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거리에서 살해한 장윤기(23)는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스토킹 신고를 한 외국인 여성에게 보복하려다 대상을 바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초기 이상동기(묻지마) 범죄로 추정했던 경찰은 ‘계획형 분노 범죄’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장윤기는 지난 7일 구속됐고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출신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3일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다. 앞서 같은 날 새벽 장윤기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A씨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오후에는 주방용 칼 2자루와 장갑 등을 소지하고 A씨 집 주변을 배회했다. 경찰의 경고 문자 메시지로 112 신고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A씨 직장과 집 주변을 30시간 이상 돌아다녔다고 한다. 스토킹 신고 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타 지역으로 떠난 A씨는 4일 장윤기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물색하다가 5일 자정 즈음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표적으로 삼았다. 또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범행 11시간 만에 붙잡힌 장윤기는“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통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 또 범행 목적이 뚜렷하고 인적이 드문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범행 장소로 택하는 한편 증거 인멸, 도주 방법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노리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한 장윤기의 성범죄와 스토킹 등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매크로 프로그램(자동 입력 반복)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최대 7배의 웃돈을 붙여 되판 4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총 348회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시범경기와 정규시즌 입장권 1168장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팬들이 예매 창에서 좌석을 구경도 하기 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순식간에 입장권을 선점한 것이다. 불법으로 확보한 입장권은 돈이 됐다. A씨는 장당 8000원에서 5만원 사이인 정가 입장권을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 올려 많게는 700%까지 가격을 부풀려 판매했다. 경찰은 그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 이득만 약 4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의 계정까지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는 공정한 구매 기회를 박탈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온라인상 암표 거래 게시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 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 드려야겠다”며 농협 정상화 조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는 농협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지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일부 임직원의 비리 때문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온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협이 농업 발전과 농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진짜 농협으로 확실히 거듭날 수 있도록 조합원 직선제 같은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각오로 농촌과 농업의 대전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농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소득의 확대,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도심 거리에서 2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고교생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해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부상을 당한 다른 학생의 빠른 쾌유 또한 기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전면전 선포라는 다짐으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 치안 활동도 철저하게 이어가고, 피해자를 겨냥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는 일벌백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듭 고인의 명복을 빌며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국가의 제1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앞서 장윤기(23)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17)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얼굴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잘생겼다” 등의 ‘외모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이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우려했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올린 영상에서 장윤기의 외모를 두고 “잘생겼다” 등의 댓글이 달린 것을 언급하며 “사진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런 댓글을 달 수 있느냐”며 살인자도 ‘얼평(얼굴 평가)’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인간의 등급은 얼굴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의 등급을 얼굴이나 조건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꼭 사기를 당한다. 얼굴만 호감이면 그냥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묻지마 살인’을 보고 ‘호감인데 왜 그랬을까?’, ‘잘생겼는데 왜 그랬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비 피해자”라고 경고했다. 앞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소셜미디어(SNS)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외모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일부 댓글에는 “예쁘니까 무죄”,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편”, “나중에 출소하면 저랑 소주 한잔해요” 등의 반응이 담겨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소영의 SNS 계정 팔로워 수가 40배 넘게 폭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응이 범죄의 본질과 책임을 흐리는 동시에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동정의 여지를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의 외모를 중심으로 사건을 소비하는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A(17)양을 살해하고, A양을 도와주려던 B(17)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난 장윤기는 인근 공원에 자신의 차량과 흉기를 버리고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를 이어갔고, 범행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장윤기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하려고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배회하다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C씨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해 112 신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사건 하루 전 경북 한 경찰서에 장윤기로부터 성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사건 당일 이미 주거지를 떠난 C씨를 찾지 못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일상 사진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지난 13일 박유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어로 “기다리고 있었나요? 저는 잘 지내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나요?”라는 짧은 안부 인사와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그는 어린 여자아이를 품에 안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편안한 일상복 차림으로 아이를 돌보는 모습에서는 한층 부드러워진 분위기가 묻어났다. 사진 속 박유천이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이는 친동생 박유환의 딸로 알려졌다. 앞서 박유환은 별도의 결혼이나 출산 소식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2살 딸이 있다”고 고백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박유천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모습이다. 반면 최근 사진 속 눈에 띄게 야윈 비주얼이 포착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함께 나오고 있다. 반팔 소매 아래로 드러난 앙상한 팔과 마른 몸, 깊게 패인 볼은 이전과 비교해 확연히 수척해진 모습이다. 박유천의 근황이 전해지자 일부 팬들은 “건강 상태가 괜찮은 거냐”, “너무 말라 보여서 걱정된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이들은 “표정이 행복해 보인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보기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03년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믹키유천’으로 데뷔했다. 그는 2010년 팀 탈퇴 후 김재중, 김준수와 함께 JYJ를 결성해 활동을 이어갔다. 같은 해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 연기자로 변신, 백상예술대상 신인상을 거머쥐며 배우로서도 탄탄한 입지를 다졌다. 그러나 2016년 성추문 사건을 시작으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양성 반응이 나오며 구속 기소됐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주로 일본과 태국 등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팬미팅과 공연을 열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살해 협박을 일삼으며 10년 넘게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르헨티나 남성이 구속됐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13일(현지시간)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 형사재판부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영장을 청구한 현지 검찰 성범죄 전담부는 “사전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피의자 측과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남자의 범죄뿐 아니라 폭력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개될 형사재판을 통해 남자가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인 딸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올해 19세가 된 딸은 가족에게 “8살 때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최근 털어놨다. 딸은 진실을 폭로하기로 작정하고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심지어 며칠 전에도 아버지의 요구로 성관계를 가져야 했다”고 울먹였다.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는 아버지는 딸의 친모인 부인이 집을 비울 때마다 딸에게 몹쓸 짓을 했다. 딸이 8살 때부터 맞벌이에 나선 부인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딸과 단둘이 남을 때마다 남자는 짐승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은 아버지로부터 성적으로 농락을 당하면서 협박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는 “성폭행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나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살해하겠다고 아버지가 협박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모인 남자의 부인은 “평소 가정에서 남편이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 아버지의 협박 때문에 그간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는 딸의 심정을 알 것 같다”며 눈물을 훔쳤다.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 성범죄 전담부는 사건 현장인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남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마친 만큼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고 남자가 자택 외 갈 곳이 없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피해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사전구속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평소 가정생활에서 심각한 폭력성을 보인 점, 피해 사실을 누설하면 피해자와 모친을 동시에 살해하겠다고 반복적으로 협박한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특히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에서 총기가 발견된 점도 강조하며 실제로 남자가 보복 범죄를 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법조계에선 최근 판례를 볼 때 최소 10~11년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범죄가 10년 이상 상습적으로 반복된 점을 보면 가중처벌이 유력하다”며 징역 15년 이상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선 “딸에게 치유 불능 트라우마를 남긴 것에 비하면 징역 15년도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 “다시는 딸을 볼 수 없도록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진정한 사법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등 공분하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베트남 국적 전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붙잡혔다. 14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시흥시 소재 빌라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지난해 이혼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 C씨가 사는 이 빌라를 찾았다가 B씨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 일을 벌였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C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1시간여 만인 오전 5시 50분쯤 사건 현장 부근에서 붙잡혔다. A씨는 원래 미얀마 국적으로, 오래전 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 창녕에서 두 살배기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도 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친부 A씨와 친모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추가 송치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여름과 가을 창녕 주거지 등에서 만 6세 딸과 만 4세 아들을 각각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체적 학대를, B씨는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 사이에는 숨진 아들 C군을 포함해 자녀가 모두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명은 부부가 직접 양육했고, 2명은 보육시설에 맡겨졌으며 나머지 1명은 다른 가족이 돌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부부가 키우던 다른 자녀 2명을 아동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주거지에서 탈수 증세를 보이던 만 2세 아들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3월 A씨를 긴급체포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장인인 50대 D씨와 함께 C군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근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시체 유기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음 공판에서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추가로 송치된 아동학대 혐의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무직인 이들 부부는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임신 중으로 오는 7월 출산을 앞둔 상태다. 두 사람의 지적 능력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수사기관은 범행 책임을 판단하는 데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오후 3시 30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피싱 조직의 의뢰를 받고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싱 문자를 발송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발신번호를 조작한 통신사와 카드사 사칭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 18곳을 적발하고 관련자 39명을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한 별정통신사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8만 건의 금융기관 사칭 음성 광고가 발송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41명, 피해 금액은 94억원에 달한다. 별정통신사는 일반 통신사의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명 ‘알뜰폰’ 통신으로 불린다. 알뜰폰 통신사 관리자 A씨는 통신망 접속 권한과 계정 정보를 피싱 조직에 넘겼다. 피싱 조직원들은 통신망에 원격 접속해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뒤 ‘카드가 발급됐다’는 등의 내용의 음성 광고를 대량 발송했다. 이들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해 다시 연락한 뒤 “사건에 연루됐다”고 압박해 돈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감독기관의 점검 당시 “서버가 해킹됐다”고 속였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킹 기록은 없었다. 그는 과거에도 피싱 조직에 통신망을 제공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문자 발송 업체 18곳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5억 8000만 건의 미끼 문자가 전송됐다. 피싱 조직은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했고, 총 42명이 8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통신업체 사무실 등 62회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발신 번호 변작 내역 등 증거를 확보했다. 이어 범죄 수익 89억 2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전액 인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통신사에 번호 변작 등 범죄 전력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장윤기(23)는 자신이 스토킹한 여성을 찾다가 길을 가던 여고생으로 범행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여성과 교제를 원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여성을 협박하고 흉기를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에도 여성의 거주지와 직장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계획하던 중, 이곳에서 1km 떨어진 도로에서 여고생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7시 신상정보가 공개된 장씨는 오전 7시 45분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섰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자신의 검은 점퍼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날은 얼굴을 숙이거나 주변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경찰서 정문 앞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도중에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포토라인 밖으로 몰려든 취재진을 10초가량 응시했다. 그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이날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검찰로 넘겨졌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경찰이 더 주목한 것은 그의 표정이 아니라 범행 전 이틀간의 행적이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닌 ‘분노범죄’로 판단했다.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이 여성을 찾지 못하자 아무 관련 없는 여고생에게 분노를 옮겼다는 것이다. ◆ 귀가하던 17세 피해자…도우러 간 남학생도 중상 장윤기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장윤기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B군(17)도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B군은 손과 목 등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 학생들과 장윤기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보고 동기를 추적했다. 그러나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거치며 판단을 바꿨다. ◆ 당초 표적은 스토킹 신고자였다 경찰은 장윤기가 애초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C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장윤기를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했다. 장윤기는 C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직전에는 손찌검 등 물리적 폭력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신고의 초동 조치는 현장에서 종결됐다. 그러나 신고 이후 C씨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자 장윤기는 흉기를 소지한 채 이틀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가 C씨를 찾지 못하자 범행 대상을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C씨가 별도로 제기한 성폭행 고소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와 손찌검, 성폭행 고소 등 일련의 정황을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 “사는 게 재미없었다” 주장했지만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 대상을 노린 정황이 있었고 범행 뒤 증거를 없애려 한 행동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장윤기는 도주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배수로에 버리고 혈흔이 묻은 옷을 무인 세탁소에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차별 범죄가 아니라 스토킹 신고 이후 분노가 다른 피해자에게 옮겨간 범죄로 결론 내렸다. 온라인에서는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반응과 함께 “스토킹 신고 이후가 더 위험한 시간 아니냐”, “신고 종결 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의 얼굴이 아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 위험 신호가 어디까지 포착됐고 왜 그 위험이 전혀 다른 시민의 죽음을 막는 장치로 이어지지 못했는가다. 장윤기 사건이 남긴 질문은 결국 신고 이후의 공백이다.

국내에 있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등 곳곳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가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건창)는 14일 형법상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B(20)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에게 장기와 단기의 형이 선고된 것은 소년법상 미성년자에게는 부정기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몰수를 명령했다. A군과 B씨는 두 사람 모두 고등학생 신분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 그리고 인천·김포·제주국제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중국 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로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관제사와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고 했으나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위챗 대화 내용과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감청 행위가 A군에게 위탁해 이뤄진 점, A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실제 유죄까지 선고한 첫 사례다. 안보 위협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산에서도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으나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다.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가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준 대행업자들과 마약사범 등 4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 혐의로 불법 가상자산 결제 대행업자 3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 판매자의 지시를 받고 마약류를 운반한 20대 A씨를 구속하고 다른 운반책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마약류를 구매 투약한 32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약 구매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판매자가 원하는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구매자들을 판매자로부터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돈을 세탁업자들에게 보냈다. 세탁업자들은 이 돈을 세탁한 뒤 비트코인 등 판매자가 원하는 가상자산을 구매했다. 그런 다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가상자산을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바로 보냈다. A씨 등은 10억원 정도의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한 대가로,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마약 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상자산 결제 대행업자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신설한 가상자산수사팀 전담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인 결과 운반책, 구매자들을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운반책 B씨 등이 보관하고 있던 케타민 330g, 필로폰 3.4g, 합성 대마 8.77g, 엑스터시 5정 등 1억 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또 A씨 등 불법 가상자산 결제 대행업자들의 범죄 수익금 1억 5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마약류 구매자들은 대부분 20, 30대였으며, 직업은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가상자산수사팀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광주 10대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장윤기(23)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호송차로 이동하는 공개된 자리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14일 오전 7시 신상정보가 공개된 장씨는 이날 오전 7시 45분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섰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자신의 검은 점퍼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날은 얼굴을 숙이거나 주변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경찰서 정문 앞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도중에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포토라인 밖으로 몰려든 취재진을 10초가량 응시했다. 그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이날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는 범행 전 베트남 국적 여성 지인으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당하기도 했는데, 이 지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일면식 없는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윤기는 이날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그는 덤덤한 표정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카메라를 응시하거나 취재진을 쳐다봤다. 현재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윤기는 “죄송합니다”라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인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앞 대로변 인도에서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B(17)군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이날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장윤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30일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경찰이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을 혼란케 한 1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8)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6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본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했다. 당시 A군의 협박으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대피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이는 등 행정력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공권력도 낭비된 만큼, 형사 처분과 별도로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들을 검거하고 있으나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피해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광주 도심 귀가 중이던 10대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 생년 등 신상을 14일 공개했다. 범행 당일 체포된 피의자는 2002년생(23) 남성 장윤기다. 광주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살인사건 피의자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개 규정 요건이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지만, 장윤기가 동의하지 않아 닷새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날 게시했다. 공개한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 시점에 촬영하는 머그샷(mugshot)이다. 체포 당시 직업은 무직이다. 이른바 ‘묻지마 살해범’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의 명확한 범행 목적을 규명 중이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한 사례가 올해 3월까지 1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6223건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고 올해 7000건에 육박할 기세다. 잇단 부실 수사와 내부 비위가 겹치며 경찰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3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심의 신청은 1715건으로 집계됐다.신청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2131건에서 2023년 3148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622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7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사가 미흡했다는 판단도 함께 늘었다. 심의 후 ‘보완·재수사 지시’는 2021년 80건에서 2023년 217건,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뛰었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3.8%에서 11.4%로 올라갔다. 올해 3월까지는 83건(4.8%)이 보완·재수사 지시를 받았다. 경찰에 대한 불신 원인은 연이은 부실 수사 논란이 꼽힌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 대응,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수사 지연 논란도 컸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 논란만 키웠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수사 권한을 뒷받침할 인력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미흡한 수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도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내부 비위도 불신을 부추겼다. 올해 3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관련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수사심의 신청이 더 늘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발동 땐 즉시 30일 동안 쟁의 중단 “국가 경제에 피해… 개입 명분 충분” 단체교섭권 무력화 부담… 중재 우선靑 “대화로 해결 위해 적극적 지원”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한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협상을 매듭짓길 거듭 촉구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따라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이마저도 결렬되면 노동위 공익위원 중 3명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에 나선다. 중재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노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과 직접 관련돼 있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반도체는 현재 한국 수출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0.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4분의1을 넘는 만큼 파업이 현실화하면 주가 폭락을 비롯해 한국 자본시장에 거대한 충격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파업으로 예상되는 직접 피해 규모는 약 30조원 수준으로 정부가 마지막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던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당시 피해액(2063억원)의 100배를 훌쩍 넘는다”며 “정부가 개입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노동3권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는 건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친노동 정책 드라이브에 나선 이재명 정부에 긴급조정권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13일 “대화가 필요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파업 예고일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사 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회장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벤처기업 대표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들의 계좌에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해외 해킹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됐다. 법무부는 13일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해 거액을 편취한 중국 국적의 40대 총책 A씨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범죄 대상에는 대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 벤처기업 대표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국내 재력가와 유명인 등 258명의 장부를 들춰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수감 상태인 피해자들을 주로 노렸다. A씨 일당은 해킹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무단으로 개통한 뒤 인증번호를 가로채 은행·증권·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을 해킹해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알뜰폰 개통 절차에 보안상 허점이 있었다고 보고, 관련 훈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해당 조직의 범행은 본지 보도(2024년 3월 4일자 1·2·3면)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조해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전모씨를 검거했으며, 같은 현장에서 A씨의 신병도 확보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국내에 송환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는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다. 법무부는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밟아왔다.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 상의 제도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현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이후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끝에 송환 승인을 받아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상대로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