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남발 지적하며 미제 사건 증가 지적
2024년 말 6만여건→지난 2월 12만여건
정희용 “대한민국, 말 그대로 특검공화국”
국민의힘 특검 연장 저지 필리버스터 진행
윤상현부터 곽규택·이진숙·김태규 순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기간 연장 법안 본회의 상정에 맞서 “민주당의 정치적 복수심이 만들어낸 특검 때문에 애꿎은 국민만 고통을 당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야당 탄압 특검’으로 규정하며 일제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특검은 종료 직전 야당 정치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특검의 기한 연장을 위해 국회 다수당인 집권여당에 대놓고 로비한 것으로, 종합특검의 본질이 야당 탄압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특검은 그 성격상 3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의 연장으로,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며 표지갈이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남발로 인해 미제 사건이 2024년 말(6만 4500여건)에서 지난 2월(12만 1500여건)까지 2배가량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종합특검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하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크게 소리를 지르고 기뻐서 날뜀)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3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래 제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1년이 훌쩍 지났다”며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특검 공화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은 재탕 특검, 선거용 특검이라는 논란 속에 시작됐고 이제는 실효성 없는 무용론 특검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보복 특검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부터 윤상현 의원을 시작으로 곽규택·이진숙 의원에 이어 현재 김태규 의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특검 연장 저지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 동의안 표결이 가능해지는 만큼, 이날 오후 종합특검 연장안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법안이 정치적 복수심에서 나온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이 재연장을 거듭하며 본래 취지를 잃었고, 미제 사건 증가로 국민 부담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 정점식, 2차 종합특검 연장안 강한 비판
• 정치적 복수심·야당 탄압 특검 주장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