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불출마를 언급하며 ‘청와대 차출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여권에 따르면 우 수석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의원 및 현역 단체장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시도 통합은 지방선거용이 아니다”라며 통합 단체장으로 거론되는 두 실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행정 통합을 한 뒤 청와대 인사들을 통합 단체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하며 행정 통합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마치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를 의도를 갖고 (선거에)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가지고 (이번 통합 논의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의 발언은 ‘두 실장들 출마 안 한다’가 아니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 실장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안 할 경우 서울시장, 충청특별시장(가칭) 선거판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김 실장은 출마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강 실장과 김 실장 모두 직접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어서 불출마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며 “출마 여부가 정리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 광주·전남 통합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난 9일 “그 의견을 담은 특례 내용을 국무총리가 발표할 것”이라며 “2월 정도에 확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선거구가 갑자기 커지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그래도 거기에 맞춰야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 경제라인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인사가 대거 중용되고 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까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청와대와 정부, 통화당국 등 공직에 차관급 이상만 13명에 이른다. 한 대학 학과 출신이 핵심 요직이 10명 이상 동시에 기용된 건 역대 정부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다. 그야말로 ‘서울대 경제학과’ 전성시대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 경제 참모인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정부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동문이다. 차관 중에선 이형일 재경부 1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같은 과를 나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여기에 최근 동문 2명이 더 추가됐다. 바로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경부와 기획처 수장을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동기가 나란히 맡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된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경제컨트롤 타워’와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기업의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소위 국가의 ‘경제라인’을 한 대학 한 학과 출신이 모두 장악한 건 이재명 정부가 처음이다. 그간 청와대에선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거친 이호승 전 정책실장, 기재부에선 박근혜 정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후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없었다. 산업부 장관도 2018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후 7년 만이다. 다만 금융위원장은 은성수, 고승범, 김주현, 김병환 전 위원장까지 전통적으로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독식해왔다. 특정 학과 출신이 경제라인 곳곳에 포진해 있으면 부처 간 상호 견제보다 ‘그들만의 리그’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한 고위 관료는 “1980년~1990년대 동문이 고시를 많이 보면서 지금 경제 부처에 다수가 포진한 것 같다”면서 “동문 숫자가 많다고 파벌을 형성하거나 별도 모임을 만들어 움직이자는 분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외교 갈등 속에도 교역은 끊임 없어AI·문화 콘텐츠로 새 항로 개척을”양국 경제인 600여명 한자리 모여AI플랫폼 협력 등 MOU 32건 체결김용범 “경제분야 실질 성과 기대”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국과 중국의 경제인을 만나 “현재 글로벌 경제, 통상 환경이 더이상 과거와 같이 정해진 항로를 그대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기술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공급망은 조류처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을 배경으로 경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오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면 중요한 전환점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을지 모른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해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며 “늘 망설여지기 마련이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끝내 찾아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항로로 인공지능(AI), 문화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협력도 가능하고 또 함께해야 한다”며 “생활용품, 뷰티, 식품 등 소비재 그리고 영화, 음악, 게임, 스포츠 등 문화 콘텐츠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제조업에서의 혁신과 협력, 문화 교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 정부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기업 간 협력에도 의미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시대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서라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하지 않나. 여러분이 바로 그 천만금보다 귀한 서로의 이웃”이라고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양국간 협력이 제조업부터 서비스,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공고화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한중 기업인 행사는 9년 만으로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우리 경제 사절단 161개사 416명과 중국 측 기업인 200여명 등 모두 60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기업 간에 총 32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그간 협력이 중간재 공급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AI과 고부가 소비재, 콘텐츠 등 양국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분야로 협력 분야를 다각화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문화 교류 확대와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공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선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둑·축구 분야 교류를 추진하고, 드라마·영화 등은 실무 부서 간 협의 하에 진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 측은 양국 간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적으로 대여하는 문제를 제기했고, 양국은 실무 선에서 협의해 나가는 데 대해 공감을 형성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부인하는 한한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문화 교류 확대 협의에 뜻을 모으면서 한한령 해제 논의를 위한 운을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위 실장은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해는 경계가 현재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올해 차관급 해상 해양 경제 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도 이번 회담의 성과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했고 중국 역시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한국 측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특별히 문제는 없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국방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또 혐한·혐중 정서에 대처를 위한 공동 노력에도 공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한중 간) 이전에 좀 여러 문제가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있고 미중 간 문제 있고 이전 정부(윤석열 정부)와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냉각기였다”며 “그런 여러 자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중국이 우리를 빠르게 추격하며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수출입이 정체되는 등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관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거(한중 간 경제 문제)는 어느 정도 매듭됐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시 주석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한국에 대해) 어려운 일이 없게 하겠다는 생각”이라며 “경제 분야에서 최대한 중국이 우리나라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할 수 있는 배려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중국의 샤오미폰으로 시 주석과 셀카를 찍으며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자신이 촬영한 이 대통령 및 시 주석 부부 사진을 올리며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덕분에 인생샷 건졌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 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사진은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일정 사이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한 샤오미 스마트폰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농담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샤오미 스마트폰 두 대를 선물 받자 “통신 보안은 잘되느냐”고 물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시 주석이 당황하는 대신 “백도어(악성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응수하자 이 대통령은 손뼉까지 치며 웃었다. 시 주석이 언급한 ‘백도어’는 기존의 보안 체계를 우회해 핵심 또는 기밀 정보를 빼내는 해킹 수단이다.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는 중국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백도어가 설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용 금지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시 주석이 평소 농담을 즐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담 소재도 민감한 사안이어서 외신들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티키타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케미’를 상징하게 된 샤오미폰으로 시 주석과 셀카를 찍음으로써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저와 시 주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겠다”고 말했다.

의장대 사열… “환영” 구호 외쳐두 정상 모두 ‘붉은 넥타이’ 착용중국 상징색으로 친근감 드러내 중국을 이틀째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측으로부터 최고 예우를 받으면서 양국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됐음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식 환영식이 열린 인민대회당 북대청에 도착하자 중국 측은 국빈 예우의 일환으로 인민대회당 밖 톈안먼광장에서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예포 21발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고의 예우를 상징한다. 인민대회당 북대청은 중국이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을 위해 공식 환영식을 여는 장소다. 인민대회당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열리는 곳인 만큼 이곳에서의 환대는 중국이 외국 정상을 국가적으로 극진히 대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 부부는 환영식장에 입장해 대기하던 양국 수행원들과 인사했다.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노재헌 주중대사,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과 악수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도 중국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두 정상은 중국 의장대를 사열하며 어린이 환영단 80여명의 인사를 받았다.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 역시 국빈 예우 중 하나다. 남자 어린이는 태극기와 오성홍기, 여자 어린이는 꽃을 들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나가는 동안 구호를 외치며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 환영단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두 정상은 사열 종료 후 정상회담장으로 옮겼다. 이날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의 상징인 붉은색을 활용해 중국과 시 주석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흰 저고리와 붉은 치마의 한복을 입었고, 펑 여사는 중국 전통 복식을 착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참석했던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도 허리펑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가 직접 자리하며 이 대통령을 예우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아, 여기 계시는구나”라며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둘째 날인 30일 인근의 한 수제빗집을 찾아 점심을 먹고, 상인과 주민에게 인사하며 ‘복귀 신고’를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종료 후 김민석 국무총리 및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 삼청동을 도보로 걷고 깜짝 오찬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 공식 복귀 이후 이 대통령이 외부에서 점심을 먹은 것은 처음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복귀 이튿날 삼청동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깜짝 오찬에 나선 것은 인근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에게 인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유명 수제비 식당을 찾은 이 대통령은 시민과 함께 식당 앞에서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린 뒤 입장해 수제비와 감자전으로 식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린 시절 워낙 칼국수와 수제비를 많이 먹고 살았다”며 ‘배고프고 힘들었던 과거’를 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도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바로 옆 총리 공관 내 삼청당으로 자리를 옮겨 다과 시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출입기자들의 차담 배석 요청을 즉석에서 흔쾌히 수락, 이들과 여러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를 오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냔 질문에 “불편함이 없다. 총리 관저가 참 좋다”고 답했고, 이에 동석자들이 김 총리에게 “총리 관저를 잘 지켜야겠다”고 농담을 건네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식당에서 총리 공관으로 걸어서 이동하며 마주친 시민들에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건넸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시절’에도 국무회의 등 일정을 마치고 참모들과 함께 대구탕 골목 등 대통령실 인근 식당을 종종 찾아 식사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소통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에 청와대로 다시 출근하며 ‘청와대 시대’의 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복귀 첫 일정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쯤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경내로 진입, 본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앞에 대기 중이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참모들을 향해 “왜 나와 있어요? 아, 이사 기념으로?”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에서 참모들과 차담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해 자리하지 못했다. 강 실장은 다연장로켓 ‘천무’의 3차 수출 계약과 관련해 폴란드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로 알려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와 재난 관련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했다. 청와대에서의 첫 재가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하며 역대 대통령이 주로 사용한 본관이 아닌 여민1관을 집무실로 택했다. 본관과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의 거리가 멀어 소통이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문 전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둔 적이 있지만 이재명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주요 참모도 대통령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며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의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4일 취임 선서식을 비롯해 중요 행사마다 이 넥타이를 맸다.

文 퇴임 후 1330일 만에 청와대 복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처음 출근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 7개월 만의 청와대 복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쯤 대통령 전용차를 타고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집무 개시에 맞춰 청와대에는 봉화기가 게양됐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행정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정문 앞에서 이 대통령을 기다리던 지지자 수십명은 “이재명 만세”, “대통령 파이팅” 등을 연호했다. 일부 참석자는 태극기와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흔들었다.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로부터 133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 10일 청와대를 떠나 곧바로 용산 청사로 출근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 복귀를 준비했고, 지난 9일 본격적으로 업무시설 이사를 시작해 약 3주 만에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근 뒤 청와대 본관에서 참모들과 티타임을 한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포함한 수석들이 참석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성탄절인 25일 오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열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이 미국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등 쿠팡에 대한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휴일까지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성장수석, AI미래기획수석, 안보3차장 등이 참석했다. 또 외교부 2차관도 함께했다.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책임 회피에 나서고 있는 데다 미국 일각에서 무역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이 부분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상임위만 참여하려 했다가 최근 외교통일위원회가 추가된 것도 이러한 이유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쿠팡 사태가 심각하고 쿠팡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회의를 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쿠팡 사태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대책을 공유했다. 또 현재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쿠팡 같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의 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 성탄절 휴일까지 쿠팡 대책 회의를 소집한 또 다른 이유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으로도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과징금 기준선 상향과 과징금 100억원 이상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 3424억원에 이르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거래 금액 24조 6953억여원의 약 10%에 이르는 규모다. 이 중 광고·홍보비, 할인 쿠폰 등 판매촉진비로 1조 4212억원(5.76%), 판매장려금으로 약 9211억원(3.73%)을 받았다. 쿠팡은 직매입으로 마진을 남기는데도 온라인쇼핑몰 평균(3.5%)보다 많은 판매 장려금을 받은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X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공정위의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화당 중진 하원의원도 보수 매체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공격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구글 같은 빅테크와 함께 쿠팡을 ‘피해 기업’으로 언급했다. 337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미국 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구명 운동을 벌인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미 무역대표부(USTR)의 일방적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미국 측이 쿠팡을 비롯한 디지털 기업 규제를 문제 삼았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미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미국 법인’ 쿠팡이 미국 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최근 5년간 로비 자금을 154억원이나 쏟아부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 청문회에는 외국인 임시대표를 보내 동문서답하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미국에 숨어 한미 무역 마찰까지 일으키며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사실이라면 이런 적반하장이 또 없다. 어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장관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나라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선거용으로 썼을 때 청문회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직접 출석해 사과했고 50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쿠팡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추호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질적 손해배상제 등 관련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반성은커녕 미국 정치권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설 땅은 어디에도 없음을 깨닫게 해 줘야 한다.

내년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고환율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연말 종가 기준 환율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내년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는 만큼 ‘환율 수준(레벨)’ 자체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연말 환율이 높게 형성되면 기업의 외화부채 부담이 커지고 다음해 투자·대출 계획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환율 비상등’이 꺼지지 않는 이유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20일 새벽 야간 거래에서 147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 달러 약세 흐름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저리로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 청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엔화 및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데다 글로벌 달러 선호가 더 강했기 때문이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482.1원까지 치솟아 올해 4월 9일(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화 가치가 위기 국면 수준까지 밀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은은 지난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로, 이를 면제해 금융권의 외화 차입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한은은 은행이 한은에 맡기는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미국 정책금리와 연동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연장선상에서 외환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대규모 환 헤지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와 한은이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워크’ 모색 등 대책을 쏟아낸 것도 연말 환율 안정이 그만큼 중요해서다. 김용범 대통령실장이 지난 18일 국내 7대 기업과 긴급 환율 간담회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부의 구두 개입만으로도 환율이 진정됐지만, 최근엔 다르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민연금·보건복지부의 4자 협의체 출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연장 등의 조치에도 원화 약세는 멈추지 않았다. ① 한미 경제 기초체력 차이성장률 낮아 환율 상승은 불가피전문가들은 ‘백약이 무효’가 된 고환율 흐름의 원인으로 구조적 요인을 꼽는다. 우선 한미 간 경제 기초체력의 차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고 저성장도 고착화되면서 장기적인 환율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② 달러 수급 불균형기업 달러 안 풀고, 서학개미 늘어두 번째는 달러 수급 구조의 변화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환류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이고 있는 데다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시중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고 최근 2~3년간 그 절대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③ 대규모 대미투자 부담美에 중장기적 산업 기반 이전 전망세 번째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불거진 대규모 대미 투자 부담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외환시장에서 보면 향후 10년간 달러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됐고, 외환보유고를 순증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석 교수도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유인이 줄었다”며 “한국 경제의 산업 기반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게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④ 정부 개입에 대한 신뢰 부족경제 성장성 등 구조적 문제로 인식마지막으로 정부 개입에 대한 신뢰 부족도 있다. 고환율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이 정부의 신호에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제의 성장성과 장기 투자 매력이 유지됐다면 자금이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갔겠느냐”며 “팬데믹 이후 4~5년간 누적된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 상실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내년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고환율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연말 종가 기준 환율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내년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는 만큼 ‘환율 수준(레벨)’ 자체를 낮춰야 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연말 환율이 높게 형성되면 기업의 외화부채 부담이 커지고 투자·대출 계획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율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환율 비상등’이 꺼지지 않는 이유다. 2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20일 새벽 야간 거래에서 147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 달러 약세 흐름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엔 캐리 트레이드’(엔화를 저리로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 청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엔화 및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데다 글로벌 달러 선호가 더 강했기 때문이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482.1원까지 치솟아 올해 4월 9일(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화 가치가 ‘위기 국면에 준하는 수준’까지 밀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은은 지난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과되는 제도로, 이를 면제해 금융권의 외화 차입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한은은 은행이 맡기는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미국 정책금리와 연동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해외에 투자하는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연장선상에서 외환시장 ‘큰손’인 국민연금이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대규모 환 헤지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와 한은이 ▲선물환 포지션 제도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워크’ 모색 등 대책을 쏟아낸 것도 연말 환율 안정이 그만큼 중요해서다. 김용범 대통령실장이 지난 18일 국내 7대 기업과 긴급 환율 간담회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부의 구두 개입만으로도 환율이 진정됐지만, 최근엔 다르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국민연금·보건복지부의 4자 협의체 출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연장 등의 조치에도 원화 약세는 멈추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백약이 무효’가 된 고환율 흐름의 원인으로 구조적 요인을 꼽는다. 우선 한미 간 경제 기초체력의 차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고 저성장도 고착화되면서 장기적인 환율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두 번째는 달러 수급 구조의 변화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환류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쌓이고 있는 데다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시중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고 최근 2~3년간 그 절대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불거진 대규모 대미 투자 부담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외환시장에서 보면 향후 10년간 달러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됐고, 외환보유고를 순증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석 교수도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달러를 원화로 바꿀 유인이 줄었다”며 “한국 경제의 산업 기반이 미국으로 이전되는 게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개입에 대한 신뢰 부족도 있다. 고환율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이 정부의 신호에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제의 성장성과 장기 투자 매력이 유지됐다면 자금이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갔겠느냐”며 “팬데믹 이후 4~5년간 누적된 한국 경제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 상실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옵니다.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처럼 운을 띄우며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의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업무보고에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도 관련 투서를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해먹더라”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금융사의 지배 상황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문제”라며 “회장과 관계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과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하는 고공행진 속에 시장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런저런 처방을 내놓고는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1500원 돌파도 시간문제라는 위기론까지 나온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제 원달러 환율은 1478.3원으로 마감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그제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스와프를 가동했고 어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당국 수장들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구두 개입했다. 이런 처방에도 제대로 약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미 간 기준금리 차가 지난 10일 미국의 금리 인하로 1.25% 포인트로 좁혀졌음에도 달러 강세는 꺾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기업·개인의 해외 투자와 달러 보유가 이어지면서 1470원대 중후반까지 올라간 환율은 좀처럼 내려갈 기미가 없다.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사자’는 이어지는 반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팔자’는 속수무책 늘어나는 추세다.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조만간 1500원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480원대 환율은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전통적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물가와 양극화의 위기”라고 했다. 이 진단대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이미 전체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과 물가가 오르니 한은은 지난달에도 금리를 동결했다. 국민연금 동원 카드를 꺼냈다가 역풍을 맞은 정부는 어제 외화 수급 안정을 위해 은행의 외화 기준을 손질하고 국내 증권사 계좌가 없는 외국인의 코스피 거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이 외국 자본 유입을 제한한 외환 건전성 제도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영업 과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문제 소지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 등 돈벌이에 급급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 아니었나 돌아봐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어제 삼성, SK, 현대차 등 7개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고환율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정부는 차제에 환율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고환율 부작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단기 처방만으로는 뉴 노멀이 된 고환율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경제 체질을 확 바꿀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새 성장동력 발굴 신호를 강력하게 발신해야 한다.

광주 군 공항이 전남 무안으로 옮겨가 무안공항과 함께 호남 거점 공항인 ‘김대중국제공항’으로 거듭난다. 지역 최대 현안이었으나 3개 지방자치단체와 3개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대통령실 주도로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다. 광주시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에서 18년간 진척이 없던 광주 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6자 협의체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했다. 6자 협의체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고, 주민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무안 지원 방안에 공을 들였다. 무안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정부가 모두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3000억원, 광주시가 1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기부 대 양여’(민간이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면 국가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무상 양도하는 방식) 차액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 발전을 위해 국가 농업 AX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유지·보수·정비(MRO)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안국가산업단지 지정에도 나선다. 특히, 정부는 기존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한다. 또 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군 공항 부지를 일부 임대해 운영 중인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2027년 말)에 맞춰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사업의 핵심인 군 공항의 경우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신속 이전’이 국방부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안군의 경우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 이행에 기반해 이전 사업을 위한 제반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의 준수와 이전 사업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해 당사자간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이르면 이달 내로 국방부가 무안을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고 내년 말에는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 무안이 이전 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 사업이 마무리된 뒤 광주 군 공항 부지에는 ‘광주형 실리콘벨리’가 조성된다. 부지 면적은 8.2㎢(248만평) 규모로 광주 신도심 상무지구의 2.5배다. 매각 가격은 10조원대로 추산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대장정”이라며 “무안은 명실상부한 공항 도시로 우뚝 서고 광주는 실리콘밸리를 갖추는 등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 공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이 전남 무안으로 옮겨간다. 무안국제공항은 호남 거점 공항인 ‘김대중국제공항’으로 거듭난다. 서남권 최대 현안이었으나 3개 지방자치단체와 3개 정부 부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광주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대통령실 주도로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다. 광주시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18년간 진척이 없던 이전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했다. 6자 협의체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고, 주민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첫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안이었기에 오늘의 합의는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며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을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충돌이 아닌 상생으로 전환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썼다. 6자 협의체는 무안 지원 방안에 공을 들였다. 무안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정부가 모두 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3000억원, 광주시가 1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기부 대 양여’(민간의 대체시설 기부채납+용도폐지 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차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 발전을 위해 국가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플랫폼 구축, 에너지 신산업, 항공 유지·보수·정비(MRO)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 정부는 무안국가산업단지 지정에도 나선다. 특히 정부는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한다. 또 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군 공항 부지를 일부 임대해 운영 중인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2027년 말)에 맞춰 이전하기로 했다. 군 공항의 경우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신속 이전’이 국방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특별법 개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안군의 경우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 이행에 기반해 제반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합의안에 무안군의 요구 내용이 반영됐다”며 “군민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6자 협의체를 통해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르면 이달 내로 국방부가 무안을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고 내년 말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무안이 이전 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군 공항이 떠난 부지에는 ‘광주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된다. 부지 면적은 8.2㎢(약 248만평) 규모로 광주 신도심 상무지구의 2.5배다. 매각 가격은 10조원대로 추산된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대장정”이라며 “무안은 명실상부한 공항 도시로 우뚝 서고 광주는 실리콘밸리를 갖추는 등 서남권 관문 공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이 지난 십여년 간 표류를 거듭해왔던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전격 합의했다. 대통령실이 주도해 이해 당사자인 3개 지자체와 3개 정부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민·군공항 이전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TF) 6자 협의체’에서 지난 18년간 진척이 없었던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6자 협의체’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그리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이 참석했다. 6자협의체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이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되고, 주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며,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자협의체는 먼저 무안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자체 조달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보조를 포함해 총 1조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 자금의 세부 조성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1조원 지원금은 정부가 3000억원 광주시가 150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기부대양여’ 차액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남도와 정부는 무안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가농업 AX플랫폼 구축, 에너지신산업, 항공MRO(유지·보수·정비)센터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및 기업 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무안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고,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국제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광주공항 국내선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2027년 말)에 맞춰 무안공항으로 조속히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사업의 핵심인 군공항의 경우 안규백 국방장관은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신속히 무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활한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 국가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정부와 광주시, 전남도의 약속 이행에 기반해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제반 절차의 진행에 적극 협조키로 합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의사항이 지켜지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6자 협의체’를 지속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날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해 당사자인 6자간 협의가 마무리된 만큼 국방부가 이르면 이달중 무안을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 말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무안이 ‘이전후보지’로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는 또, 무안 군공항 신규 조성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통해 사업비를 확정한 뒤 매년 500억~3000억원대의 사업비를 투입해 군공항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조~9조원대로 추산되는 군공항 조성 사업비를 원활히 조달하기 위해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공자기금)’을 지원받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무안이전 사업이 마무리된 뒤 남은 광주공항 부지에는 ‘광주형 실리콘 벨리’ 등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광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광주공항 부지 면적은 8.2㎢(248만평) 규모로 광주 신도심인 상무지구의 2.5배다. 광주시는 매각가격이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사업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대장정”이라며 “무안은 명실상부한 공항도시로, 군공항이 떠난 자리는 광주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해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두고 양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연대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앞둔 가운데 같은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는 대구·경북(TK) 신공항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TF는 오는 17일 광주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선다. 회의는 지난달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사전 협의에 따라 열리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TF 구성을 지시한 지 6개월 만이다. 당시 강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그동안 기부대 양여 방식(군부대나 공공시설 이전 시 민간이나 지자체가 새 대체 시설을 건립해 기부하면 기존 시설 부지를 무상 이전 받아 개발)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10여년 동안 잘 안돼 이제는 국가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구시도 광주에서 열릴 TF 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도심 군 공항 이전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이나 재정적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TK 신공항 사업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구의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TK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터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애초 대구시는 토지 보상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2795억원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서 삭감됐다. 이런 와중에 전남 무안군이 공항 이전의 조건 중 하나로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대구시의 시선이 이번 회의에 쏠리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주와 대구 모두 군 공항을 이전하는 방식이 같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범위나 시기 방식 등이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 정치권은 양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두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TK 신공항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에 ‘국가 주도 군 공항 이전’ 근거를 담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영호남 의원들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대구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두고 양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연대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앞둔 가운데 같은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는 대구·경북(TK) 신공항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정부 TF는 오는 17일 광주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선다. 회의는 지난달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사전 협의에 따라 열리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TF 구성을 지시한 지 6개월 만이다. 당시 강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그동안 기부대 양여 방식(군부대나 공공시설 이전 시 민간이나 지자체가 새 대체 시설을 건립해 기부하면 기존 시설 부지를 무상 이전 받아 개발)으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10여년 동안 잘 안돼 이제는 국가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구시도 광주에서 열릴 TF 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와 마찬가지로 도심 군 공항 이전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이나 재정적 지원 기준이 마련되면 TK 신공항 사업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구의 경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TK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터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애초 대구시는 토지 보상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2795억원과 이에 따른 금융비용 87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나 정부안에서 삭감됐다. 이런 와중에 전남 무안군이 공항 이전의 조건 중 하나로 국가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지원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대구시의 시선이 이번 회의에 쏠리게 하는 요소로 꼽힌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주와 대구 모두 군 공항을 이전하는 방식이 같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범위나 시기 방식 등이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와 광주 정치권은 양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두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TK 신공항 특별법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에 ‘국가 주도 군 공항 이전’ 근거를 담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며 영호남 의원들의 공동 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실 주도 6자 태스크포스(TF)가 광주에서 열린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군공항 이전 TF’ 첫 회의가 오는 17일 광주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전협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수차례 사전협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져 첫 TF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무안군의 광주군공항 이전 수용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과 연계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선(先)이전 ▲무안에 RE100 국가산단 등 첨단 산업 기반 조성 등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조원대의 금융 비용을 자체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 온 군공항 이전 사업이 6자 TF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