 뒤 30일이 지나야 체결할 수 있다. “한화 확실한 선두 후보”…핀칸티에리도 경쟁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은 한화오션(거제조선소)이다. 로이터는 브라이언 클라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한화를 “확실한 선두 후보”로 꼽았다. 한화가 미국에 이미 조선소를 확보한 데다 한국의 대미 조선투자 계획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했고, 한화는 지난해 이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는 한화디펜스USA와 필리조선소가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사업에 하도급사로 참여하면서 필리조선소 인수 후 첫 미 해군 사업도 확보했다. 다만 한화의 수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는 미국에서 3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0명의 미국 인력을 두고 있다. 미 해군 사업 경험도 한화보다 많다. 지난 4월에는 미 해군 중형상륙함 사업의 초기 작업을 위한 3000만 달러 규모 계약도 따냈다. 문 열어준 대가…기술·인력·공급망도 미국으로이번 각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조건’이다. 외국 조선사가 본국에서 초기 함정을 건조하려면 미국에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시민을 채용·훈련하고 본국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건조기법과 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라이선스해야 한다. 미국에서 건조·정비할 후속함을 위한 현지 공급망도 갖춰야 한다. 첫 2척 이후 함정은 미국에서 생산한다. 백악관도 외국 조선소에서 초기 함정을 신속하게 받아 전력 공백을 메우되 추가 함정은 되살린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즉 한국 조선사가 사업을 따내더라도 국내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계속 건조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물량을 만드는 동안 미국 조선소의 생산능력을 키우고 미국 인력을 훈련하는 것이 사업 조건에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각서에서 80여년 만의 제5 공공 해군조선소 신설과 미 해군 해양체계사령부(NAVSEA) 개편까지 지시한 것도 이런 목표와 연결된다. 백악관은 낙후한 조선산업 기반과 공급망 때문에 함정 건조가 늦어지고 비용이 증가했다며 미국 내 생산능력과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화 수주와 국내 일감은 별개한국에 중요한 것은 첫 함정 수주 이후다. 각서대로라면 국내 조선소가 직접 건조할 수 있는 물량은 초기 함정으로 제한되고 후속함은 미국에서 만들어진다. 한화의 미국 사업이 커진다고 국내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일감이 같은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술 라이선스도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술을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 사용료와 후속 기술지원 대가는 어떻게 정할지는 계약에 달렸다. 국내 기자재업체가 후속함의 미국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느냐도 한국에 돌아오는 일감을 좌우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초기 함정 건조뿐 아니라 후속함의 설계와 기술지원, 핵심 기자재, 정비·개량사업까지 맡을 수 있도록 계약 단계에서 작업 범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90일 뒤 첫 윤곽…지원함 먼저 나올 수도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건조 방식은 미 국방부가 90일 안에 마련할 조달계획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클라크 선임연구원은 미국 전투체계와 공급망에 맞춰 전투함을 다시 설계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초기에는 수상전투함보다 해상보급유조선이나 로로선이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미국조선협회도 군함 해외 건조가 자국 조선산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조선사는 그동안 사실상 닫혀 있던 미 해군 함정 건조시장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미국이 외국 조선사의 생산력을 활용하려는 기간은 제한적이다. 후속함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 조선소와 인력, 기술, 공급망을 키우겠다는 조건이 처음부터 붙어 있다. 한국에 돌아올 실익은 향후 미국에서 이어질 설계·기술지원·기자재·정비 사업에 얼마나 오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경질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여 전 본부장 직권면직에 대해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여 전 본부장 측은 이와 관련해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관세 협상, 쿠팡 이슈 등 통상 관련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 전 본부장 교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과 관련해 전날 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미 간 전략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며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한해 본국 선박 건조를 허용키로 하면서,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한화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에 한해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날 서명한 각서에 따르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 된다. 본국 건조를 허용한 선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 선적 선박 등 세 종류다. 최초 두 척 건조 후에는 미국 조선소에서 모든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에 부합하는 한국 기업으로는 한화가 유일하다. 앞서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6월 총 1억달러(약 1380억원)을 투자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공동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50억달러 추가 투자로 생산능력을 연간 10~20척으로 확대 중이다. 한화의 미국 계열사인 한화디펜스USA는 미국 사업부 오스탈USA 사업 및 운영 조직 인수도 진행 중이다. 오스탈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한화가 오스탈USA 기업가치로 10억 5000만~12억 달러(약 1조 5000억~1조 7000억원)를 제시했다고 공시했다. 한화가 오스탈USA를 인수하면 미국 동부의 필리조선소에 이어 남부 앨라배마주 조선소까지 확보하게 된다. 오스탈USA는 미 앨라배마주 모빌에 본사와 조선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한화는 미 해군의 대형 유지·보수·정비(MRO) 물량을 우선 확보한 뒤 중장기적으로 신규 함정 건조 사업까지 수주 영역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미국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BIV) 2척 건조 사업자로도 선정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시장 신규 및 추가 투자 사례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를 비롯해 HD한국조선해양의 신규 투자 결정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확장을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월드뷰 3줄 요약]● 백악관은 한국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제시했다.● 미국이 AI로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부품·공정·기업관계까지 확인하면 한국 기업은 관세율이 오르지 않아도 한국산 입증자료와 통관 대응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한미 협상에서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한중 분업이 불법 환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사전판정·영업비밀 보호·이의제기 절차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에 경기 반도체 벨트를 올렸다. 한국을 캐나다·유럽연합(EU)·일본 등과 함께 정상 교역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섞일 수 있는 ‘1유형’(Tier 1)으로 분류하고, 경기지역을 중국 연계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특정 한국 기업의 위법행위나 적발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중국산 제품을 제3국에서 단순 조립·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바꾼 뒤 원산지를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Shadow Transshipment Network)라고 불렀다. 보고서는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50%지만, 제3국산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런 관세율 격차가 원산지 세탁의 유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반도체 벨트, 中 집적회로 잠재 유통경로로 지목보고서는 중국 상품의 해외 환적 거점과 그로 인해 압박받는 미국 제조업 도시를 ‘추한 자매 도시’(Ugly Sister Cities)로 짝지었다.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전자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 내 생산지역으로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를 제시하며 이들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화물이 경기지역에서 해당 미국 도시로 이동했다는 물류 추적 결과가 아니다. 환적 위험이 크다고 본 품목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지역을 연결해 잠재적 영향을 추정한 분석이다. 보고서도 ‘추한 자매 도시’ 사례가 전체 국가와 상품군, 미국 산업지역 가운데 일부를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 감소와 제3국의 대미 수출 증가분 가운데 일부가 합법적인 생산 이전과 교역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잠재적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750억 달러(약 107조원)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방 세수 손실을 190억∼260억 달러(약 27조∼37조원)로 산출했다. 일자리 약 45만개가 대체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130억∼1500억 달러(약 161조∼214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보고서는 고율 관세 대상이면서 제3국을 방패로 삼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며 “중국은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완전히 별개”라면서도 향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중국의 덤핑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철강도 함께 언급했다. 불법 환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중국이나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AI 선별 강화…한국 기업 원산지 입증 부담이번 보고서로 한국산 반도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나 원산지 기준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 세관이 검사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중국 연결성’은 중국산 부품과 중국 내 생산공정, 중국 기업과의 투자·금융·거래 관계 등을 포괄하는 위험지표다. 법적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과는 구분된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더라도 제품의 핵심 기능을 만드는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에서 웨이퍼 전공정을 마치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조립·검사·패키징한 집적회로를 한국산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 반도체의 기능을 결정한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단 이 판정은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사실관계에 한정되므로, 다른 제품도 같은 판정을 받으려면 제조공정과 부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보고서가 예시한 품목은 HS 854239 ‘기타 전자집적회로’다. 메모리반도체는 HS 854232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고서의 직접적인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력 메모리 생산보다 경기지역의 기타 집적회로 공급망으로 여겨진다. 백악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탐지체계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선적 경로와 기업 관계, 공장의 생산능력과 교역량을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생산능력보다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단기간에 가공해 수출하면 검사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AI가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면 CBP는 미국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IOR)에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원산지 자료를 보유한 한국 공급기업으로 이어진다. 美 현지투자에도 한국 생산은 별도 검증미국 현지투자가 한국 공장의 원산지 검증 부담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같은 삼성전자 소속이라도 미국 오스틴 공장은 자국 제조기반으로, 경기지역 공장은 원산지를 검증할 해외 생산기지로 취급된다. 미국이 동맹국 기업의 현지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해외 생산기지에는 별도의 공급망 검증을 요구하는 구조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더라도 한국 생산기지의 원산지 입증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 기업은 자재명세서와 부품 원산지, 웨이퍼 가공·조립 장소, 협력업체와 운송경로 등을 생산단위별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 공급업체나 중국 내 후공정을 이용했다면 제품의 핵심 기능이 한국에서 완성됐다는 공정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자료 제출과 화물 보류, 사후검증이 늘면 통관이 늦어지고 관세·법률 대응비용도 커진다. 공급망 관리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까지 손질해야 한다. 관세율이 유지돼도 수출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다. 한미 협상서 원산지·통관 기준 구체화해야이번 보고서는 향후 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 11월 한미 통상합의에도 관세회피 단속 협력이 포함된 만큼 공급망 자료 제출과 통관 검증이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에 협력하면서 정상적인 한국산 제품이 과도한 검사와 통관 지연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후속 협의에서는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생산방식에 대한 사전판정과 신속심사, 영업비밀 보호 및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가 높은 기업에는 검사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요구해야 한다. 중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기업과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환적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위험선별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율표는 국가와 품목별로 짜여 있지만 관세 집행은 공급망 단위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에는 기술력과 가격뿐 아니라 한국산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능력까지 새로운 경쟁조건이 되고 있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은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는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최광숙 대기자

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원전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들인지라 질문도 하기 전에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쏟아냈다. 좌담이 끝난 뒤에도 개별적으로 못다한 이야기와 자료들을 이메일 등으로 계속 보내왔다. 배 전 장관과는 별도 추가 인터뷰도 가졌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도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태양광은 하루 몇 시간 정도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단지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AI시대 에너지의 핵심은 원자력이다.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은 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 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에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배 일본이 미국에서 SMR 건설에 나선다는 것은 원전 기술자들을 모아서 향후 원전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다. 일본이나 독일은 과거 우리보다 원전 기술이 앞섰던 나라다. 탈원전으로 원전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긴 하나 이렇게 원전 산업에 뛰어들면 향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경수형 SMR정책 수립시 LFR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도 시급한 과제다. 장 한빛(2030년, 포화율 84.5%)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등 원전 내임시 저장시설의 포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지 선정에만 최대 13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부지 선정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력해온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플루토늄을 순수 분리하지 않고 회수해 재활용하고 폐기물 부피 등을 줄일 수 있다. 황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현재의 경수형 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하더라도 재생된 핵연료를 국내 원전에서 태우지 못한다. 반면 비경수형 고속로는 파이로프로세싱후의 재생 핵연료를 잘 태울 뿐 아니라 연료를 더 만들어 내기도 한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황 2035년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필히 성공시켜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AI기술을 활용해 원전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건설비도 절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엔저발 아시아 동반 약세 선제방어美국채금리 안정·수출 경쟁력 계산환율 안정시켜 대미투자 압박 의도한달여 새 8.44% 떨어져 1424.5원코스피 6600선·코스닥 800선 턱밑 일본 정부와 엔화 가치 부양에 나섰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 변동성이 그간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이 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다른 통화도 뒤따를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목격해 왔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엔화가 원화를 비롯해 아시아 통화 가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 재무당국은 최근 일본과 함께 공개적으로 시장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엔화 부양에 나섰던 터라 원화 가치 회복에 힘을 실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재원을 바탕으로 추가 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는 지나치게 약세였던 엔화가 부분적 원인이었다. 안정적 엔화 가치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중요하다”며 “일본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5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 거래일보다 8.0원 내린 1424.5원으로 마감했다. 올해 최고치였던 7월 2일(1555.8원) 대비 131.3원(8.44%) 하락한 수준이다. 미국이 엔화에 이어 원화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엔저가 원화와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의 동반 약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① 과도한 달러 강세로 미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② 환율 불안을 명분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것을 차단하며 ③ 일본의 미국 국채 매도를 억제해 국채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선트 장관이 원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1월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고 발언한 이후 사실상 두 번째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이날 “미국이 다른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엔화가 약해지면 한국과 중국도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원화와 위안화 가치를 낮추려 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이어지면 아시아 국가들이 서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이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을 미국 정부가 사실상 용인한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환율 안정 의도가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앞당기는 데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일본은 이미 오하이오 가스발전소와 텍사스 원유 수출시설 등 미 내 첫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했지만 한국은 아직 최종 발표 전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크면 기업들도 투자 결정을 미루기 쉬운 만큼 외환시장 불안이라는 변수를 먼저 제거한 뒤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락하면 기업들도 투자 결정을 미루기 쉽다”며 “미국은 외환시장 불안을 먼저 안정시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베선트는 엔화에 대한 추가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이처럼 미국이 엔화 방어에 적극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미 국채시장 안정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본은 엔화를 방어하려면 시장에서 엔화를 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아 달러를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미국 국채금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만큼 금리 상승은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주식·채권시장 전반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팔지 않고도 연방준비제도(Fed)의 ‘FIMA’를 통해 달러를 빌릴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FIMA는 외국 중앙은행이 미 국채를 담보로 연준에서 달러를 빌리는 제도다. 재무장관이 연준이 운영하는 제도의 활용 확대를 공개적으로 주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한편, 미 증시의 인공지능(AI)·반도체주 랠리와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가 맞물리면서 이날 국내 증시는 급등했다. 대형 반도체주가 상승장을 이끈 가운데 코스피는 6600선 턱밑, 코스닥은 800선 눈앞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9.31 포인트(3.76%) 오른 6598.26에 마감했다. 6603.48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6674.66까지 오르며 상승률이 한때 4.96%에 달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200선물 급등으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외국인은 1조 4514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조 1854억원, 2802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50% 오른 24만 6000원, SK하이닉스는 5.77% 상승한 166만 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 전체 915개 종목 가운데 675개가 오르며 상승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각각 1.71%, 1.79%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스닥지수도 2.59% 상승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메모리주의 강세가 국내 반도체 업종의 투자심리 회복으로 이어졌다”며 “미·이란 협상 기대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8.87 포인트(2.42%) 오른 799.59에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최근 4거래일간 24% 올랐지만 이날은 대형 반도체주가 급등한 코스피로 일부 자금이 이동하면서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의 해외건조를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한국 조선사들의 구축함·군수지원함 설계·건조 역량을 이미 조사했고, 단기적으로는 지원함, 중장기적으로는 전투함 시장 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국 법과 의회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대통령 특례를 넘어 해외건조를 상시 조달체계로 만들려면 법 개정과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백악관 “전투함 2척 해외서 건조”…美해군, 동맹 조선소 문 여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거론한 데 이어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1일 의회에 제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서 해외 조선소의 미 해군 배틀포스함 건조를 제한한 하원 조항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건조에 참여하는 업체가 미국 조선소에도 직접 투자하도록 해 해외 조달과 미국 조선업 재건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미 해군력 확충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업체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일부 업체를 살펴볼 것”이라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지역 밖’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한 미측의 시장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정보요청(RFI)을 보냈다. 중형 군수지원함 관련 RFI에는 두 업체와 함께 삼성중공업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RFI는 정식 발주에 앞서 업체의 기술력과 생산능력 등을 파악하는 시장조사 절차다. 특정 업체의 수주나 사업 참여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건조 대상 함정의 세부 함급과 해외 조선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측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체계 통합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 법과 예산 문제가 풀리고 실제 발주로 이어질 경우 ‘마스가’(MASGA)를 추진 중인 한국의 대미 조선협력도 MRO(유지·보수·정비)와 설계·선체 블록 제작을 넘어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5월엔 ‘전투함 블록’…7월엔 ‘완성 전투함’미 해군의 해외 조선소 활용 구상은 불과 두 달 사이 전투함 완성 건조까지 확대됐다. 미 해군이 지난 5월 공개한 2027회계연도 함정건조계획에는 비전투 지원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최대 2척 건조하고, 수상전투함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대형 비민감 선체 모듈을 제작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투함은 해외에서 선체 일부를 제작하더라도 최종 조립과 전투체계 통합, 시험 등은 미국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구상은 사실상 ‘지원함은 해외 완성 건조, 전투함은 선체 모듈 해외 제작’에 머물렀다. 그러나 두 달 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 2척 자체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해외 조선소 활용 범위가 전투함용 선체 모듈 제작에서 완성 전투함 건조로 확대된 것이다. 배경에는 미국 조선업계의 만성적인 건조 지연이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올해 2월 기준 미 해군의 주요 함정건조 사업 8개 모두에서 계약상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함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에서는 최소 1척이 4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알레이버크급 Flight III 구축함의 예상 인도 지연 기간도 지난해 8~33개월에서 올해 22~58개월로 늘어났다. 구축함·지원함 모두 RFI…지원함이 먼저 열리나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한 미측의 시장조사에서도 구축함과 지원함이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는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RFI가 전달됐고, 중형 군수지원함 조사에는 삼성중공업도 참여했다. 아직 정식 사업 발주 전 단계지만 미 해군이 한국 조선사의 전투함·지원함 건조 능력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해외건조 가능성은 비전투 지원함 쪽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FY2027 NDAA안은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해외 업체가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고 후속함 생산과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반면 전투함에는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상원 군사위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투함 해외건조 금지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회 논의를 보면 비전투 지원함은 조건부 해외건조를 허용할 여지가 있지만 전투함은 해외건조 확대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완성 수상전투함의 해외건조를 공식 요구하고 미측이 한국 조선사의 구축함 건조 능력까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다. 동맹국 조선소의 역할을 선체 블록 제작에 한정하지 않고 완성 전투함 건조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미국 내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해외서 먼저 만들고 美생산 확대…‘핀란드 모델’백악관이 추진하는 해외건조 구상은 미 해군 함정 생산을 장기적으로 외국 조선소에 맡기는 방식과는 다르다. 우선 건조 능력을 갖춘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 부족한 함정을 확보하고, 해당 업체의 투자와 기술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미국 내 생산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OMB가 SAP에서 사례로 제시한 것이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사업의 이른바 ‘핀란드 모델’이다. 쇄빙선 건조 경험을 갖춘 핀란드 조선업체를 초기 건조에 활용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해 후속 생산능력을 미국 안에 갖추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미 해군 수상전투함과 지원함의 해외건조를 허용할 경우에도 참여 업체의 미국 조선소 직접투자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 조선사들은 두 방식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이 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와 군함·지원함 설계와 건조, 미국 내 조선시설 투자 등을 포함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조선소가 해외건조 물량을 직접 수주하는 방식과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협력을 통해 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한 셈이다. 최대 문턱은 美법·의회…대통령 예외만으론 못 뚫어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법률과 의회다. 현행 미 연방법 10 U.S.C. §8679는 미군용 함정과 선체·상부구조의 주요 부분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승인할 수 있지만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예외 승인만으로 한국 등 해외 조선소에 미 해군 함정을 곧바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FY2026 세출법에도 해군 함정건조 예산을 해외 조선소의 함정 건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 제한이 있다. 미국 밖에서 주요 선체 구성품을 제작하는 데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해외건조를 실제 조달 방식으로 활용하려면 함정건조 권한뿐 아니라 예산 사용 제한까지 의회에서 함께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회는 전투함 해외건조에 오히려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FY2027 NDAA는 해당 연도 예산으로 해외 조선소에서 배틀포스함을 건조하는 것을 제한했다. 백악관이 SAP를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조항이다. 상원 군사위안은 비전투 지원함의 제한적인 해외건조에는 길을 열어두면서도 전투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상 예외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률과 예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투함 건조에는 기술·보안 장벽이 남는다. 미 해군 전투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기밀기술 보호, 사이버보안, 수출통제 등 미국 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조선소에서 선체를 건조하더라도 미 방산업체가 전투체계를 공급·통합하거나 최종 시험을 미국에서 수행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FY2027 NDAA와 세출법 논의에서 해외건조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 전투함 사업 참여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 2029년 가동…토지보상 완료 성장엔진 3~4개 선정…메가특구법 제정 RE100산단특별법 제정…파격 세제 혜택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제조AX 혁신 조선·원전 등 대미투자 1호 선정 발표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생산을 위해 올해 안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클러스터 지정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역 성장을 위해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하고 메가특구특별법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원유 도입 다변화 등을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 완료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16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와 제조업 AI 대전환(M.AX)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매달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고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용지 부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전력·용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총괄 전략 기획이 산업부인데 부지·전력·용수 추진이 동시에 추진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2030년, 2031년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 주재로 2030~2031년 (반도체)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기기로 한 만큼 2029년 국가산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M.AX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핵심 산단 7곳을 M.AX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해 지역 산단의 AI 대전환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하반기 50개)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제조 암묵지 데이터화와 휴머노이드 실증을 통해 AI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경제영토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성장엔진’ 사업을 이달 중 권역별로 3~4개씩 선정해 발표하고 재정, 세제, 인프라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구체화한다. 지방투자와 메가프로젝트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300여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특별보조금 등으로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후 1호 메가특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 운영책임자인 ‘차르’를 지정한다. 문 차관은 “메가특구 법안은 300여개 특례 규제 관련해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이견은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다. K소비재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통·마케팅·인증 등 3대 애로를 해소해 수출액 1조 달러와 수출 5강 달성을 위한 기반도 다진다. 방산·원전·전력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8조원, 2030년까지 127조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정부가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놓고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가운데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양국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검토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비축 물량 최대 180일 → 365일 확대핵심광물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원유 도입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자원안보기금과 산업안보원(현 무역안보관리원)을 신설해 장기적인 자원안보 기반도 구축한다. 이번 중동 전쟁에서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원유 수급난 등 중동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초중질유, 경질유 등 다양한 원유 처리를 위한 생산설비 개선, 원유·가스 비축시설 확장, 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핵심 광물은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 물량은 최대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확대한다. 광해광업공단의 조직혁신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개편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원유 수입선 다변화는 중요한 일”이라며 “각별히 신경 써라”고 당부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실질화하는 등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몽골·베트남·중남미와 같이 공급망·핵심자원 확보 등 전략성이 높은 분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연내 제정한다. 앵커기업과 협력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정부와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 1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산업부는 핵심과제의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직속 성과관리 전담 조직인 가칭 ‘정책성과혁신단’을 이달 중 가동하고 진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방주도성장 협의체, 기업 투자·경영 애로 소통창구인 산업투자전략회의, 의제별 노동단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기업·노동계와 주기적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한국에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쿠팡 사태, 대미 투자, 안보 협의 등 한미 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첫 만남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스틸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접견했다. 스틸 대사는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 출신인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국에 부임한 지 5일 만이다. 스틸 대사는 조 장관과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진 않았다. 조 장관은 엑스(X)에 “스틸 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관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고 썼다. 외교가에서는 쿠팡 이슈, 한미 안보분야 협의 등이 지연된 원인으로 대미투자 지연 등이 지목돼왔던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스틸 대사가 양국 외교 이슈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한대사가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스틸 대사가 앞서 대중국 견제 강화와 탈북민 인권 개선 등에 적극 목소리를 내왔던 점에 비춰, 우리 정부 정책과 엇박자가 나거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멕시코·일본과 FTA 체결 효과 해외 경제 영토 확장…美 조선·원자력 협력 전쟁 후 중동 고부가 플랜트 수주 박차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단 조성 中과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타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기반 강화를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민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CPTPP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CPTPP를 체결할 경우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 효과, 일본·아세안과는 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으나 2017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를 해외로 빼앗는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한 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국이 조항을 일부 수정해 2018년 출범시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인 CPTPP에는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CPTPP는 인구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다. 한국은 그동안 가입을 추진해 왔지만 국내 농축산업계의 시장 잠식 우려와 일본 등 기존 회원국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아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CPTPP를 2021년 한 번 추진했었고 이후로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가면서 가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CPTPP 가입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자통상체제가 무너지고 통상 환경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산업부는 CPTPP 가입 추진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에 말하고 있고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산업부의 하반기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해외 경제영토 확장’을 제시했다.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전략적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미국과는 조선·원자력 등 전략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남미 국가들과는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금번 (이 대통령) 남미 순방은 사실 산업부 업무를 위해서 순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에 맞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타결하고, 인도에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 신설을 추진한다. 유럽연합(EU)과는 에너지·자동차·방산 등 ‘한-EU 경쟁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현지 기업과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협력 확대와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몽골과는 CEPA를 통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지 유통·소비재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일본과도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스와프 등 공급망과 핵심 광물 안보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던 주한미국대사 자리에 미셸 스틸 신임 대사가 30일 부임하며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양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계 첫 여성 주한미국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취재진과 만나 한국어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다시 이 땅에 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영어로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이들의 피로 더욱 굳건해졌다”며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해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오늘 우리는 이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의 동맹은 전쟁에서 단련됐으며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한 이들의 피를 통해 확보했다”며 “오늘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통상 현안부터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만간 발표될 3500억 달러(약 503조원) 규모의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 논의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정부는 미측과 밀접한 소통을 이어가며 대북 상황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시절 보수 성향이 짙었던 스틸 대사의 언행에 대한 우려어린 시각도 있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대사는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라며 “정치인과 행정부 인사로서의 언행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1년 6개월간 공석이었던 주한미국대사 자리에 미셸 스틸 신임 대사가 30일 부임했다. 한미 간 통상·안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양국 간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계 첫 여성 주한미국대사인 미셸 스틸 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취재진과 만나 한국어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틸 대사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해 왔다”며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맺어졌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이들의 피로 더욱 굳건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동맹은 흔들림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그 가치를 입증해 왔다”며 “오늘날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저는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해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린치핀)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 비전을 이어가며,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국어로 “다시 이 땅에 서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임기를 마친 이후 주한미국대사는 공석이었다. 공석이 해소되면서 한미 간 현안을 조율할 핵심 외교 채널도 정상화됐다는 평가다. 스틸 대사는 통상 현안부터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 행정부와 의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가 차별적 조치라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한미 간 협력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조만간 발표될 3500억 달러(약 503조원) 규모의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 논의도 마무리지어야 한다.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미측과 밀접한 소통을 이어가며 대북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도 현안이 많다.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할 2차 안보협의는 당초 이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쿠팡 사태와 이란 전쟁 장기화로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시절 보수 성향이 짙었던 스틸 대사가 미측 요구를 강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대사는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자리”라며 “정치인과 행정부 인사로서의 언행은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