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292명 현행 유지 문제 제기사법통제부 명칭도 ‘부적절’ 지적국정 부정평가 48% 첫 데드 크로스李, 추석 전 기자회견으로 정면돌파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범여권에서 반발이 계속된 공소청 검사 정원을 현행과 같은 2292명으로 유지한 데 대해선 이 대통령 역시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손질을 지시했다. 또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도 수정·보완을 지시한 만큼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지지율 하락의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 연임 개헌설을 재차 일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임기 제한 언급에 대해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하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공소 취소나 2기 개각 인선 논란, 부동산 정책 혼선 등 여론 악화를 부채질한 여타 현안은 이 대통령이 추석 전 기자회견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직접 소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쟁점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입장 표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요청한 파병 시한이 임박한 만큼, 이 대통령은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초읽기에 들어간 1호 대미 투자 발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7~9일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7% 포인트 떨어진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 포인트 상승한 48%로 집계돼, 같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가 처음 나타났다.

“김승원 검찰 보고서 유출은 범죄”野, 일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한성숙 총리 “청문회 검증 지켜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의 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에 “국회의 시간을 통한 청문회 검증을 국민들이 보시고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청문회 등도)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명픽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께 건의해 자격 없는 후보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라는 요구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검증을 대통령이 무시하느냐 아니면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시하느냐”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제청 이유를 묻자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사건 수사계획서 공개를 두고 “수사자료 상납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누가 유출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이 느끼는 자괴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구형 계획서에 대해선 “수사·증거기록으로 편철되지 않은 문서로 보이고 사건 처리에 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유출돼선 안 된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수사팀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상납이 드러난다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진의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확인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여러 차례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같은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는 “손실을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의 응급 복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수해 응급 복구율이 96%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일상 복귀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 지난 주말에도 거제 시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이 잇따라 거제를 향했다. 서일준(재선·경남 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주말마다 “우리 거제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거제는 지난달 15일～18일 나흘 동안 이 지역의 평년 연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968.1㎜의 비가 내리며 호우 피해가 극심했다. 서 의원은 피해가 심한 둔덕면과 연초면, 고현동 수해 피해 가정을 훑으며 현장에서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했고, 구자근·김미애·박수영·최형두·강명구·곽규택·박상욱·이종욱·유영하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서 의원과 거제 시민들에 힘을 실었다. 정부에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구한 것도 서 의원이다. 함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통영의 정점식 원내대표와 함께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난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권의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무위에서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옥포동에서 호우로 인해 토사가 아파트를 덮쳐 인명피해가 난 사건에 대해 산림청과 거제시청이 ‘산사태가 아니다’ 한 것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초선 의원 때부터 ‘3국 4거’(일주일에 3일은 국회·4일은 거제)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서 의원은 거제의 모든 시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예정이다. 거제 시민의 일상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도 그의 몫이다. 서 의원은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국회가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정무위 간사인 서 의원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의안과에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 및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금융위·금감원의 신중론 또는 반대 의견 제기 여부와 그 처리 과정에 관한 의혹,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한 만큼, 서 의원의 어깨도 무겁다. 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흙수저’ 9급 공무원 시작해 ‘금뱃지’까지‘이명박 청와대’에서 총무인사팀장 맡기도거제 부시장 2번 한 토박이, 거제시장은 낙선자칭 ‘흙수저’ 서 의원의 여의도 입성 서사도 흥미롭다. 서 의원은 1987년 거제군청(현 거제시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출신지인 거제 연초면사무소 ‘면서기’(면에 소속된 하위 행정직원)가 첫 번째 공직이었다. 1994년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통합실무를 담당한 서 의원은 이때의 활약으로 공직 생활 9년 만에 6급 승진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큰물에서 놀겠다”며 서 의원은 서울로 올라왔다. 거제에서는 7급 공무원이었지만 서울에서 8급으로 강등까지 당하면서 서울 송파구청으로 전입한 것이다. 서 의원은 “복사가 주 업무”였다고 했지만 특유의 묵묵함으로 일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서울시와 서울 서초구청에서 일할 당시에는 ‘시정참여 마일리지 제도’, ‘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제안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기도 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청와대에 들어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고, 마지막엔 총무인사팀장(3급)으로 일했다. 2013년 서 의원은 거제에 다시 내려와 17대 거제 부시장을 역임한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청’에서 안전건설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맡았다. 이후 2016년 다시 거제 부시장을 맡게 된다. 서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후보로 공천됐으나, 변광용 후보에게 밀리며 낙선의 쓴맛을 보기도 했다. 1965년생 서 의원은 거제 연초면 출신이다.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졸’ 출신으로 공무원이 됐다.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연세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땄다.

조국 “1% 이익만 지켜” 연일 비판반도체 특수 등 분배 목소리 커져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찍은 예산안을 내놓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안을 폐지하는 등 세제 개편을 후퇴시키자 진보 진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한 가운데 민심 회복을 위해 내놓은 안에 전통 지지층이 ‘개혁 후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진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성장을 중요시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양극화 대응 재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같이 설명했다. 진보 진영에서 강조해 온 복지 확대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지금은 성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이날 오후 엑스에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좋고 싫음)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의 문제일뿐”이라고 반박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예산안의 기본 구상을 설명하는 등 여론전을 펼쳤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폭 후퇴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결하자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의원단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대기업에는 세액공제와 재정 지원, 전력·용수·부지 특혜를 쏟아부으면서도 그 성과를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나눌 법적 장치는 외면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발표 한 달 만에 정책 후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부동산 대토론회 당시 이 대통령의 주목을 받았던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다시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민심이 악화되면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을 단행했다. 또 경제 사령탑인 김용범 정책실장도 사퇴했다. 지지율의 반등 계기를 만들기 위해 경제 라인을 전면 물갈이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이번에는 집토끼들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부는 딜레마를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도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수도권 민심을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조세 정상화라는 개혁 취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단 부동산 개혁의 고삐를 늦춘 가운데 문제는 진보 진영의 마음을 달랠 방법이 마땅찮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왼쪽을 너무 챙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을 AI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했다. 하지만 용 후보자 지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 가운데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8월 1주 63.7%, 2주 59.1%, 3주 55.3%, 4주 53.3%로 하락 추세다. 중도층 답변자는 45.3%, 43.4%, 44.6%, 41.4%로 상대적으로 하락 추세가 크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 지지자가 과거와 달리 친명(친이재명), 친문(친문재인), 친청(친정청래)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의혹을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격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세우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도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며 “빚투에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과 그 관련자들이 국민의 재산을 수탈해서 증권사에 배를 불려준 것”이라며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에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시와 동조, 책임 여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전격적인 사퇴가 자산운용사 로비 의혹과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제주 실종 허위 종결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어제 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의 개인 일탈로 결론짓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경찰이 경찰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는가”라며 “특히 이 정권이 검찰을 해체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앴으니, 이제 이런 경찰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가 비극적 사안을 정략적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일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비극적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을 주장하는 행태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모든 사안을 검찰 만능주의 회귀로 연결 짓는 태도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특검 요구에 선을 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추진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경찰의 제주 실종 허위종결 의혹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며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함께 근무하고, 김 전 실장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만났다는 의혹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그렇게 악착같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감원까지 정책 라인 전체의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책임 여부까지 따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의 출국설을 언급하면서는 “절대로 출국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김 전 실장이 직접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도 특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 대표는 제주경찰청의 전날 수사 결과에 대해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경찰이 경찰했다. 부실 수사에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종 초기 위치 추적으로 현장 수색할 때 부모 경장은 ‘연락이 됐다’는 거짓말로 수색을 중단시켰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사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 경장의 허위 종결 사건만 25건에 달한다”며 “부 경장의 직접 범죄 또는 연루 가능성, 지휘 라인 관여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관여된 사건이다. 경찰에게 이 사건을 맡길 수 없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을 때도 김 실장은 유임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것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심 수습 차원의 정책실장 교체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 산업 육성,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굵직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성급한 도입, 중과세 위주의 주택정책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는 책임론이다. 김 실장의 교체를 계기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것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도 없다”고 했다.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 지적, 그리고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은 망설임 없이 반영해 달라”는 말도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려던 8·3 부동산 세제안을 수정,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도 1인당 9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이려던 것을 6억원으로 축소폭을 완화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도 200%로 올리려다 현행 150%로 동결을 결정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마당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거쳐 주택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세제개편안 수정 등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팔짱을 낄 일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을 도출하기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사퇴를 실정(失政)과 8·30 개각에 포함된 일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는 ‘연막탄’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도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신발끈을 더 바짝 조여야 한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주요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가다듬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몇 사람 얼굴 바꾸기가 아니라 정책의 변화와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심은 회복될 수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1기 실장급 인사 가운데 첫 사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2기 개각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의 경제 라인이 전면 재정비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여론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수정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뒤 다른 참모들에게 고별인사를 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 직원들에게 건넨 작별 인사에서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며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약 1년 3개월 동안 각종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해 왔다. 정부 출범 초기 맞닥뜨린 한미 통상 협상을 비롯해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각종 현안과 정책을 주도했다. 그럼에도 김 실장이 전격 사퇴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악화된 여론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경제정책 라인을 전면 교체하며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쇄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당시에 김 실장은 교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이·홍 후보자가 각각 내부 발탁이라는 점 때문에 청와대가 기존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다음 날인 31일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실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결산 심사에도 불참하며 내부 회의를 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여론의 압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까지 후퇴하면서 김 실장이 정부에 더이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사령탑이던 김 실장이 물러나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안보다 대폭 수정된 것도 여론의 향방을 보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의 요구 등을 반영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수정되면서 앞으로 경제 정책과 관련해 여당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YTN에 출연해 “기본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수정과 정책 전환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다”며 “중폭 개각을 넘어 참모진까지 교체함으로써 새로운 전환과 변화로 가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고 했다. 김 실장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해 온 야권은 “만시지탄”이라며 부동산과 자본시장 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김 실장의 사퇴와 별개로 ETF 졸속 도입에 대해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조치가 필요하다”며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경제정책 라인을 이끌 후임자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임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 “이번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차기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현 정부 경제 관료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선 거론된다. 김 장관은 김 실장과 호흡을 맞춰 대미 통상 협상과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을 이끌어온 만큼, 새롭게 출범할 이재명 정부 2기 경제 라인에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쇄신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의 설계자이자 이 대통령의 멘토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밖에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전직 관료 그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낸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이호승 전 실장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또한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과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윤창렬 전 실장도 거론된다. 청와대 내부 승진 카드로는 경제 라인 참모인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물망에 오른다. 여권 일각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등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의원을 전격 발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제정책 기조를 과감히 쇄신하고 새 동력을 수혈하겠다는 취지에서 학계나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를 발탁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 경제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현직 차관을 승진 기용한 만큼, 이들을 통솔할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에는 새로운 얼굴의 거시경제 전문가가 지휘봉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참모에 대한 추가 교체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리서치뷰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8월 29~31일 무선 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7월 말)보다 8.4% 포인트 낮아진 36.2%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김 실장 교체 카드에도 저조한 지지율 흐름이 반전되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진을 추가 개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김 실장이 물러나더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며 “하지만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며 “이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그간 국민과 야당이 요구해왔던 만큼 그 요구를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경제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 수장을 바꾸게 됐는데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적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정의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간 김 실장을 많이 비판해왔지만, 김 실장 본인이 이 대통령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을 정책실장이 감당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표 수리 역시 꼬리 자르기식 사퇴 측면이 있다”며 “지난 주말 개각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후폭풍이 커지자 연막탄을 던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개각 실패를 벌써 자인한 꼴”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김용범 사의와 별개로 레버리지 ETF 국회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ETF 삼인방 중 나머지 두 명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을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론 악화에 떠밀린 이재명 정부의 첫 실장급 사퇴라지만, 만시지탄을 넘어 비겁한 ‘도주 사퇴’이자 명백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그 이면에는 경제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강력한 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시지탄”이라며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화난 민심에 밀려 이제야 물러났다”며 “사람만 바꿔서는 안 된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 대전환만이 물가, 월세, 금융시장 불안을 잡을 수 있다”고 썼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이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예산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회의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국회 예산심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 실장은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사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개각에서 김 실장이 유임되자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중폭 개각에 국민의힘은 31일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정조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공소취소 특검법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결국 온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나머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선택하는 데 온 힘을 바쳐서 그런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정경제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한다”며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홍지선 2차관 지명을 비판했다. 용 의원의 지명을 두고는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놨다”며 “2030의 분노 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했다. 또 “왼쪽을 챙긴다더니 친문(친문재인)에 조국까지 좌파 잡탕”이라며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AI 수석 발탁,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무특보 위촉을 맹폭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 최고 수준의 메시지”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주범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유임하고, 경기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한 국토부 2차관을 부동산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행정이 지배적인 현 정부의 스타일상 내각의 장관만 일부 바꾸고 청와대 정책라인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정책 쇄신의 의지가 조금도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은 민생 경제 살리기보다는 지지율 살리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함량 미달 좌파 연합 개각”이라며 “친문, 조국당, 기본소득당의 함량 미달 인사들에게 한자리씩 나눠주며 범여권 좌파연합을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지명하는 등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 부처 장관은 내부 승진으로 채웠고 범여권 의원들이 장관과 청와대 수석으로 발탁됐다. 지지율 약세 중에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 전환을 하되 기존 국정 기조를 크게 바꾸진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6명의 장관 후보자 등 인선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 외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홍지선 국토부 2차관, 공석이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재선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또 공석이었던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을 각각 내정했다.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지난주 수용되면서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일각에선 법무부와 중기부 등 소규모 개각에 그칠 것이란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의 국정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6명의 장관을 일시 교체하는 중폭 개각이란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장관 교체 규모는 전체 정부 부처 19곳 가운데 약 3분의1에 해당한다. 이번 개각은 공석인 곳을 제외하면 중요 개혁 작업이 이뤄지던 부처의 수장들을 교체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동산 세제를 담당한 재경부, 부동산 공급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또 3군 사관학교 통합 작업이 한창 추진 중인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교체됐다. 다만 이 같은 인적 교체가 국정 기조의 변화로 해석될 여지는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은 차관을 승진시킨 만큼 정책 일관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으나 청와대 3실장은 모두 유임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개각으로) 지지율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은 별로 없다”며 “어쨌든 이제 내부 혁신과 쇄신, 신발 끈 묶는 것을 한번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개각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소득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인사들을 두루 기용한 점도 눈에 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며 “왼쪽을 더 함께 품고 가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대거 열리게 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개각으로 정기국회에서는 개혁 입법과 800조원이 넘는 예산안 처리 외에 6건의 청문회까지 진행된다. 6명의 후보자 가운데 현역 의원이 3명이라 청문회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이번 개각을 “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좌클릭·방탄 대리인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해 온 야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집권 2년 차 국정기조는 오직 ‘공소취소’임을 확인한 ‘국정테러 개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들은 반드시 걸러 내겠다고도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당초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 개각’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2년 차 국정 전반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개각이 민심과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이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도체 호황 속 양극화 극복,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홍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공급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리를 지켰다. 앞으로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홍 후보자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경기도·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관료 출신이다.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부분에 핀셋 해법을 제시할 숙제가 무겁다. 판사 출신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 검찰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깊이 관여했다. 형사소송체계 개편 이후 확산 조짐을 보이는 국민 불안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크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향후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총장(공소청장)을 통한 공소취소 문제를 주도하게 된다면 검찰의 반발과 여야 충돌이 극심해질 우려가 높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인 강 국방장관 후보자 앞에도 과제는 첩첩이다.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혁신과 한미동맹 현안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연합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역량을 검증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고, 실제 국민 삶을 개선하는 구체적 성과를 보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형사·치안 총수들의 장기공백을 해소할 후속 인사도 서둘러야 한다.

1차관서 승진 이형일, 1971년생 정통 관료 출신… 조직 내 신망 높아 국토 홍지선, 경기 주택 정책 경험 중기 이소영, 환경 전문 현역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동시에 교체하기로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쇄신하기 위한 개각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재경부는 세제 개편안, 국토부는 집값 상승과 공급 대책 잡음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이 잘못했다기보단 민심 쇄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의 희생양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총괄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결국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를 차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놓고선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차관에서 장관급을 건너뛰고 부총리급으로 직행한다는 점에서다. 이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32회인 구 부총리보다 4기수 아래이고, 1971년생으로 근래 보기 드문 젊은 경제사령탑이다. 이 후보자가 자신보다 비교적 연배가 높은 경제부처 장관들을 잘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재경부 내부에서는 “정통 관료 출신으로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데다 조직 내 신망이 두터워 그 누구보다 부총리 임무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거친 주택 공급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관료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정책을 담당하며 정책 현장에서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결국 홍 후보자 지명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신설된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전 재정경제부 1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6명의 장관 후보자와 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내정, 대통령 정무특보 위촉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AI미래기획수석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AI전략위 부위원장에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을 각각 내정했다. 또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라며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김승원 의원에 대해 강 실장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라며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취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현금 살포 소비쿠폰을 다시 뿌리겠다는 예고가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실장의 전날 게시글을 거론하며 “글의 주된 요지는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소개하면서 ‘이재명 정부 1년간 성장 중심 국정의 성과로 인해 경제성장 회복의 흐름이 견고해졌고, 이제 거시지표상 성장의 온기가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국정의 무게중심을 성장에서 분배 중심으로 일정 수준 옮겨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우리가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며 “경제정책의 추를 ‘왼쪽’, 즉 좌파 쪽으로 이동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닌가 추정해 본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장률 전망치 상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라며 “세계적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설비투자도 급증하면서 성장률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 우리 기업들이 이룬 성과”라며 “기업들이 만든 성장세에 정부가 슬쩍 숟가락을 올려놓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아주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거리에 나가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며 “열이면 열, 지금 경기가 역대 최악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성장 회복은 정부가 아닌 반도체 등 수출기업들의 공이지만 주식·부동산·물가 3대 불안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원흉”이라며 김 실장 경질과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김용범 실장’ 두 분이 사실상 한 몸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어렵게 만들어 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의 호황으로 생기는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미래를 위해 축적하고 국민의 기회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성장으로 새롭게 생긴 국가의 여력을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면, 이제는 그 성장의 힘을 국민의 삶과 기회로 연결해야 할 때”라며 “이른바 ‘K자형 성장’의 문제를 풀어야 비로소 성장의 성과가 더 많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분배와 성장은 대립하지 않는다”며 “회복의 온기가 늦게 닿는 곳부터 살피고, 사람의 가능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며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는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소득과 전환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국민에게는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2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김철수(가명)씨는 1996년 결혼과 함께 송파구 잠실 신천동의 성내역(현 잠실나루역) 인근 아파트에서 전세로 가정을 꾸렸다. 전세가 6000만원이었다. 김씨는 4년 뒤인 2000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직장은 더 멀어졌지만 신축 아파트였고, 집 크기도 조금 커졌다. 전세가 8500만원, 매매가는 1억 3000만원이었다. 김씨는 전세를 택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을 경우 매월 갚아야 하는 이자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다 2004년 김씨는 용인시 수지구의 23평 아파트를 2억원에 매입했다. 아이가 생겼고, 이제는 ‘내 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런데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나니 직장까지 출퇴근이 발목을 잡았다. 왕복 4시간이 넘는 출퇴근 길을 매일 반복할 수 없었다. 김씨는 수지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직장이 조금 더 가까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전세로 이사했다. 그 후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학군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고민 끝에 김씨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 있는 지역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구를 택했다. 2007년 그는 수지구의 아파트를 2억원에 팔고 주엽동에 같은 평형의 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매입했다. 김씨는 “아내가 어제도 그때 팔았던 수지구 아파트가 지금 얼마인지 아느냐고 전화했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가 2000년 무리했다면 매입할 수 있었던 분당구 아파트는 현재 14억원, 2007년 2억원에 팔았던 수지구 아파트는 최근 12억원에 거래됐다. 김씨의 첫 보금자리였던 신천동의 아파트는 지금 재건축돼 25억원에 거래된다. 현재 김씨가 거주하는 일산의 아파트 거래가는 4억원이다. 김씨는 “그때 팔았던 아파트의 지금 매매가를 보면 솔직히 허탈하고 마음이 좋지 않지만 아마 지금 그때로 돌아가도 결정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집의 구매는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가야 할 보금자리이자 터전이기 때문이다. 신혼집이었던 신천동의 아파트를 김씨가 무리해 구매했다면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김씨의 선택을 투기라며 비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김씨의 부동산 이력에 대해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비판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세력을 잡아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발언은 이를 뒷받침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혜택 제외 등이 대표적 투기수요 억제 정책이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이들을 모두 투기수요로 특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씨가 2004년 본인의 수지구 아파트를 전세 주고 강동구로 이사 갔던 이유는 투기나 자산 증식이 아닌 출퇴근 거리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집은 사는(Buy)게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 했다. 맞는 말이다. 부동산 정책의 대상은 투기꾼이 아닌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이 돼야 한다. 투기꾼과 실수요자를 억지로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 징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로 불린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3년 낸 책 ‘부동산과 정치’에 “부동산 세금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한다. 집값에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의 세금만 계속 높이려는 방식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했던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박재홍 사회2부 기자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전격 경질에 야권은 17일 “명분도 없는 통상 사령탑의 공백은 미국 협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이재명 정부는 ‘묻지마 경질’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 전 본부장의 면직에 대해 “정기 인사도, 정상적인 교체도 아닌,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은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협력 등 국익이 걸린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미국은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고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통상은 곧 경제이고 통상 협상은 곧 국익”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부는 경질의 이유조차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의 책임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함구에 시장과 공직 사회에는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는 온갖 억측과 ‘카더라’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생활을 들춰내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핵심 통상 사령탑의 직권면직했다면 국익에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정권은 더 이상 ‘인사권자의 판단’이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여 전 본부장 경질이 대미 통상 협상과는 관련이 없는지, 후임자조차 준비하지 않았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 여 전 본부장을 직권 면직했다. 청와대는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란다”며 “통상 협상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여 전 본부장 면직에 대해 “이상한 것은 인사의 기준과 원칙”이라며 “레버리지 ETF 논란 등 경질 사유가 산처럼 쌓여있는 김 정책실장은 그대로다. 자르라는 사람은 안 자르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통상교섭본부장을 잘랐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협상 책임자를 갑자기 교체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 어떤 신호를 줄지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고,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면 즉각 경질해야 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설명하면 된다”며 “후임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