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10일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상임대표 안명균)과 ‘학교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전환 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 사항은 학교 탄소중립 계획 수립·이행·평가 체계 구축·지원, 교육과정 연계한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전환 교육 활성화, 학교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추진, 학교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과 실천 문화 확산 등 4개 분야다. 도교육청은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탄소중립 실천이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서 이행·평가까지의 체계 구축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후·에너지 교육으로 학생들이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 행동 도민 사회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 탄소중립 실천과 에너지전환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실천 문화 확산에 협력한다. 안민석 교육감은 “오늘 협약은 학교 탄소중립 교육 대전환의 시작이다”면서 “학교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을 경기교육 전반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은 교육청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다. 시민사회와 교육공동체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면서 “경기교육이 탄소중립 교육을 선도하고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K관광 명소로 유명해진 홍제폭포가 자리한 홍제천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자란 내게 자연을 가르쳐 준 첫 번째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까지 홍제천은 무분별한 개발과 건천화로 콘크리트에 뒤덮인 회색빛 하천이었다. “이 자연을 살려내지 못하면 도시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에서 시작한 ‘홍제천 살리기 운동’은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서대문구청장까지 이끈 삶의 이정표가 됐다. 나에게 홍제천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다. 구의원 시절 독일과 스위스의 근자연형 하천공법을 공부하고 주민과 협력해 2004년 ‘자연형 하천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 다만 한강물을 끌어와 공급하는 인위적 방식이었기에 하천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춘 완벽한 생태 복원에 대한 열망은 늘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민선 9기 서대문구청장이 된 지금, 홍제천의 완벽한 자연생태적 회복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려 한다. 첫째, 복개 구간인 유진상가 일대 개발과 연계해 하천을 덮고 있는 구조물을 정비함으로써 홍제천의 하늘을 온전히 열어내는 일이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의 폭우에 대비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지하에 빗물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빗물이 홍제천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환경 보전과 도시 개발은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명한 개발을 통해 오히려 진정한 생태 가치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홍제천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전체를 잇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서대문에는 안산과 인왕산을 연결하는 무악재 생태다리가 있다. 앞으로는 인왕산과 북한산을 잇는 홍은동 생태다리를 조성하고 재개발 지역 내 생태 도로를 확충해 동식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녹지축을 완성하고자 한다. 무너졌던 주민자치회를 복원해 ‘주민참여형 생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직접 하천과 마을을 가꾸는 도시를 만들겠다. 홍제천은 더이상 물길만 흐르는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을 배우는 생태학교가 되고, 어르신에게는 삶의 여유를 찾는 쉼터가 되며, 청년에게는 문화와 낭만을 즐기는 일상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홍제폭포가 많은 사람을 서대문으로 이끄는 새로운 명소가 된 것처럼, 앞으로는 홍제천 전 구간이 걷고 머물며 문화를 향유하는 대한민국 대표 수변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자연과 문화,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홍제천이야말로 서대문의 미래 경쟁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지난 ‘낙선의 시간’ 동안 나는 매주 골목길에서, 또 ‘운기조식’을 통해 주민들을 만났다. 그 시간은 주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배우는 소중한 과정이었고, 청년 시절 홍제천을 살리고자 뛰어다니던 초심을 다시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민선 9기 구정의 가장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다. 홍제천을 살리는 일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행정과 주민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도시가 완성된다. 앞으로도 홍제천이 서대문의 자부심을 넘어 대한민국 도시재생과 생태복원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의 구청장’으로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찬란한 ‘서대문 전성시대’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 가겠다.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

에너지공단 이사장 9월 덴마크행바이오가스 시장 현황 등 파악 예정DEA 해상풍력 실무진도 10월 방한15년 전 맺은 한국·덴마크 정부 간 맺은 녹색성장동맹(GGA)이 이번 하반기에 양국 간 실무 교류로 이어지며 에너지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도 덴마크와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첫 유럽 일정으로 오는 9월 덴마크를 방문한다. 그는 이번 방문에서 덴마크 해상풍력과 에너지 효율 대책, 바이오가스 시장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년 전 덴마크 에너지청과 체결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협력 관련 업무협약도 재논의할 계획이다. 덴마크 에너지청(DEA)에서는 해상풍력 담당 실무진이 오는 10월 중 우리나라를 찾는다. 한국에너지공단 등 한국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제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양국 간 실무 교류는 2011년 맺은 녹색성장동맹의 일환이다. 녹색성장동맹의 목표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등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에너지 거버넌스 파트너십(EGP)’을 수년째 운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EGP를 통해 덴마크가 탈탄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모범 사례 등을 참고 중이다. 현재 EGP는 해상풍력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덴마크 에너지 시장 벤치마킹 및 사업 협력도 활발하다. 호반그룹의 김대헌 사장은 지난 5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사와 투자자들을 만나 대한전선의 해저케이블 사업 등 협업 가능성을 논의했다. 대한전선은 2020년 덴마크 국영 전력회사인 에네르기넷과 8년 장기 계약인 145~170kV급 지중 송전망 공급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덴마크 해상풍력 케이블 시장까지 공략 중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해 에네르기넷과 400억원 규모의 400kV급 초고압 전력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23년 덴마크의 풍력터빈 제조업체 베스타스, 재생에너지 투자운용사 CIP 경영진 등을 만나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26 덴마크 진출전략’을 통해 “해상풍력, 에너지공원 등과 연계한 국가 전력망 개선과 노후 전선 교체가 덴마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기자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에서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면 역시 ‘시네마 천국’이다. 추억의 명작을 얼마 전 다시 보면서, 주인공의 어린 시절 추억과 우정을 떠올리게 하는 마지막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러다 문득, 마을 신부님은 저 좋은 장면을 혼자만 보려고 저렇게 열심히 가위질을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신부님이 근엄하게 앉아서 영화를 보다가 몸을 바들바들 떨며 작은 종을 흔들어대면 극장을 찾은 마을 주민들은 앞뒤 맥락이 끊긴 장면을 볼 수밖에 없다. 토론도 없고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 사실 그런 게 있더라도 어차피 규정을 해석하는 것도 신부님 몫이다. 신부님이 움켜쥔 작은 종은 결국 검열을 통한 해석의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여의봉이다. 극장에서 신부님 종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의식해야 했던, 한때 위대하게 혹은 두렵게 느껴졌던 그런 존재들은 이제 어지간히 모습을 감췄다. 분명히 민주화의 중요한 성취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특정인 혹은 특정 권력집단이 해석을 독점하던 시대가 저물고 ‘해석의 민주화’가 되었느냐 하면 선뜻 고개를 끄덕이기도 쉽지 않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해석의 민주화’가 너무 지나쳐서 문제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도 않고 합의를 해도 금방 휴지조각이다. 아무리 시끄럽게 종을 울려도 사람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하니 짜증이 나는 사람도 없지 않겠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라져 버린 작은 종을 굳이 찾아내서 해석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 아닐까 싶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신부님의 작은 종을 갖고 싶어 하고, 그걸로 사람들 머릿속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중에서도 요즘 종소리가 가장 크고 시끄럽게 울리는 건 축구 쪽이 아닌가 싶다. 크게 두 부류가 있는 듯하다. 하나는 대표팀과 유럽 무대에서 맹활약했던 경험과 유명세를 보유한 이들이다. 이들의 선수 경력은 찬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도자나 행정 경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유하자면 서울대에 수석 합격한 뒤 졸업하기 전 미국 하버드로 유학 갔다 돌아온 이들이 한국 대입제도 개혁을 총괄하는 모양새다. 또 다른 부류는 말 그대로 전문가 행세를 하는 유튜버들이다. 이들은 대개 달변이고, 풍부한 사례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하는 데 능하다. 하지만 홍명보호가 월드컵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패배한 뒤 이들의 언행을, 체코한테 승리한 직후와 비교해 보면 과연 같은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들이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을 2022 카타르월드컵 직전까지 어떻게 비판했는지, 또 16강전 진출 이후엔 또 어떻게 찬양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다. 시간이 갈수록 두 부류가 통합되는 모양새다. 그런 속에서 한국 축구 혁신 논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갈수록 희미해진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둘러싼 논란 역시 처음엔 ‘불공정한 선임’이 핵심이라더니 홍 전 감독이 1순위 후보였다는 게 드러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냥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만 남았다. 그러면서 일본 축구 발전을 배워야 한다며 단기 성적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꾸준함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축구협회 거버넌스 개혁 논의는 선거인단 확대 말고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게 축구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한다는 것인지 과문한 나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결국 회장만 잘 뽑으면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목소리를 높이는 축구 ‘전문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종소리 뒤에는 무엇이 남을까. 그들의 해석에 동조하는 축구협회일까 아니면 축구팬들이 등을 돌리고 관심을 끊어버려 텅 빈 그라운드일까. 강국진 문화체육부장

경북 포항시가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1조 3500억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마스터플랜과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도비와 민간 자본 등 총 1조 3500억원을 투입해 환호·영일대·송도·원도심을 연결하는 영일만 관광특구 일원에 ‘도심형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치유·경험·학습·혁신·연결을 융합한 포항형 ‘해양 웰니스 관광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추진 전략을 구체화했다. 주요 전략으로는 ▲영일대 중심의 해양관광 거점을 송도·환호·남북부 해안 전역으로 확장 및 동해안 광역 관광축 구축 ▲원도심과 연계한 웰니스 관광벨트 및 송도 수상레저타운 조성 ▲영일대와 환호 권역별 특화 개발을 통한 글로벌 해양관광·MICE 거점 육성 ▲시민과 민간이 함께하는 해양 웰니스 거버넌스 구축 ▲원도심 종합계획 수립과 전담 컨트롤타워 설치 운영 등을 세웠다. 박용선 시장은 “시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포항이 바다를 무대로 세계적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청년이 직접 평가해 우수사업 확대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까지 늘려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은 5일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청년체감도지수’도 도입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청년 전담기구 신설을 강조해 왔는데 국조실이 전담부처 신설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국조실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정책에 특화된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공급자인 부처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인 청년 중심 정책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직접 참여도 늘린다. 임 실장은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의의 20%까지 청년위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체감도를 평가해 우수사업은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결혼친화형 제도 개선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같이 선순환 효과내는 사업을 집중 발굴·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 전담 기구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업무보고에서 “다른 나라는 청년부도 만들고, 청년이 장관도 하는데, 우리는 정부 내 전담 부서도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면 연구기관을 하나 더 (설립하든) 정부 정책 부서를 내부에 만들든지 고민을 해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철규(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7월 29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과 최원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제12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7월 21일 황철규 의원이 선출됐다. 황 위원장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치며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재정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 위원장은 “박유진, 최원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관행보다는 원칙을,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을, 특혜보다는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명한 행정과 건강한 문화체육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2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10명이 최종 선임됐다. 가나다순으로 정렬된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황철규(국민의힘, 성동4) 부위원장 : 최원선(국민의힘, 비례), 박유진(더불어민주당, 은평3) 위원 : 김기덕(더불어민주당, 마포4), 김광철(국민의힘, 송파2), 민경희(국민의힘, 강남1), 오금란(더불어민주당, 노원2), 윤선희(더불어민주당, 종로1),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 홍은정(더불어민주당, 도봉4).

경북 경주가 세계인이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 경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에 따라 시는 내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원·지방비 3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관광특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광특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글로벌 브랜딩과 해외 홍보 ▲지속가능관광 인증체계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관광데이터 플랫폼 구축 ▲야간관광 및 신라 문화 체험 콘텐츠 확대 ▲외국인 간편결제와 통합투어패스 구축 ▲AI 컨시어지 키오스크 설치 ▲외국인 관광택시 및 순환교통체계 개선 등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높이고, 야간관광과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해 체류 시간과 관광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또 민·관·학이 함께하는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관광기업과 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은 경주가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과 신라문화를 기반으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다시 찾고 오래 머무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가 내년 가동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국내 전략산업에 청산·회수 압력이 없는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앵커 투자자’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는 외환보유액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형’으로 외국에서 외화로 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기존 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축적해 온 KIC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α’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이 출자된다. 정부는 국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부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검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펀드는 이들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 등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우수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을 도입한다. 통상 4~8년 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해 투자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투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KIC 이사회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철규, 국민의힘·성동4)는 지난 29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과 최원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제12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황철규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황 위원장은 그간 제11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육위원회 및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치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핵심 정책과 재정 현안을 예리하게 짚어낸 실력파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황철규 위원장은 “박유진, 최원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관행보다는 원칙을,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을, 특혜보다는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명한 행정과 건강한 문화체육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2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 10명이 선임되었으며, 상임위원(가나다순)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황철규(국민의힘, 성동4)부위원장 : 최원선(국민의힘, 비례), 박유진(더불어민주당, 은평3)위원 : 김기덕(더불어민주당, 마포4), 김광철(국민의힘, 송파2), 민경희(국민의힘, 강남1), 오금란(더불어민주당, 노원2), 윤선희(더불어민주당, 종로1),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 홍은정(더불어민주당, 도봉4)

과도한 정치화·상업화 비판을 받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과 손잡고 FIFA 자산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선을 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월드컵 보이콧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FIFA는 2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FIFA의 자회사로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월드컵과 클럽월드컵 등을 비롯한 대회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IFA는 자회사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투자를 유치, 협회 지원금을 최대 3배까지 늘린다는 계산이다. FIFA는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약 200억 달러(약 29조원)로 평가하는데, 소수 지분을 매각해 최대 42억 달러(약 6조원)를 조달하기 위해 미국 투자은행 JP모건과 외부 투자자 유치를 협의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인 테크 투자자 조슈아 쿠슈너가 운용하는 펀드 ‘스라이브 이터널’이 이번 거래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EFA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UEFA는 “축구는 소유물도, 판매 대상도 아니다”라며 “축구의 거버넌스와 정신은 거래 가능한 자산이 아니다. 특히 누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지조차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꼬집었다. UEFA는 5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월드컵 불참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0차 회의를 열고 7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창간 122주년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와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등 심층 보도가 서울신문의 강점을 잘 보여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증시·세제·정치 보도에서는 구조 분석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학생부 부실 관리 정밀 진단 훌륭현장 문제 해결할 대안 제시해야교사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21일자 ‘학폭 기록 사라지고… 교사는 대입 반영 학생부 ‘복붙’’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상담 기록 미보관과 생기부 ‘복붙’ 실태를 정밀히 짚은 점은 훌륭했으나, 적발 사실을 전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교사 행정 부담이나 학폭위의 구조적 한계까지 파고들지 못해 아쉬웠다. 현장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저널리즘이 필요하다. 27일자 ‘“서울 가면 성공” 옛말… 부모 경제력이 ‘상경 효과’ 좌우’ 기사와 16일자 ‘‘장윤기 부실 수사’, ‘진짜 윗선’ 찾기 수사력 집중… ‘계획범죄’ 입증 재판 관건’, 19일자 ‘1인가구 절반이 월세살이… 안 먹고 안 쓰고 빚투 ‘두리번’’ 보도 역시 사법·행정 쟁점을 잘 포착했다. 다만 데이터 정리에 집중하다 보니 상경을 포기했거나 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부족했고, 경찰의 지역 유착이나 대응 매뉴얼, 주거·빚투 대안 등 구조적 해법까지 파고들지는 못했다. 수치 뒤 가려진 현장의 얼굴과 언론 나름의 해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13~15일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판결문과 현장을 잘 엮어낸 수작이다. 22대 국회 계류 개정안 19건의 미통과 배경과 정치적 셈법을 짚는 후속 취재가 더해진다면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쉼은 무기력 아닌 대기’ 발상 전환청년 발언 전면 내면 더 나았을 것창간을 맞아 전담 취재팀을 꾸리고 알찬 심층 기획을 선보인 기자들의 노고가 돋보였다. 다만 일부 온라인 기사 제목이 과하게 자극적이었던 점은 아쉽다. 인터넷 뉴스 환경에서 조회수를 겨냥한 제목이 쓰이는 관행이 있지만, 종합 일간지로서 품격을 지키고 공적 역할을 기준 삼는 내부 원칙을 견고히 했으면 한다. 기획 ‘쉬었음 청년 추적기’는 읽는 내내 먹먹할 정도로 공감이 깊었다. 특히 17일자 ‘‘쉬었음 MZ’ 그냥 쉼은 없었다’는 청년들의 상태를 단순 무기력이 아닌 취업을 위한 ‘전략적 대기’ 상태로 바라보게 해 인상적이었다. EU와 일본의 대응 사례까지 소개해 독자들이 정책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한 점도 좋았다. 16일자 ‘[서울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전남광주의 미래, 청년이 설계한다’는 청년 문제를 1면에 전면 배치한 진정성은 느껴졌으나 포럼 참석자의 당위성 발언 위주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 청년들의 실제 사례와 생생한 목소리를 전면에 노출했더라면 훨씬 흡인력 있었을 것이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깊이 있는 청년·청탁금지법 기획기자 후기·독자 참여 방식도 추천7월 지면은 유난히 굵직한 사건 속에서 언론의 공적 역할이 크게 시험받은 한 달이었다. 창간 122주년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과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첫 회를 접했을 때 시의성에 의문이 들었으나, 회차를 거듭할수록 창간기획다운 호흡과 깊이가 드러났다. 특히 청탁금지법 기획은 12일자 ‘빈손은 마음에 걸리고 성의는 법망에 걸렸다’, 13일자 ‘선물과 뇌물 사이…법관 따라 ‘고무줄 판결’’처럼 1인칭 고백과 460여 건 판결·결정문 전수조사를 결합해 법 시행 10년의 변화를 체감도와 데이터 두 방향에서 잘 보여 줬다. 편집국이 어떤 문제의식으로 해당 의제를 선정했는지 독자에게 전해진다면 기획의 무게감이 더해질 것이다. 기자의 에필로그 배치나 편집자 주를 통한 어젠다 공유, 독자가 기획 선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활용도 권한다. 경제·부동산 보도로는 12일자 ‘레버리지 위험경보–‘음의 복리’ 레버리지, 코스피 뒤흔들다’와 27일자 ‘주택공급의 덫, 지자체 인허가–시청 4년, 도청 2년…인허가 지옥’ 기획이 돋보였다. 단독 데이터 분석과 지방행정 절차의 병목을 파헤쳐 서울신문만의 강점이 잘 발휘됐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청년 보도, 정책 기획자 참고 자료금품 수수, 기관 감사 부문 취재를7월 청년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 대신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인상적이었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 기획 중 20일자 ‘쉬었음이 감점되는 구인 시장’은 50만원짜리 면접 강의와 AI 채용 등 기업 환경과 청년 구직의 미스매치로 인한 실업의 구조적 원인을 명쾌히 짚었다. 22일자 ‘빵 만들어 출장 판매·합숙 캠프까지… 취업 재촉 않고 ‘일상 회복’ 돕는다’ 기사의 일본 무사시노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사례는 정책 입안자에게 매우 유익한 참고 자료였다. 9일자 ‘경찰, 준비돼 있습니까’ 기획의 공권력을 감시하는 일관된 논조는 높이 평가한다. 다만 1면에 실린 ‘내가 느그 서장하고 아직도 통하는 경찰’ 기사의 제목은 사투리로 지역 비하 논란을 초래하거나 자극적 헤드라인으로 비칠 위험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15일자 ‘뇌물죄보다 입증 쉬운 ‘만능 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금품 수수 시 법적 적용 기준을 잘 정리했다. 애초 보완을 전제로 제정된 법인 만큼, 향후 일선 기관 감사부서를 직접 취재해 실제 처벌 및 면제 사례를 파고든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임태환 기자의 ‘‘주식 손해 메꾸려다… ‘불법 PC방’ 빚더미’ 기사와 이두걸 사회1부장의 ‘[데스크 시각] 공정의 모병제, 불가능하지 않다’ 칼럼 등 대안을 제시한 보도들도 유익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선관위 6년 치 감사 자료 분석 성과검증하지 않은 외신 인용 경계해야7월 보도 중 6일 ‘한해 1000건 이상 지적, 시정만 92%… ‘자정 불능’ 선관위’ 기사는 모범 사례다. 6년 치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지적 7729건 중 징계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것은 데이터 기반 감시저널리즘의 뛰어난 성과다. 16일자 ‘소고기 대신 쌀 추가 개방… 대미협상 카드 부상’ 등 중동 위기와 관세 협상 보도도 국제·경제 맥락을 체계적으로 전달했다. 다만 증시 폭락과 세제 개편 보도에서는 종합지가 해야 할 의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 속보는 방송이, 시장 분석은 경제지가 맡을 때 종합지는 ‘내 계좌가 왜 녹는지’, 개인의 삶과 정책에 갖는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22일자 국제면 기사 ‘혐오가 빚은 외로운 늑대에… 방탄조끼 입는 ‘민주주의 고향’’은 영국 정치인 피살 사건을 2016년 조 콕스·2026년 앤 위디컴 사건까지 10년 흐름 속에서 조명한 점이 유익했다. 하지만 수사 초기 사건에 ‘외로운 늑대’라 단정한 제목과 텔레그래프의 ‘언론 책임론’을 검증하지 않은 채 동일 선상에 올린 대목은 증거 위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주식토큰 보도, 의제 발굴 뛰어나홍명보 사퇴 속 축구계 비판 모범‘회색지대 주식토큰’ 기획은 49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신종 시장의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겨냥해 감시견 기능과 의제 발굴력이 뛰어났다. 다만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육성이 빠져 있어 현장 주체 보강이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홍명보 감독 사퇴 관련 연속 보도는 단발성 사건을 협회 거버넌스 문제로 끌어올린 탄탄한 3단 구조(진단·비교·해결책)와 다양한 취재원 활용으로 책무 저널리즘을 실천한 모범 사례다. 정치권의 즉각 개혁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전문가 합의로 응수한 점도 성숙한 접근이었다. 다만 경기 결과의 원인을 협회 무능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런명보’나 ‘환멸’ 같은 감정적 어휘 사용과 익명 인용이 다수였던 점은 아쉬웠다.‘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기획은 461건 판결문 전수조사해 의미있는 정보를 전달했으나, 유죄 직종 4위로 드러난 언론계 자신의 10년에 대한 성찰적 검증은 빠졌다. 7월 지면은 무거운 의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뤄 저널리즘적 깊이를 보여 줬다. 앞으로도 단순 전달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와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당부한다.

과도한 정치화·상업화 비판을 받고 있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과 손잡고 FIFA 자산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선을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월드컵 보이콧을 시사했다. FIFA는 2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FIFA의 자회사로 ‘FIFA 포워드 엔터프라이즈(FFE)’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 월드컵과 클럽월드컵 등을 비롯한 대회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FIFA는 자회사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투자를 유치해 협회 지원금을 최대 3배까지 늘린다는 계산이다. FIFA는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약 200억 달러(약 29조원)로 평가하는데, 소수 지분을 매각해 최대 42억 달러(약 6조원)를 조달하기 위해 미국 투자은행 JP모건과 외부 투자자 유치를 협의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인 테크 투자자 조슈아 쿠슈너가 운용하는 펀드 ‘스라이브 이터널(Thrive Eternal)’이 이번 거래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판티노 회장은 “전 세계 축구의 민주화를 위한 계획”이라며 “축구의 상업적 성공이 축구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판티노 회장의 지속적인 상업화 전략에 UEFA는 집단행동에 나설 분위기다. UEFA는 “축구는 소유물도, 판매 대상도 아니다”라며 “축구의 거버넌스와 정신은 거래 가능한 자산이 아니다. 특히 누가 재정적 이익을 얻는지조차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축구 행정기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UEFA는 5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월드컵 불참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교량과 철도역, 고층건축물 등 극단적 선택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을 국가가 데이터에 기반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자살 위험 장소에는 맞춤형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장소별 관리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자살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먼저 정부는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마다 관리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고층 아파트 등 위험 건물의 옥상에는 화재예방에 활용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자살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입원실과 화장실을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한다. 교량에는 물리적 추락방지시설을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도 함께 보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기반 CCTV 보급도 확대한다. 철도 분야에선 승강장 높이가 높지 않은 일반 철도에도 스크린도어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산림지역은 국가가 관리하는 6개 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5개 산의 자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CCTV부터 우선 보강하고 순찰도 늘린다. 또 AI CCTV 기반 ‘위험 상황 감지 시스템’을 활용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천에선 구명튜브와 안전울타리 등 구조·안전시설의 설치 상태를 점검한다. 정부는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현황과 각 시설별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관리할 ‘범정부 거버넌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자살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과 도로·철도·건물·산·하천 등 각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관련 정보가 시설 개선과 사후관리까지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보건복지부가 자살 발생 통계를 생산·분석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는 7개 대학의 학생대표로 구성된 노원구 대학총학생회연합회와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청년이 구정에 참여하는 관·학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협약을 이어왔다. 노원에는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대학이 많고 청년 인구가 26%를 차지한다. 광운대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인덕대, 한국성서대, 육군사관학교 등 7곳이 노원에 있다. 구는 그동안 노원청년정책거버넌스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데 힘써왔다. 그 결과 ▲서울과학기술대 내 따숨쉼터·온열의자·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월계동 대학가 치안 인프라 구축 ▲인덕대 공동 주관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개최 ▲노원구 청년 1인 가구 무료 건강검진 지원 등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상 회복과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청년자율예산제 ▲청년 프리랜서 길잡이 ▲청년성장프로젝트(성장동행 청년카페)를 운영 중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민선 9기에는 청년들이 노원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직주락 완성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7개 대학의 학생대표로 구성된 노원구 대학총학생회연합회와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청년이 구정에 참여하는 관·학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23년부터 협약을 이어왔다. 노원에는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대학이 많고 청년 인구가 26%를 차지한다. 광운대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인덕대, 한국성서대, 육군사관학교 등 7곳이 노원에 있다. 구는 그동안 노원청년정책거버넌스센터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데 힘써왔다. 그 결과 ▲서울과학기술대 내 따숨쉼터·온열의자·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월계동 대학가 치안 인프라 구축 ▲인덕대 공동 주관 ‘스타트업 창업박람회’ 개최 ▲노원구 청년 1인 가구 무료 건강검진 지원 등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일상 회복과 사회 진입을 돕는 ▲청년자율예산제 ▲청년 프리랜서 길잡이 ▲청년성장프로젝트(성장동행 청년카페)를 운영 중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민선 9기에는 청년들이 노원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직주락 완성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사람 중심 스마트 포용도시 정책을 수록한 보고서가 최근 유엔 해비타트(UN-Habitat) 공식 플랫폼에 실렸다. 플랫폼에 게재된 보고서는 수원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중국 시안교통리버풀대학교(XJTLU), 서울대학교와 공동 발간한 ‘수원의 공평한 도시 미래를 위한 스마트 포용 전환(Smart Inclusive Transitions for an Equitable Urban in Suwon)’이다. 보고서는 스마트 포용도시의 지향점을 ‘기술 구축’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으로 전환하는 국제적 참조 사례로 수원시를 제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단하는 스마트 포용적 전환(SIT) 프레임워크를 세계 최초로 도시 전반에 적용했다. ‘스마트 포용적 전환(Smart Inclusive Transition, SIT)’은 유엔 해비타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중국 시안교통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진단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도시를 주거·교통·디지털·거버넌스·포용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기술 혁신이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평가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 모델이다. 유엔 해비타트는 공식 플랫폼에서 “수원은 스마트 포용적 전환(SIT) 프레임워크를 도시 전역에 적용해 성과를 입증한 전 세계 최초의 도시(Suwon is the first city to apply the SIT framework)”라고 선언했다. 수원의 데이터 기반 분석과 시민 참여를 결합해 ‘사람 중심 스마트포용도시’를 실제 측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실증 모델을 제시했고, 수원을 세계 첫 번째 ‘글로벌 참조(Global Reference) 도시’로 평가했다. 유엔의 ‘글로벌 도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GUMF)’에 기반한 5대 전략 축·20개 중점 분야·53개 지표 체계로 진단했는데, 수원시는 전 세계 도시 기준 종합 80.0점으로 ‘매우 양호(Very Good)’ 등급을 받았다. 유엔 해비타트는 스마트 포용전환(SIT)을 현장에서 구현한 대표 실증사례로 새빛하우스, 똑버스, 수원도시재단을 소개했다. 주민 참여형 주거 재생정책 ‘새빛하우스’는 노후주택 개선을 넘어 ‘모두를 위한 주거’를 구현한 사람 중심 주거복지 모델로 평가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 복지 ‘똑버스(DRT)’는 인공지능 실시간 수요 매칭 알고리즘을 활용해 승객 호출에 따라 노선을 유연하게 변경해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이다. 수원도시재단은 행정·시민·기업 간 장벽을 허물고 골목상권 분석부터 취약계층 주거 지원까지 현장 솔루션을 배달하는 공동생산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평가했다. 또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이 디지털 혁신 영역에서 96.3점(매우 우수)을 받았고, ‘도시정책 시민계획단’(2013년 유엔-해비타트 대상), ‘AI 혁신 거버넌스’, ‘인권영향평가’ 등도 주요 사례로 실렸다. 유엔-해비타트는 “수원시 사례는 세계 각 도시가 자신들의 스마트 포용 전환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가진단 국제 참조모델’이자 실행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모든 도시가 수원이 실증한 53개 지표 체계를 활용해 스마트 도시 전환이 연령·성별·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시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고 있는지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거버넌스·예산 편성·정책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수원의 도시 모델이 국제 공인을 받으면서 글로벌 정책 연대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요르단 암만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이 “스마트 포용전환(SIT)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도시를 진단하고 싶다”고 의사를 나타낸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영국 리버풀에서 유엔-해비타트가 직접 참여하는 ‘수원–리버풀 비교연구’에 착수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번 보고서는 수원의 정책이 세계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사람 중심 스마트포용도시의 국제 표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와 같은 전략기술은 더이상 단순한 산업 경쟁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기술력은 곧 경제력이자 안보이며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다. 실제 주요국들은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협력 체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미국이 전통적 다자협력에서 벗어나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일본·대만·한국 중심의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제는 누구와 어떤 기술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연구인력, 빠른 기술 수용력을 갖춘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유럽연구위원회(ERC) 연구 지원금 수주 확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최초 개최,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의장국 역할 수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거버넌스작업반(AIGO)·글로벌AI파트너십(GPAI) 통합 의장 선출 등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도약하고 있고 국제협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준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간 신뢰와 전략적 관계를 장기간 축적해 가는 과정이다.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핵심기술 공동개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 공급망 연계 기술협력 등은 단발성 과제로 접근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제도는 여전히 국내 연구개발 과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며 부처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에서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전략을 구축하기 어렵고, 협력의 축적과 확장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제공동연구를 단순한 연구사업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행히 지금 우리에게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며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되었고 국정과제에도 ‘연구자·기관 중심 국제협력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명확히 제시됐다. 국가 차원의 장기적 전략 아래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다. 한국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제협력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산업 경쟁력,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결국 한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성장 전략인 것이다.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를 지나 기술동맹의 시대로 진입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단순한 참여국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미래 질서를 만들어 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축적된 역량과 높아진 국제적 위상 그리고 정책적 기반이 동시에 마련된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서판길 한국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지난 21일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업무보고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역사를 경기도 전체로 대담하게 확장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민간 투자 유치와 3기 신도시 연계 AI 기술 실증, 지역 산학연 거점의 거시적 재구성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첨단산업 대전환 전략’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남시를 단순한 주거 중심 도시에서 완벽한 자족도시이자 대한민국 IT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단계별 운영 주체의 이원화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임 의원은 “판교 1차는 경과원이, 2·3차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성을 담당하는 등 개발 주체와 관련 법 체계가 달라 행정 및 기업 지원의 분절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판교 1~3차를 아우르는 단일하고 강력한 ‘통합 운영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나아가 이러한 성공적인 자족도시 테크노밸리 모델을 경기도 내 다른 낙후·소외 지역에도 전방위적으로 이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의 창업 생태계를 비교하며 민간 벤처캐피털(VC) 투자 유치를 위한 전향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서울의 스타트업 거버넌스는 민간 VC 투자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민간 주도 생태계가 활발한 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공공 투자 및 지원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 펀드를 만들고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더라도 세심한 전략 없이는 우수한 민간 VC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서울이나 해외 경쟁 도시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필살기는 바로 3기 신도시라는 거대한 ‘공간적 실증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3기 신도시 계획이 과거의 구태의연한 도시계획 기법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과원이 중심이 되어 3기 신도시를 단순한 주택 공급지가 아닌, 첨단 AI 기술과 신산업을 마음껏 시험하고 증명할 수 있는 ‘대규모 실증(Test-bed) 거점’으로 거듭나게 하는 세밀한 전략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안산, 수원, 포천 등 도내 지자체 및 대학과 연계된 지역 거점의 거시적 재편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공공 조직은 최대한 효율화하되, 사업은 소규모 파편화된 형태를 벗어나 거시적이고 대규모 카테고리로 묶어 집중 추진해야 한다”며 “경과원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각 지역의 핵심 거점과 대학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경기도 첨단산업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이뤄낼 종합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경과원 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통합 관리 필요성과 3기 신도시를 활용한 기술 실증, 그리고 민간 투자 확대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 및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도내 첨단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정의 핵심 AI 정책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도의원들도 모든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발맞춰 뛰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지난 2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원 업무보고에 참석해 연구원의 정체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정밀 점검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R＆D 거버넌스의 체계적 재정립과 함께 실효성 있는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서울대학교의 연구 역량과 경기도의 산업정책 역량이 결합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융합연구기관”이라며 “단순한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융합연구기관으로 성장해야 할 잠재력을 가진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연구원의 연구 과제는 수탁·공모사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기관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연구 인력 역시 외부 재원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에 놓여 있어 장기적인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프로젝트 중심 사업제도) 개편 흐름을 짚으며, 차세대융합기술원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안정적인 연구비와 운영비를 기반으로 중장기 연구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차세대융합기술원도 단기 수탁사업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기관의 미래 방향을 담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원의 역할과 관련해 박 의원은 “서울대학교의 원천기술과 경기도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산업과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성과를 실증하고, 이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연구개발 지원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사업처럼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기보다 장기적인 출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원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차세대융합기술원은 서울대학교와 경기도가 함께 설립한 국내 유일의 연구기관인 만큼 차별화된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