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 아냐”
“창의적 가설과 생산적 토론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대한민국은 AI(인공지능)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I시대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AI 분야 석학 등이 참여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We Must Act Now: A Statement on AI’s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라는 성명을 거론하며 “(AI 시대를 맞아) 지금부터 새로운 제도와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내가 최근 발표한 ‘AI 생산혁명론’ 연작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한다”며 “내가 앞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두 번째 갈래, 즉 AI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가. 국가와 기업, 금융은 어떤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라고 적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생산관계에 대해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가 아니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다. 앞으로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차례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세줄 요약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이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현장이라며, 누구보다 먼저 제도와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시대에는 재정이 단순한 분배를 넘어 생산능력과 미래 역량을 조직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탐색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 AI 혁명 최전선 현장 강조
• 신국가론·신재정론, 새 제도 준비 촉구
• 국가·기업·금융 관계 재설계 필요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