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원구성 협상 최종 시한

민주, 의원 전원에 비상 대기 지침
상임위 독식 후 일부 반환 가능성

국힘 “마음대로 해 보라” 협상 중단
국회의장엔 “야당 협조 기대 말라”

‘6월 내 국회 원 구성 마무리’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 결단을 앞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추가 협상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통보한 최종 시한인 29일 정오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미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 지침’을 내려둔 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에서 단독 처리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언급대로 이달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당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의 몫이라 주장하지만,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 한 자리를 얻기 위해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을 수는 없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8월 전당대회와 당내 갈등으로 어지러운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일단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하고 추후 국민의힘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직 몇 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간청할 마음이 없다”며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라”라고 최후 통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더 이상 만남을 위한 만남, 협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고도 했다.

지난 26일 조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 강제 배정’ 팩스 공문을 받은 것과 관련해도 “조 의장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로 볼 때 여당의 요구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에 착수하면 고강도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더 이상 야당의 협조는 기대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조 의장도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의사일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29일 정오까지 국민의힘에 의견 제시를 해 달라고 통보한 만큼 우선 기다릴 생각”이라며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응답이 없다면) 상황을 보고 조 의장이 추후 방안에 대해 고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6월 내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단독 처리 카드를 검토했다. 29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국회의장도 시한 이후 대응을 고심 중이다.

• 민주당, 6월 내 원 구성 마무리 방침
• 국민의힘, 협상 중단과 강경 대응 선언
• 국회의장, 시한 이후 의사일정 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