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이어 삼성과 지방 투자 논의
靑 “29일 3대 프로젝트 국민보고”

정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예고
‘반도체 클러스터’ 비수도권 우대
송전망 지중화로 용인도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 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재계가 호남·충청에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전략 산업 다극화’를 강조하며 투자 청사진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곳곳에 새로운 산업 경제 기반을 구축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열어 가야 한다”며 “이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곧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같은 의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이들을 연달아 만나는 것은 국민보고회를 앞두고 관련 의견을 나누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제도적 지원 사격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을 더 우대해야 한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에 대한 지원에서도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을 배제한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용인 등 기존 수도권 메가클러스터에는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송전망 지중화’로 전력망 병목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호남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 전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이 밖에도 정부는 클러스터 내 기반 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탁생산(파운드리) 첨단화와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판로 지원, 신속한 규제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 산업 투자를 전국으로 넓히는 전략 산업 다극화를 제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 회동해 호남·충청 반도체 클러스터와 지방 투자 방안을 논의했고, 정부도 비수도권 우대와 인프라 지원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을 예고했다.

•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위한 산업 다극화 강조
• 이재용 회장과 호남·충청 반도체 투자 논의
• 비수도권 우대 담은 특별법 시행령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