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부산경찰이 상품권 매매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1만4000%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 A, B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다른 불법 사금융도 알선·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상품권 매매 위장한 불법 대부업 적발
• 최고 연 1만4000% 이자 챙긴 혐의
• 인터넷 카페로 알선·중개까지 운영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돈을 빌려주고 초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같은 ‘불법 상품권 사채’를 알선·중개하는 인터넷 카페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법 상품권 사채 인터넷 카페 운영자 A, B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132명에게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해 1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방법으로 202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182명에게 2억 4000만원을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현금을 단기간 빌려주고, 빌려준 돈보다 많은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는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는 정상적 매매로 위장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런 수법으로 현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틀 뒤 상품권 90만원으로 돌려받는 등 최고 연 1만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채무자가 정해진 날에 상품권을 갚지 않으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A, B씨가 고소한 채무자는 100명이었다.

A, B씨는 또 다른 불법 대부업자들이 불법 상품권 예약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중개하는 인터넷 카페를 각자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이 운영한 카페 회원 수는 5000명이 넘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에도 불법 상품권 사채업자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 중 2명은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경찰은 당시 상품권 직거래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을 파악하고, 구조가 불법 사금융과 같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에는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이 대부계약 상 금전 거래라기보다 상품권 매매로 취급돼 처벌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거래 내역 분석,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외견상 상품권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불법 사금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처벌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부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상품권 예약 판매를 빙자한 불법 사금융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됐다. 현재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101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는 등 신·변종 불법 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