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 열어 ‘더 강경한 투쟁’ 뜻 모아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는 계속할 듯
민주당 “제1야당 책무 스스로 포기”
7월 국회 강행 예고… 강대강 대치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원 구성에 응하지 않고 당분간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7개 위원장도 받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한동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7개 위원장을 수용하는 ‘실리형 플랜B’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날 의총에서는 ‘더 강경한 투쟁’으로 뜻을 모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이 상태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를 고집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향후 원 구성에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 철회를 약속하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자는 의견도 일부 나왔으나 다수 의원의 공감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특히 출구전략 없이 강력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초선 의원들에게서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위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중단 없이 국정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제1야당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최악의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법사위 반환과 의회 독재 주장은 국회 마비를 정당화하려는 기만적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곧바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당시 순차적으로 핵심 상임위원장 1차 선출, 국민의힘 몫까지 2차 일방 선출 등을 거쳐 2020년 7월 중순 단독 원 구성을 완성해 1년 2개월 동안 독점 체제를 유지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1소위 배정을 강행했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원 구성 협조를 거부하고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이 강제 배정한 7개 위원장도 받지 않기로 했고,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게 됐다.

• 국민의힘, 민주당 원 구성에 반발하며 보이콧 선언
• 강제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거부 방침
• 민주당, 7월 임시국회 소집 예고하며 맞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