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취소할 이유 없다”윤 측 “별도 입장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후 4시 15분쯤 심문이 종료된 이후 약 4시간 만에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적부심 결정 관련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18일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사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30여분간 발언하며 “간수치가 좋지 않다”고 주장했고, 유정화 변호사도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의 의료진 소견 등을 토대로 “거동에 문제가 없다”며 석방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윤 전 대통령을 다시 한 차례 대면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마저 무산되면,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 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적부심 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 만료일은 기존 19일에서 2~3일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적부심 기각 결정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힘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발언”청구 인용시 석방 후 불구속 재판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이 4시간 50분만에 종료됐다. 심문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석방 필요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석방 여부에 대한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시간 70여분을 제외하면 심문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구속 상태의 윤 전 대통령은 교정본부 호송차를 타고 심문 시작 시간보다 1시간 15분 이른 9시쯤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약 30분간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종료 후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30분 조금 넘게 (발언) 하셨던 것 같고 힘들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발언하셨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내내 법정에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정에 계시기도 하고 대기실에 잠깐 있기도 하셨는데 가급적 버티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변호인단은 준비한 140여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휴정시간에 최지우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영장이 발부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이전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이 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가 모두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수치와 관련한 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 식사 후엔 내란 특검팀이 준비한 PPT 100여장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해 불구속 재판이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을 갈 때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든 상태”라며 “(심문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중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청구가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특검 “국토부, 조직적 대처 정황 파악”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영장 불출석 삼부토건 부회장 ‘구인절차’ 예정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건진법사 게이트로 불리는 정·재계, 종교계 청탁 등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각종 의혹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수사 방해 정황이 포착됐다며 엄중 경고했다. 특검팀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오는 21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해 투자회사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1일 류 대표를 소환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30억원을 투자하게 된 경위를 물을 예정이다. 같은 날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집사 게이트의 큰 골자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와 친밀한 관계이자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전날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소환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의혹인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이날 경기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강제수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4~8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고가의 명품을 청탁성 선물로 받아 건넸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통일교 측 청탁 내용에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이밖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전씨와 윤씨가 2023년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 출범 뒤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꼽힌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속도 내고 있다. 특검팀은 2023년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신병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검팀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이 부회장은 전날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그가 연락을 끊고 도주했다고 보고 “지명수배 후 신속히 구인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팀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방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 직원들의 조직적인 수사 상황 공유와 대처 행위가 포착됐다. 이에 어제 관련 상황을 조사해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은 조직적 행위가 특검의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라 판단될 경우 특검은 이에 대해 엄중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팀은 의혹 주요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아님에도 특검팀에 관련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구속이 위법하다며 청구해 열린 구속적부심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오전 10시 15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시작해 오후 4시 14분쯤 종료했다. 점심 식사 시간인 오후 12시 20분부터 약 1시간 10분간 휴정한 것을 제외하면 이날 심문은 약 4시간 50분간 진행됐다. 심문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 측 최지우 변호사는 취재진에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직접 발언했다는 것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심문에 참석한 박억수 특검보 등 내란 특검팀 관계자들은 ‘주력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나’, ‘윤 전 대통령 건강 관련해서 구치소 자료 어떤 것을 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둘러싼 당 내부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전씨는 18일 윤 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안철수 의원은 전씨를 겨냥해 “우리를 불지옥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열린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이 모인 집회에서 1시간여 동안 연설을 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전씨는 “한동훈과 김용태가 빨리 전한길을 (당에서) 내보내라고 한다”면서 “보수우파의 진짜 주인이 한동훈이냐, 전한길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가 국민의힘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당원 수만 명이 뭉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하자”고 호소했다. 전씨는 또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자신에게 전화해 “고맙다”고 말하며 울먹였다고 전했다. 앞서 전씨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9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당시 본명(전유관)을 사용해 입당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입당 사실을 알렸다. 당시 전씨는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다”며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 오직 보수 우파 잘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겠다. (전당대회에) 윤 전 대통령과 선긋겠다고 하는 후보만 나오면 내가 들어가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답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인 전씨의 입당에 ‘쇄신’을 강조하는 당 내부 인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향해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전씨에 대한 탈당 권유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전씨 입당에 대한 문제를 비대위가 침묵하고 방관한다면 그 자체가 비대위 차원의 조직적 해당행위이자 자해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세우고 극단 세력을 비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을)택한 길’, ‘전한길’은 결국 우리를 불지옥의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이라며 “집권불능당으로의 추락이다. 전씨는 결코 우리 당의 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먼저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조씨는 최모(22)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조씨와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최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조씨의 제안을 승낙했다. 조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고 최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그 대가로 164만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한편 조씨와 함께 범행을 꾀한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지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최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4월 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재학생이 시험지를 훔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경북도교육청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던 지난 4월 24일 오전 1시쯤 울진군 한 고등학교 3학년생인 A(18)군이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 당일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군 모습이 찍혔다. 그는 사설 경비 시스템이 울리자 곧장 달아났으며 3일 뒤 신원이 특정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시험지를 훔치려고 학교에 들어갔으나, 훔치지는 못했다”고 자백했다. 사건 이후 A군은 자퇴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학교 측은 해당 시험지를 모두 폐기하고 문제를 재출제해 중간고사를 치렀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까지는 훔치지 못한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자세한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안동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께 교사(30대·구속)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동에서는 최근 수년간 전직 담임교사와 학부모, 행정실장이 공모해 시험지를 유출했다가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돼 파장이 일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는 차명계좌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지역 농협으로부터 499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배임)로 해당 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 A씨와 부동산업자 C씨를 구속기소하고, 농협 상임이사 B씨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무하던 농협으로부터 총 499억원을 부실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 인해 해당 지역 농협은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 해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414억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며 A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계좌 거래내용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A씨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인 B씨와 민간 부동산업자인 C씨까지 범행에 가담했고, 추가로 85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총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최대 7배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다. 또 수사에 대비해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은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실행해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된 중대범죄로서,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마동석’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한 외국인 총책이 만든 이 조직은 범죄 수법에 따라 여러 전문팀을 구성해 기업형 분업 구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한야’ 콜센터 조직원 18명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30대로, 외국인 총책의 대규모 자본금을 토대로 기업형 조직을 운영했다. 합수단은 총책인 ‘마동석’과 한국인인 부총괄 등 나머지 조직원도 추적 중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한야 콜센터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책 ‘마동석’의 자본 아래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직접 수행하는 7개 전문팀을 구성했다.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로맨스팀(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리딩팀(주식 투자정보 사기) ▲쇼핑몰팀(리뷰 포인트 사기)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이다. 이밖에 자금 관리·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 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모집팀’도 별도 지원팀으로 뒀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이날 동부지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상 현재까지 밝혀진 보이스피싱 수법을 망라한 형태로 전형적인 기업형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조직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외 고수익 일자리’로 위장해 조직원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직적 조직 체계를 구축한 조직은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대규모 범죄단체다. 다만 대다수 조직원이 캄보디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따라 범죄 규모가 두 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로맨스팀’의 경우 성매매 여성으로 속여 허위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코스 및 신원 인증 비용’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11명에게 대포계좌로 입금받은 돈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5억 2700만원 상당에 이른다. 합수단은 “가담 기간과 상관없이 단 1명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총 829명을 입건하고 345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활동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합수단은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계리(41) 변호사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변호인단의 입장이 잘못 전달될 경우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겠다”는 김 변호사는 채널 개설 이틀만에 11만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계리TV’를 개설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채널을 개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나에 대해 ‘계몽됐다’, ‘계몽령’만 기억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많은 내용을 변론했지만 기사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소추인 측 입장,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에 대해서는 검찰 측 입장만 보도가 된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내가 유튜브를 하고 말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우리(대리인단)의 입장이나 변론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말하는 건 변호사 윤리에 위배될 수 있다”면서 “유튜브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소통 창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자주 대단한 기획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아요·구독·알람 설정을 부탁한다”면서 “댓글은 달지 마시라. 악플은 사양한다”고 전했다. 또 “기사가 잘못되거나 우리의 입장이 잘못 전달될 때, 바로잡아야 할 때 카메라를 켜고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김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삼승 대표변호사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을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월 25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사석에서 만난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며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윤석열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서 재차 화제가 됐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월 국민의힘에 입당을 신청했으며, 국민의힘은 입당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도록 해 현재는 입당 대기 상태다. 이어 내란 특검이 출범한 뒤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자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낼 수 있는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운동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내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 법무부가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 등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적으로 없다는 점을 법원에 계속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정책 타당성 위해 참여정부서 도입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 “의욕 꺾여”모호한 감사원 권한 명확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정책 감사를 자제하라(8일 국무회의)”고 공개 지시하면서 정권마다 반복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감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정책 감사는 정책 타당성과 적절성을 감사원이 점검하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본래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한 취지였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감사가 이뤄지면서 공무원 의욕을 꺾는 것은 물론 ‘자기 검열’과 ‘복지부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1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처럼 민감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회의 단계부터 ‘이 사안은 감사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정책을 실행하기 전 감사부터 대비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복지부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감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전에야 종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내상’을 입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1호기 원전 영구 정지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와 수사가 이어졌고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이 구속돼 옷을 벗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후유증은 여전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답을 정해 놓고 감사하는 느낌”이라며 “열심히 일해도 다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상반된 감사 결과를 받아야 했다. 총 다섯 번의 감사 끝에 이명박 정부에선 ‘물 부족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문재인 정부에선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왜 정치적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국토교통부도 ‘주택 통계 조작’ 의혹으로 조직이 흔들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와 수사를 받았다. 실무자들이 감사원 조사국으로 불려 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카카오톡 대화도 조사 대상이 됐다. 국토부의 핵심인 주택정책 라인은 사실상 붕괴했다. 한 관계자는 “정책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사 낙인이 찍힐까 두렵다”고 말했다. 사회부처 한 공무원은 “적극행정을 요구하면서도 근거가 부족하면 감사를 받고 책임은 개인이 진다”며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소극행정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라고 털어놨다. 앞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 부담이 있다. 과감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감사포비아’를 제거하지 않으면 관료사회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감사원 권한과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금처럼 부처 전체를 뒤흔드는 방식의 감사는 행정 시스템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법률상 모호한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사업 성과에 대한 감사만 맡고, 나머지 평가는 총리실이나 각 부처의 자체 감사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 결정은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 이뤄지는데, 책임은 실행자인 공무원에게 전가된다”며 “행정 책임 구조를 왜곡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복싱·유도 선수 꾸준히 영입1983년 첫 조직, 2000년대 세력화‘수사기관 밀고 땐 응징’ 행동강령 도박 사이트·성매매 알선 등 수익 ‘조직 선배의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빠따(야구방망이나 각목, 쇠파이프 등)를 맞는다. 타 조직과의 다툼에 대비해 칼이나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휴대한다.’ 서울 서남권에서 활개치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의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 직후 이런 내용이 적힌 20여개의 ‘행동강령’을 달달 외우고 다녔다고 한다. 복싱·유도 선수 출신이거나 지역 고등학교 싸움꾼인 이른바 학교 ‘짱’ 출신들이었지만, 조직 가입 이후엔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조폭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흉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합숙소 근처에 쌓아 놓은 20ℓ 생수통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그렇게 훈련받은 이후엔 특수강도, 집단 폭력, 도박 사이트 운영,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범죄에 뛰어들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력단체 구성 및 활동 등 혐의로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 간부 등 조직원 9명은 구속했고, 나머지 조직원 30명은 이달 중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983년 같은 중고등학생 출신이 모여 폭력 서클을 조직한 진성파는 2000년대 초반 서울 서남권 일대를 장악했다. 초창기 조직원들이 은퇴한 이후 1980년대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된 2021년부터 세력을 더 키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조직 간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직원 3~4명을 차출해 이른바 ‘프로젝트 조직’을 꾸렸고 ▲도박 사이트 운영 ▲불법 유심 유통 ▲투자 사기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폭력조직과의 분쟁에 대비해 흉기로 무장한 이른바 ‘비상 타격대’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이 세력을 지속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건 신규 조직원들이 꾸준히 영입돼서다. 조직 행동대장인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투기 종목 선수 출신,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 등 20명을 조직에 새로 가입시켰다. 이후엔 조직 기강을 잡기 위해 ‘좌회전 시 미리 ‘좌회전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을 한다’, ‘후배는 선배에게 90도 인사를 한다’, ‘조직 이탈자는 손가락을 자른다’와 같은 행동강령을 따르도록 했다. 진성파는 검거된 조직원의 영치금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원으로부터 매달 20만~100만원을 거둬 총 1억 1000만원을 모았으며, 수사 대상에 오른 조직원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직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의 행동강령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범죄를 진술하면 무조건 응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2계장은 “젊은이들이 조폭 단체에 호기심이나 환상을 가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반드시 검거되며 그 끝은 참혹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1차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수사와 재판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특검이 공판에 참여하는 한 출석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재판에 이어) 연속 불출석은 출석 의무 위반”이라며 구인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 세력 결집 및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전날 접견이 불발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게 편지를 써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며 가족·변호인 이외 접견 금지 명령을 내린 특검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의 일상과 상황이 힘들다.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동지들에게 격려와 안부를 전한다”고 했다. 탄 교수는 편지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국가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며 “서울대와 인천공항에서 열렸던 행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님을 열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지 꼭 보셨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집안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48)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즉시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불러 김모씨를 통해 대가성 청탁을 했는지 추궁했다. 또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다. 문 특검보는 또 “17일 오후 2시 10분에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겸 삼부토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00여명 조사·50여곳 전방위 압색수심위 ‘불기소 권고’는 처음 무시李 구속영장 기각에도 기소 강행1·2심서 모든 혐의 무죄는 이례적美선 1심 무죄 땐 검찰 항소 못 해“요즘 대기업은 글로벌화로 달라져수사도 핵심만 찔러야” 자성론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부터 기소, 항소, 상고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끝까지 상고한 것을 두고 ‘먼지 털기식 수사’와 ‘기계적 상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수사에서 시작됐다. 참여연대가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렸다고 고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됐다. 기소까지 총 1년 9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은 3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했고 5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해 분석한 디지털 자료는 2270만 건에 달했다. 재계에서는 ‘그룹 전체를 흔드는 과도한 수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담당 부장검사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이 회장은 수사 막바지인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10대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같은 달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검찰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이 1심 무죄를 선고한 후 검찰은 2심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와 150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공소장도 변경했지만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단이 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오자 수사를 담당했던 이 전 원장이 사과했지만 검찰은 불복했다. 대검찰청 내규상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는데도 검찰은 ‘상고 제기’ 의견을 따라 2심 결과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상고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565일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지만, 이 사건의 재판은 계속됐다. 3년 5개월이 걸린 1심은 107차례 재판을 열었고 2심도 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 19개, 2심 23개 혐의 사실에 대해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특수통’이 대대적인 기업 수사를 벌이면 핵심 혐의는 아니더라도 일부 가벼운 혐의에서 유죄판결이 나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곤 했다. 이에 따라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기업 수사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특수통 검사는 “요즘 대기업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배임, 횡령, 분식 회계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기업 수사도 과거 전례에서 벗어나 핵심만 찌르는 식으로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계적 항소와 상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독일식의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는 한국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의 경우 1심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지만,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로 인해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 입장에서는 1심에서 단 한 번의 기회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기소 후 공소 유지해야 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상소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검사가 항소나 상고를 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무죄판결에 준해서 국가가 보상 및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견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지성 등 동반 기소된 13명도 무죄檢 증거 ‘위법성’ 이유로 인정 안 돼로직스 회계처리 “경제적 실질 부합”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4년 10개월 만이자 지난 2월 3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특히 이 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이후 9년여 만에 ‘사법 족쇄’를 완전히 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23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된 배경에는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이 작용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규모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서버, 장 전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별 절차나 피고인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또 만약 증거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2심에서 새롭게 쟁점으로 부상한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처리 결과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봤다. 에피스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2015년 합병 과정 중 콜옵션을 부채(1조 8000억원)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 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 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꿨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인위적으로 낮추고 이 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올려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로직스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의 관행적 사법처리 도마에300여곳 조사·50여곳 전방위 압수수색수심위 ‘불기소 권고’는 처음으로 무시1·2심서 모든 혐의 무죄는 이례적美선 1심 무죄 땐 검찰 항소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부터 기소, 항소, 상고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특히 23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끝까지 상고한 것을 두고 ‘먼지 털기식 수사’와 ‘기계적 상고’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수사에서 시작됐다. 참여연대가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렸다고 고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2020년 5월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기까지 1년 5개월이 소요됐다. 기소까지 총 1년 9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은 300명 넘는 관련자를 조사했고 5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해 분석한 디지털 자료는 2270만건에 달했다. 재계에서는 ‘그룹 전체를 흔드는 과도한 수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담당 부장검사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이 회장은 수사 막바지인 2020년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10대3 의견으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같은 달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2020년 9월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심의위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검찰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첫 사례였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이 1심 무죄를 선고한 후 검찰은 2심에서 2000개의 추가 증거와 1500쪽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공소장도 변경했지만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했고,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단이 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심에서도 또 무죄가 나오자 수사를 담당했던 이 전 원장이 사과했지만 검찰은 불복했다. 대검찰청 내규상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는데도 검찰은 ‘상고 제기’ 의견을 따라 2심 결과가 나온 지 나흘 만에 상고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565일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지만, 이 사건 재판은 계속됐다. 3년 5개월이 걸린 1심은 107차례 재판을 열었고 2심도 6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의 허가로 불출석한 11차례를 제외하고 이 회장은 총 102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법조계에서는 1심 19개, 2심 23개 혐의 사실에 대해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특수통’이 대대적인 기업 수사를 벌이면 핵심 혐의는 아니더라도 일부 가벼운 혐의에서 유죄판결이 나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곤 했다. 이에 따라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의 기업 수사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특수통 검사는 “요즘 대기업은 세계적인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배임, 횡령, 분식 회계는 없다고 보면 된다”며 “기업 수사도 과거 전례에서 벗어나 핵심만 찌르는 식으로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계적 항소와 상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독일식의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는 한국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의 경우 1심 유죄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지만,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로 인해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 입장에서는 1심에서 단 한 번의 기회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수사·기소 후 공소 유지해야 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상소 재량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검사가 항소나 상고를 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무죄판결에 준해서 국가가 보상 및 배상하도록 하는 것도 견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4년 10개월 만이자 지난 2월 3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특히 이 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이후 9년여 만에 ‘사법 족쇄’를 완전히 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 23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된 배경에는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이 작용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로직스의 18테라바이트(TB) 규모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서버, 장 전 차장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별 절차나 피고인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또 만약 증거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특히 2심에서 새롭게 쟁점으로 부상한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처리 결과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봤다. 에피스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2015년 합병 과정 중 콜옵션을 부채(1조 8000억원)로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 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회계 처리 방식을 갑자기 바꿨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는 인위적으로 낮추고 이 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올려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로직스 분식 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조직 선배의 명령은 무조건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빠따(야구방망이나 각목, 쇠파이프 등)를 맞는다. 타 조직과의 다툼에 대비해 칼이나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휴대한다.’ 서울 서남권에서 활개 치던 조직폭력단체 ‘진성파’의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 직후 이런 내용이 적힌 20여개의 ‘행동강령’을 달달 외우고 다녔다고 한다. 복싱·유도 선수 출신이거나 지역 고등학교 싸움꾼인 이른바 학교 ‘짱’ 출신들이었지만, 조직 가입 이후엔 합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조폭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흉기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합숙소 근처에 쌓아놓은 20ℓ 생수통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여러 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그렇게 훈련받은 이후엔 특수강도, 집단 폭력, 도박 사이트 운영,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범죄에 뛰어들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폭력단체 구성 및 활동 등 혐의로 진성파 조직원 39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행동대장인 A씨를 포함해 조직 간부 등 조직원 9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조직원 30명은 이달 중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1983년 같은 중·고등학생 출신이 모여 폭력 서클을 조직한 진성파는 2000년대 초반 서울 서남권 일대를 장악했다. 초창기 조직원들이 은퇴한 이후 1980년대생 조직원들이 주축이 된 2021년부터 세력을 더 키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조직 간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조직원 3~4명을 차출해 이른바 ‘프로젝트 조직’을 꾸렸고 ▲도박사이트 운영 ▲불법 유심 유통 ▲투자 사기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폭력조직과 분쟁에 대비해 흉기로 무장한 이른바 ‘비상 타격대’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이 세력을 지속적으로 불릴 수 있었던 건 신규 조직원들이 꾸준히 영입돼서다. 조직 행동대장인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복싱·유도 등 투기 종목 선수 출신,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 학교 짱 출신 등 20명을 조직에 새로 가입시켰다. 훈련받은 신규 조직원들은 2023년 8월 특수강도 등 집단폭력 현장 등 진성파의 각종 범죄 활동에 동원됐다. 진성파는 검거된 조직원의 영치금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원으로부터 매달 20만~100만원을 거둬 총 1억 1000만원을 모았으며, 수사 대상에 오른 조직원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주거나 도피자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직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의 행동강령에는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범죄를 진술하면 무조건 응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2계장은 “젊은이들이 조폭 단체에 호기심이나 환상을 가질 수 있으나, 실제로는 반드시 검거되며 그 끝은 참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