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른바 ‘N% 성과급’으로 불리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또 메가특구에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명확히 해 노사갈등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N%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 역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어 미국 빅테크의 경우는 기업 이사회 산하 보상위원회가 성과급을 결정하고, 프랑스는 개인별 지급액에 법적 상한이 있는 ‘법적 이익 참여제’를 운용해 영업이익의 N% 성과급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국가 핵심 산업으로 확산하면 투자와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반복적인 노사갈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N% 성과급 결정 이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순이익의 30%를,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하는 등 확산일로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경총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 한다며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의 개정을 요청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노동유연성 강화 제언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현행 1주)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연구개발·전문직과 스타트업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현행 2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을 반영해 달라고 제안했다. 미국은 연방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법정 상한이 없으며 주급이 684달러(약 106만원·연봉 5500만원) 이상인 동시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이거나, 고액임금근로자(연봉 10만 7432달러·약 1억 6600만원)라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계약기간은 3년으로 우리나라(2년)보다 길지만 반복 갱신을 통해 5년이 초과해야 무기계약 전환 신청권이 발생한다고 했다. 중국도 노동행정관청의 승인 때는 근로시간을 주월분기년 단위로 통합 평균해 운용하는 ‘종합계산공시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노동법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성될 반도체 팹이 기존 4기에서 9기로 대폭 늘어나고, SK는 반도체 팹 외에 전남 동부권에 데이터센터 등 100조원 규모의 투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광주통합시의회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산업지도를 바꿀 대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14일 통합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시의원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근 한전과 전력공급 문제를 협의하면서 삼성전자에 물었더니 삼성전자는 5기, SK하이닉스는 4기 등 모두 9기로 정리되는(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광주군공항 부지에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반도체팹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 시장은 여기에 더해 군공항 부지에 추가로 5기의 반도체 팹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수요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단을 기존 반도체팹 4기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는 250만평 규모의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협력업체 공장부지와 녹지공간을 포함해 최대 10개의 반도체 팹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 시장은 이와 함께 “SK가 조만간 동부권을 대상으로 (AI데이터센터와 생산설비 등) 100조원 가량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번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동부권 소외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완화될 수 있으면 한다”며 “오래 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에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통합특별시의회는 지난 15일 ‘SK의 전남 동부권 100조원 투자계획을 환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전남 동부권에 AI데이터센터와 관련 생산설비 등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동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넘어 전남광주특별시 전체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與경선 호남 이어 서울·경기서 1위누적 49.9%… 정청래와 8.4%P차오늘 전대서 신임 당대표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최대 승부처로 꼽힌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연승하며 승기를 잡았다. 호남에선 압승을 했지만 서울·경기에선 근소한 차로 정청래(기호 2번) 후보를 앞지르면서 누적 득표율은 과반에 살짝 미치지 못했다. 김 후보는 16일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에서 46.66%(14만 8245표)의 득표율로 1위를 유지했다. 정 후보는 46.28%(14만 7038표), 송영길(기호 1번) 후보는 7.06%(2만 2410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49.91%)와 정 후보(41.51%)의 누적 득표율(경남·대구·경북 지역 가중치 미반영) 격차는 8.4% 포인트 차로 줄어들었다. 전날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김 후보(57.54%)가 정 후보(32.65%)를 크게 앞서면서 격차를 벌렸지만 이날 초박빙 결과로 최종 승부는 17일 전대 당일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과 경기 각각 김 후보와 정 후보의 표 차이는 597표, 610표에 불과했다. 송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8.58%로 집계됐다. 김 후보 측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경기는 호남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대의원 투표 등에선 6(김민석) 대 4(정청래) 이상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대세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적게 주시든 많이 주시든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늘 처음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반면 송 후보 측은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선거는 송영길이 되거나 송영길에 의해 (당대표가) 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당초 서울·경기 경선에선 박빙 승부가 예상됐다. 김 후보와 정 후보 모두 서울 지역구를 둔 4선 의원으로 권리당원(약 58만명)이 가장 많은 이 지역에 초반부터 공을 들여 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전대를 앞두고 사실상 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낸 것도 강성 당원 결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김 후보가 압승을 거둔 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 성공에 대한 열망이 지역 당원들의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만큼 당청 관계를 안정감 있게 가져가면서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단순 과반을 넘어 60%에 가까운 득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전날 연설회에서 “모든 걸 걸고 반드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했다. 호남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서울·경기에서의 대역전을 노린 정 후보는 이날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부터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서울 합동연설에선 대표 시절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 성과를 거론한 뒤 “지난 1년 이재명 대통령과 당원들과 함께 이룩한 이 성과를 모욕해서야 되겠나”라고 했다. 이에 맞서 김 후보는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반도체를 시작한 경기도를 살릴 것”이라며 “이미 달리고 있는 경기도의 반도체 기관차가 늦어지지 않게 챙기겠다”고 했다. 또 “당대표가 되면 경기도 재정 압박의 고충도 함께 나누겠다”면서 “인프라는 경기도가 만드는데 수익은 특정 시·군만 가져가는 편중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연설에서는 “서울시장 탈환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했다. 송 후보는 “꼴등으로 끝까지 뛰려니 힘들다. 박수 좀 쳐 달라”고 분위기를 띄운 뒤 “아무리 경제 발전을 하고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 관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켜서 한반도 냉전 문제를 바꾸는 선봉장이 되겠다”고 했다. 송 후보도 서울 연설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 대응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반도체도시 정주 여건 혁신전담팀(TF)을 가동하고 정주 여건 조성을 본격화했다. 반도체산단 조성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산단과 배후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직주근접과 생애주기 맞춤형 기반시설을 갖춘 국가 반도체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도시 정주 여건 혁신전담팀(TF)은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정주 기반 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청년과 전문 인력,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의료·숙박·생활 사회기반시설을 아우르는 종합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주거 분야는 반도체산단이 들어설 군공항 부지의 5㎞ 통근권 내에 건설 근로자용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이후 산단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는 산단-주거지-도심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 완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는 국제·외국어학교 등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을 발굴하고, 산학연 연계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의료·숙박·생활사회기반시설 분야는 5성급 관광호텔 확충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단 건설 초기 분야별 단기대책과 국비‧공공기여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오는 2030년 반도체 양산 시기에 맞춰 단계별 시행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100일 과제를 혁신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9년까지 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해 우선순위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2030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팹 건설 및 양산에 맞춘 정주 기반 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후보가 15일 전남광주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각자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반드시 성공시켜 호남 부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은 권리당원의 33%가 집중된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다. 이날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가장 먼저 연단에 선 정 후보는 “전남 강진이 처갓집인 정청래가 인사드린다”며 “특별한 희생을 겪은 김대중과 특별한 보상을 한다는 이재명이 만나 호남 민중의 한을 품고 호남 민중의 자부심으로 호남의 꽃을 활짝 피우겠다고 한다. 정청래가 그걸 해내겠다”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청래의 추진력, 돌파력, 속도전으로 반드시 성공하겠다”면서 “민주당은 개혁이 정체성이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했을 때 패배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와 함께 해 달라”고 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송 후보는 “전남 고흥 출신 호남의 아들이 드디어 인사드린다”며 “호남 정치인이 완장 차고 돌아다니는 정치가 아니라 김대중 정신을 계승해 호남의 정치 중심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자리한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을 언급하며 “권노갑 고문께서 저를 제2의 김대중이라고 격려하셨다”라면서 전임 지도부를 향해서는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분식회계다. 분식회꼐를 바로잡고 제대로 변화시킬 지도부를 구성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저는 광주에서 감옥 3년을 살았고 진도에는 외증조부가 지은 초등학교가 있고 익산은 제 거처고 전북은 제가 노후를 마무리할 저의 미래”라며 “김대중을 선택한 이후 호남 노선을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어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만난 외교력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을 모두 만나고 호남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 데려가 국익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 후보들은 전남광주 순회경선이 끝난 뒤 같은 날 오후에는 전북 익산에서 전북 당원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발표된다. 앞서 투표 결과가 공개된 4개 지역 누적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46.01%를 얻어 44.53%를 얻은 정 후보를 1.48%포인트 차로 미세하게 앞서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인재 유치와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직주 근접과 생애주기 맞춤형 기반시설을 갖춘 국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거점을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통합특별시는 14일 광주청사 중회의실에서 ‘살기좋은 반도체도시 정주여건 혁신 전담팀(TF) 첫 회의’를 열고, 정주 기반시설 통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 전담팀은 반도체 산단과 배후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계, 선제적으로 직주근접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청년과 전문인력,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의료·숙박·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도시공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다. 전담팀은 외부 전문가 그룹과 내부 운영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고광완 안전민생부시장과 이효원 전남대학교 교수(건축학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전문가 그룹은 건축, 도시계획, 경관·디자인, 문화, 체육분야 등 전문가 12명이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 혁신전략과 시행계획을 발굴·제안한다. 내부 운영팀 8명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화해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 성과 평가를 전담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단 조성과 양산 일정에 맞춰 분야별 핵심 중점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전담팀은 앞으로 주거 분야에서 군공항 부지 반경 5㎞ 통근권 내 건설근로자용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향후 입주 인력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공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산단-주거지-도심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 대책을 수립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제·외국어학교 등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교육 기반시설을 발굴하고, 산학연 연계 교육기관 유치를 추진한다. 의료·숙박·생활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는 5성급 관광호텔 확충과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을 대폭 보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단 건설 초기 분야별 단기대책과 국비‧공공기여 등을 활용한 재원 조달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통합특별시는 오는 2030년 반도체 양산 시기에 맞춰 단계별 시행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단기 100일 과제를 혁신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어 2029년까지 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해 우선순위 사업들을 본격 추진하며, 2030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팹 건설 및 양산에 맞춘 정주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프로젝트에 발맞춰 주거와 교통·교육·문화가 결합된 정주 환경을 선제적으로 구축, 전남광주특별시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기지 전력을 16전투비행단(예천), 19전투비행단(충주), 20전투비행단(서산)을 활용해 재배치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임시 배치 관련해 작전운용 영향을 최소화해 각 기지별 수용능력을 고려해 예천, 중원(충주), 서산기지를 활용해 임시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전비는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189·216비행교육대대 2개 대대와 TA-50 블록2를 운용하는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3개 대대가 있다. 정부는 광주 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서산 2개 기지로 분산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2개 교육대대는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예천기지 한 곳으로 모은다. 206전투비행대대는 서남권 방어가 용이한 서산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 과정에서 기존 예천기지 전력 일부를 중원기지로 옮겨 수용 공간을 만드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행연구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행정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공사 진행 부분은 내년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훈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역 조정 등에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종사 훈련과 신규 조종사 배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신규 조종사도 일부 인원은 광주보다 조금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면서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보완해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무안 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3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로드맵을 잡고 있다. 로드맵대로라면 2028년 임시배치 이후 4년 뒤 또다시 전력 이동이 불가피해 ‘중복 투자’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비사나 조종사 생활·사무실, 이글루 등 작전에 필수적인 시설 등을 새로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임시배치 기지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립은 힘이 세다(김성해 지음/개마고원)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와 일극체제 붕괴의 격랑 속에서, 막연한 이상이 아닌 절박한 현실로서 ‘중립’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책이다. 구한말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 중립화 논의의 역사적 궤적을 살핀다. 저자는 미국의 패권이 저물고 다자주의가 등장하는 과정이라고 현재를 진단한다. 중립에 가장 큰 장애물인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남북이 각자의 주권을 행사하면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연합국 형태를 제시한다. 340쪽. 2만 2000원. 주인의 손을 물어야 할지니(줄리아 리 지음/강예은·문지영 옮김/후마니타스) 하버드대 영문학과 교수인 저자가 1992년 LA봉기 당시 사춘기 경험, 유색인 여성으로 미국 백인 사회에서 살아오며 겪은 인종주의의 상처와 해악을 되돌아본다. 흑백의 갈등과 계급 구조 속에서 겪은 자기혐오를 넘어,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함께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진정한 인간 회복의 길을 모색한다. 320쪽. 1만 9000원. 한일 대중음악사(김성민 지음/글항아리) 1960년대 왜색 금지 검열의 시대부터 오늘날 K팝 아이돌이 도쿄돔에서 일본 대중가요를 열창하는 시대까지, 지난 70년에 걸친 한일 대중음악의 초국가적 교류사를 심도 있게 조명했다. 유사하면서도 이질적인 두 음악 세계가 상호 참조하고 갈등하며 변화해 온 과정을 ‘인식이 범주를 정한다’는 개념으로 파악한다.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인 대중의 욕망과 복잡한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을 면밀히 엮어내며 대중사와 음악 연구의 지평을 넓힌다. 368쪽. 2만 2000원. 모두를 위한 반도체 특별 과외(이봉렬 지음/메디치미디어) 36년 차 현장 엔지니어이자 시민기자로 활동해 온 저자가 기초 원리부터 최신 쟁점까지 K-반도체 산업의 현장을 풀어낸 교양 입문서다. 웨이퍼 제작부터 테스트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8대 공정과 복잡한 글로벌 산업 지형도를 친근한 비유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고, 호남권 산단 분산 배치 등 실효성 있는 국가적 대안을 제시하며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매일 쏟아지는 뉴스의 행간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384쪽. 2만 2000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고 했다.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민주적 의견 조정 절차로 여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이 밀실 행정”이라고도 했다. 물론 정부부처 간 이견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 경쟁력을 중시하는 부처와 노동자 권익을 우선하는 부처 간 이견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선의 정책을 도출할 수만 있다면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견이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는 미래 비전과 국민 여론을 면밀히 살펴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학계와 정치권, 여론조사, 언론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론을 경청하면서 내부 논의를 통해 최상의 정책을 수립하면 된다. 주 52시간 예외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미 외국 사례와 장단점들은 두루 제시됐고, 국제 경쟁력을 위한 결단만 남았다. 이런 마당에 장관들까지 외부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생산적 국정일 수 없다. 공공연한 토론과 논쟁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라는 행사까지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그래놓고는 정작 여론에 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큰 혼돈을 불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변경의 여지가 있다”며 수정을 시사했다. 이러면 정부의 여론 수렴이나 토론 과정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보여주기 이벤트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치면서 밀실 행정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최대한 투명하게 행정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행정 공개는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를 경계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일반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보여주기 난상토론을 하는 방식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다투지 않으면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했다. 중요한 정책을 놓고 각료들이 신경전을 거듭하면 국민은 배가 산으로 갈까 불안해진다. 정부가 정제된 정책으로 신뢰를 줘야 기업은 투자의 방향을 정하고 국민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격전으로 조성하겠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문제 하나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이 국민 귀에 과연 진심으로 들리겠는지 돌아봐야 한다.

영남지역의 극한 가뭄이 기후재난 시대의 물관리 계획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산·울산·경남과 경북 남부의 가뭄은 기본적으로 강수량이 평년의 5분 1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져 수분 증발량도 기록적이다. 결국 말라 타들어 가는 논밭에 농가는 폐농 위기에 몰렸고, 생활 용수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극한 가뭄은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찾아올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심각한 가뭄이 닥칠 경우를 대비한 수자원 확보 방안이 반영돼 있느냐는 것이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는 불순물을 제거한 초순수가 대량으로 필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는 하루 65만t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복댐을 높이고, 나주댐을 활용하며 하수처리수도 이용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농업 용수마저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농민들의 걱정은 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설계에 적용하는 한발 빈도를 기존 10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10년에 한번 찾아오는 가뭄에 대비한 설계였다면 앞으로는 그 이상 빈도의 가뭄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달라진 양상을 적용한 것이지만 이미 대부분의 저수지는 과거 기준으로 조성됐다. 게다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계획에는 가뭄 빈도가 언급돼 있지 않다. 평균 강수량에도 쉽지 않을 반도체와 농업 용수 공급이 극한 가뭄에는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영남지역의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물공급 계획도 현실성 있게 손봐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보다 심각한 광역적 가뭄이 닥쳐와도 생활·농업·공업 용수를 모두 지탱할 수 있는 물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재검토가 이루어진 ‘14개 기후대응댐’ 가운데 더 살릴 것이 있는지도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대표 후보들은 12일 8·17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 등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당대표 정청래”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광주에 설치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사업부터 잘 챙기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송 후보는 “개혁당 대표도, 청래당 대표도, 조국혁신당 대표도 아닌 민주당 대표 후보 기호 1번 송영길”이라고 소개하며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저희들에게 경고를 줬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이겼습니다만, 내란 세력을 다시 부활시키고 대등한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준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방선거 책임론을 부각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 기간에 이러저러한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을 하나로 잘 화합시켜서 든든하게 국정을 뒷받침하고 총선 승리에 이르는 길을 이끌어가겠다”고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권주자들은 급격한 주가 변동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공통질문부터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송 후보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레버리지 ETF 때문에 약 60조 원이 시가총액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단기적인 변동폭을 조정하기 위해서 더 기탁금을 올리고 시장을 잘 예의주시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도 “우려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마침 그 레버리지 ETF를 통과시킨 회의를 제가 사회를 봤지만, 경제팀 고유의 사안이어서 사전에 특별히 대면 보고는 없었다. 이 문제를 야당에서 또 특히나 여당 내에서 과도한 정치 공세로 삼는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멍 든 일반 투자자들이 많다”며 “4월 21일 국무회의 법령안을 보면 제출자가 김민석 총리로 되어 있고, 국무회의 주재도 김민석 총리가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후보는 ‘내가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문책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 몫이겠지만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바람직한 당청관계를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에선 본격적인 네거티브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2021년 해인사 입장료에 대해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의 반발을 샀음에도 사과와 탈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집중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지난 대선에서 저희가 아주 근소하게 패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교계의 갈등이 문제가 됐었다”며 “그 발단은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이 문제가 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공격해 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그 공격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불교계에서 숙원사업이었던 문화재 관람료, 절에 가면 돈을 내는 문제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으로 해결해서 국가에서 그걸 보조를 해주고 있어 지금 불교계 스님들이 정청래를 다들 좋아한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정몽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탈당한 김 후보의 전력을 물고 늘어졌다. 정 후보는 송 후보에게 김 후보 관련 질문을 하며 “2002년 정몽준과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정몽준이 대선 후보가 돼도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정몽준으로 날아갔다고 얘기를 했다”며 “아무리 사과를 수백 번 했다지만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실제로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아니 정몽준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 저도 그때 많이 비판을 했다”면서도 “근데 어찌 됐건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대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용서를 하고 받아줬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스마트 독재’ 발언을 송 후보에게 묻기도 했다. 정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실제로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니냐”면서 “이런 정체성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는 “왜 그렇게 전통 지지층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 부분들은 뿌리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면 될 문제이고 우리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구조적 다수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는 ‘치하한다’는 표현을 두고 감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저한테 치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라며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내란 종식’이라고 답했던 정 후보와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식 확정한 국정과제 123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저는 충격”이라며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인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송 후보께서는 무슨 청래당 얘기도 하는데 그 당이 ‘파티’가 아니고 ‘청래이당’”이라며 “그럼 국정과제 50호는 뭐냐”고 맞받았다. 송 후보는 “정 후보의 이런 태도가 국민들이 봤을 때 집권여당의 대표가 솔직하지가 않다”며 “여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당 내부에서도 임기응변으로 말꼬리를 흐리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 함께 갈 사람을 선택하라는 질문에도 상이한 답변을 했다. 정 후보는 아내, 송 후보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 김 후보는 정 후보와 함께 가겠다고 답했다. 후보들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에게 ‘레드팀’ 역할을 요청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각자 답을 달리했다. 송 후보는 “우리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한다. 부동산도 투자일 수 있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 공급과 함께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일정을 좀 줄이라고 하고 수첩을 뺏겠다”며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는 생각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건강의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외교 라인에서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지금 전 분야를 다 잘하고 계시지만 외교를 특히 잘하고 있다”며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이 12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공급 협약식’을 열고 반도체 산단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호남권 반도체산단에 대한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이행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 참여기관은 적기 전력공급에 필요한 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기로 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에 참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력공급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전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산단은 6GW 이상 규모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전력 필요시점을 감안, 2029년부터 초기 전력공급설비를 통해 약 3GW를 우선 공급하고, 향후 추가 설비구축을 거쳐 누적 6GW 이상 규모의 전력을 호남권 산단에 공급할 계획이다. 호남권 산단 전력공급은 우선 ‘신장성~신광주 선로’에서 분기해 산단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후 추가 송전선로는 세부 기술검토와 함께 기업, 관계기관 등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변전소는 산단 내 1개 변전소를 먼저 구축한 뒤, 향후 1개 변전소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초기 전력 공급설비 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하며, 민간 분담금 일부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력 적기 공급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전력 적기 공급 설비가 최대한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적기 전력공급 이행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제는 실천의 시간이며, 공공과 민간은 원팀으로 전력공급체계를 완성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국가 전력인프라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기업이 요구하는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적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메가특구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동시간이 모자라면 사람을 늘리면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는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는 즉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 오를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원이 이렇게 남는데 주 52시간은 준수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사람을 더 고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연장보다는 고용 확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연내 제정을 언급한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 적용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는데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원자료를 보면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한다’고 평가하는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이 이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가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당선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5% 정도 오르고,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1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이번주 호남과 수도권 경선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를 계산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만난 밑바닥 민심은 예전 그대로”라고 자신했다. 이어 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을 만난 사례를 언급하며 “그분들은 선거운동이 정청래 개인이 아니라 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공익 실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공공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든다. 눈물 겹다”고 말했다.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가 내년 서울시장·강릉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당대표직 재신임을 걸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본인이 직접 나간 선거에서도 패한 분들이다. 서울시장과 강릉시장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력에너지 클러스터 구상전력시험센터에 기업 노크 잇따라전력에너지 제조기업도 속속 둥지고용 창출·세수 증대 등 경제 활성화#자동화 물류센터·드론산업 육성삼성전자 첨단 물류거점 내년 완공드론통합지원센터 산업 기반 확충터미널 혁신 복합문화시설 재탄생#호남서해안선 철도망 반영 총력서해안권은 전국 유일 철도 불모지연내 5차 구축계획에 포함 기대감예타 등 후속 절차 적극 대응 방침전북 고창군이 호남권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3대 성장축(전력에너지, 첨단물류드론, 서해안철도망)으로 대도약을 꿈꾸고 있다. 농업생산 위주의 1차 산업에서 벗어나 거시적 안목으로 미래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조용했던 농촌도시 고창에 사람과 기업, 돈이 몰리고 있다. ●“세계적 전력 실증시험장 완비”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상하면 해송 숲에는 ‘한전 전력연구원 고창전력시험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40만㎡ 규모의 고창전력시험센터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초고압 설비와 HVDC(초고압직류송전), 재생에너지 연계 실증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애초 이곳은 메케한 화약 연기가 날리며 훼손되었던 공군 사격장이었다.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사격장이 이전하면서 부지가 비었고, 1980년대 당시 매년 10% 이상 급증하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창전력시험센터가 만들어졌다. 이후 세월이 흘러 기술이 발전하고 최근 글로벌 전력시장이 고효율 직류(DC)송전에 주목하면서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검증을 받으려는 기업들의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북타운홀미팅에서 “고창전력시험센터를 확대·개방해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센터에서 검증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전력에너지 분야 제조기업도 고창에 둥지를 틀고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디에스시동탄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총 951억원을 투자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공장을 짓기로 하고 7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군은 이번 투자가 지역 내 건설·장비·자재 수요 발생은 물론 78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방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장기적으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전력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현재 고창 앞바다에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중이고, 넓은 부지와 저렴한 땅값 등을 장점으로 전력 에너지기업들을 집적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물류허브·드론산업 메카로 날갯짓 고창신활력산단에서는 삼성전자의 첨단물류센터 공사가 한창이다.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는 고창신활력산단 18만 1625㎡(축구장 25개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 물류거점으로,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가 결합된 첨단물류센터로 조성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완공 후에는 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과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동부건설 현장 관계자와 공사인력 다수가 고창을 오가고 있어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편의점,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인근에선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와 활주로 및 실기시험장 등의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고창군에서 2024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차분을 준공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25년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교육인원 1000여명과 자격시험 인원 1만 5000여명이 센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호남권 드론산업 기반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구 5만 농촌도시의 중심 시가지를 재편하는 터미널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도 올 하반기 본격화한다. 현재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존 터미널은 혁신적인 복합문화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완성된 터미널 조감도를 보면 1층에는 버스승강장과 대합실이, 2층에는 판매시설과 각종 식당들이 자리하고, 3층에는 청년문화공간과 기업체들의 회의실, 4층에는 소규모 컨벤션 시설이, 5층과 옥상에는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청년과 기업이 협력하는 시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맞은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공급면적도 36㎡(16평), 46㎡(20평), 55㎡(23평), 84㎡(32평) 등으로 다양화해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해안 철도 시대 열어 균형발전 ‘초석’ 인근 정읍에서 서울까지 고속열차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시대지만, 고창에는 현재 기차역이 없다. 때문에 고창에선 집이나 직장에서 정읍역까지 오가는 품이 훨씬 많이 든다. 서울 큰 병원에 가기 위해 동트기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선 어르신, 버스 탔다가 면접에 늦어 낭패를 봤다는 청년, 타 지역 기차역을 이용하면서 정보가 샐까 봐 마음 졸였다는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의 하소연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의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서해안 지역은 전국 유일의 철도 불모지다. 동해선과 남해선, 서해선, 평택선 등 전국 곳곳에 철도 인프라가 촘촘히 구축돼 ‘해안선 철도 신(新)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곳만은 여전히 철도 사각지대다. 일방적인 차별 속 호남 서해안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사실상 유일한 교통망이다. 그마저도 개통 27년째를 맞은 현재 통행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제한속도 110㎞가 무색할 정도로 지·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열악한 철도 인프라 탓에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관광 및 물류 체계의 비효율로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남 서해안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관광 거점이자 첨단산업이 집적화된 경제 요충지다. 특히 최근 호남 서해안이 국책사업인 새만금을 비롯해, 반도체, 조선,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의 중추로 뜨면서 서해안철도망은 국가기간산업 성장의 필수 사회기반시설(SOC)로 강조되고 있다. 국토부가 당초 올해 상반기로 예고했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했지만 올해 안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엔 계획 반영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계획 반영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은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는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최광숙 대기자

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와 이전 후보지인 무안 군공항 착공을 동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속도전을 넘는 전격전’을 주문한 바 있다. 광주 기지는 조종사 양성교육과 함께 유사시 미군 증원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서남부 영공방위의 핵심 공항이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으로, 이전을 위해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광주 군공항은 서산 기지와 함께 중국 견제 등 서해에서 다국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지다. 주한 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군은 공항을 사용하는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예천, 서산, 충주 등에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무안으로의 이전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적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가뜩이나 군공항이 부족한 마당에 주요 운용 거점 하나를 사실상 먼저 없애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은 활주로와 전투기만 옮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작전 반경, 전력 배치, 지휘통신 등 작전상의 고려 사안들이 두루 충족돼야 한다. 설익은 임시 이전 방안부터 거론돼서는 무안 지역의 반발만 키우고 자칫 군공항 이전 자체가 스텝이 꼬일 수 있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야외기동훈련(FTX) 횟수를 지난해(22회)보다 줄어든 14회 실시하기로 했다. 올 3월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기간에도 한미 간 이견 끝에 야외기동 횟수(20여건)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다. 핵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연합훈련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자꾸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합방위 능력은 축소되고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진다. 반도체 산업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면 안보는 국민이 죽고사는 문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외에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부지 확보에 나선다. 청와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를 감안해 추가 후보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1일 지난달 ‘호남권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인근 광주 남구와 연결된 나주 영산강변 지역, 광주 광산구, 광주~장성 일대에 조성된 첨단산단 등을 대상으로 국가산단 후보지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 이런 방침은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군공항 250만평에 추가해 새로운 공장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더 알아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추가 팹 건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구체적인 기업별 투자 규모와 착공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후속 반도체 팹 조성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집적까지 감안해 국가산단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개씩 총 4개 팹을 구축하기로 한 군공항 부지에 모두 8~10개의 반도체 팹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공장 부지 60만평, 기반 시설 및 소부장 업체 부지 30만평 그리고 녹지 등 공용공간 등 총 150만평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250만평인 군공항 부지에는 8~10기의 반도체 팹이 들어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 공항 기지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하자 국방부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충분한 군사적 검토 없이 속도전에 치우칠 경우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이 대통령의 전날 지시와 관련해 “국방부는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로 인한 안보 및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성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임시 이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은 “각급에서 장관·차관·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계속 실무적인 협의는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군은 광주기지 제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제16전투비행단(경북 예천)과 제20전투비행단(충남 서산), 제19전투비행단(충북 충주) 등 3개 비행단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광주기지를 단기간에 이전할 경우 전시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서남권의 작전 공백 우려다. 제1전비는 평시에 교육훈련이 주 임무지만, 전시에는 주일미군이나 괌 기지의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곳이다. 광주 군 공항이 이전하기로 한 무안 군 공항의 건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대들이 분산 배치될 경우 서해 및 인접 공군기지 기능이 축소돼 작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중국 견제 등 서해상 작전과 전력 전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체 기지와 작전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뒤 이전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기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라는 점도 문제다. 기지 내 미군 사용시설을 반환받고 대체시설을 조성하려면 미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체 부지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가 작전 공백까지 우려돼 미국이 쉽게 응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초 군은 내부 검토 결과 인프라 건설 등 이전에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후 무안 군 공항이 완성되면 재차 이전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재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주한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에서 준비되고 역량 있는 전력을 유지하고, 한국 동맹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인공지능(AI)시대의 성패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달려 있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맞물려 기존 재생에너지 중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역할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원전 전문가인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과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원전의 경쟁력,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원전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들인지라 질문도 하기 전에 원전의 필요성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쏟아냈다. 좌담이 끝난 뒤에도 개별적으로 못다한 이야기와 자료들을 이메일 등으로 계속 보내왔다. 배 전 장관과는 별도 추가 인터뷰도 가졌다.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수명 다한 원전 개량해 사용해야원자력.화력 융합 발전소가 대안지금 에너지 강국 위한 ‘골든타임’독자 기술로 K-SMR 시대 열어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배순훈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다. 이런 AI시대 더구나 이란 전쟁으로 석유 가격이 상승하는 이 시점에 탈원전을 주장하던 정부가 원전으로 전향하겠다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요즘 같은 무더위까지 생각하면 급증하는 전기 수요의 해결책은 원자력 밖에 없다. 한국 반도체는 안정되고 경제적인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기로 생산 공정을 가동해온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몇 년전 중국 정부가 시안에 반도체 등 첨단 공장을 유치하면서 약속한 것도 값싼 전기와 안정적인 물 공급이었다. 우리 정부도 호남지역 반도체 공장 유치와 더불어 고민하는 문제들이다. 장순흥 전력 소모가 많은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은 무엇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가 필수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태양광은 하루 몇 시간 정도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24시간 연속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와 첨단 산업단지에 대용량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과 SMR이 유일하다. 무탄소 전원의 두 축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황일순 AI시대 에너지의 핵심은 원자력이다. 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근원도 원자력 반응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가 ‘자연산’ 원자력이라면, 땅속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은 ‘양식’ 기술인 것이다. 두 에너지가 상생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원전은 재생에너지 ‘변동성’보완반도체 공장 옆에 SMR 건설 가능한미, 글로벌 원전 시장 협력해야원자력협정 개정 ‘패키지 딜’ 주목 -일각에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장 원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사고 당시 31명이 유일하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뿐이다. 경제성을 보면 원자력을 통한 전력 공급 단가는 신재생 및 화석에너지의 약 절반이나 3분의 1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정도인 반면, 신재생이나 화석에너지는 120~180원 수준이다. -정부는 대형 원전 2기(2037·38년 예정)와 SMR(2035년) 1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가동에 10여년 걸린다. 그 공백기 수요은 어떻게 감당하나. 배 경제와 기후 대책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도 개량해서 수명을 늘려야 한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발전소’ 건설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원전로 출구에 LNG 가열기를 붙여 섭씨 300도 스팀을 500도까지 올릴 수 있다. 수명을 다한 한빛 원전 1호기를 이렇게 개조하면 현 95만 kW를 130만 kW로 증가 시킬 수 있다. 수명을 다한 원전을 적은 비용으로 1~2년 개조 보수하면 온실 가스 발생은 대폭 감소하고 원래 원전 용량보다 30~ 40만 kW 전력이 추가로 나온다. 수명을 다한 기존 원자로들도 폐기하지 말고 이렇게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황 우리나라는 원전을 추가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하다. 미국은 최초 설계수명 40년이 지난 후 20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설비개선이 가능해 최대 80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최근 100년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장 우리나라는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138.2GW로 예측돼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8.9GW(대형 원전 37기 분량)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대형원전의 인허가와 건설 절차(13년 11개월 소요)가 너무 길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원전했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황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침체되었던 원자력산업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 AI시대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4배(약 400GW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벨기에, 스위스 등도 원전을 다시 하겠다고 한다. 배 독일은 탈원전으로 제조업 침체 등 큰 타격을 받았다. 독일도 프랑스와 같이 지금 다시 원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전직하거나 은퇴한 기술자들 대신에 다시 신규 기술자들을 훈련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은 어떤가. 황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수습에 발목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미 전략투자로 미국에 자국의 SM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원자로 농축과 재처리 체제를 확립해 SMR에 활용되는 핵심 연료인 고함량 저농축우라늄(HALEU) 공급 능력도 갖추고 핵연료 공급 능력이 전무한 한국의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장 일본이 대미 투자로 에너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미국의 전력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29조원 대미 투자 1호로 텍사스주에 가스화력발전소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전 및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배 일본이 미국에서 SMR 건설에 나선다는 것은 원전 기술자들을 모아서 향후 원전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다. 일본이나 독일은 과거 우리보다 원전 기술이 앞섰던 나라다. 탈원전으로 원전 기술자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상태이긴 하나 이렇게 원전 산업에 뛰어들면 향후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황일순 서울대 명예교수원전은 ‘주식’ 재생에너지는 ‘간식’상생하는 ‘에너지믹스’ 구축 필요원자력 산업 세계적 경쟁력 갖춰원전정책 통합 위해 에너지부 신설 -소형 원전인 SMR이 왜 중요해졌나. 배 기존 원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이 SMR이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며, 안정성도 강화됐다. 일반 원전보다 열효율도 높다. 4세대 SMR은 사용후핵연료도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폐기물도 대폭 감소한다. 보통 원자로는 한번 연료를 넣으면 18개월 가동하지만 이 SMR은 재충전 없이 20,30년,60년 돌아간다. 한국은 조선 강국인데 핵추진잠수함, 대형 선박 동력인 디젤 엔진 대신에 SMR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번 설치하면 연료 재충전 없이 60년까지도 갈 수 있다. 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MR 열풍이 불었다. 현재 경수형 SMR을 이어 미국·유럽·러시아·중국 등은 비경수형 SMR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 비경수형은 원자로 냉각재로 물(경수) 대신 액체 나트륨(소듐), 헬륨 가스, 용융염 등을 사용하는 차세대 SMR이다. 핵연료 연비를 대폭 높여 자원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유럽연합이 지속적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수형 뿐만 아니라 비경수형 SMR 개발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안전한 납냉각고속로(LFR)는 소듐고속로(SFR), 녹인 소금인 용융염고속로(MSR)중심의 국가정책에 홀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경수형 SMR정책 수립시 LFR을 포함시키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장 SMR은 그 자체로 유망한 신산업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긴 송전선로 없이도 AI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 바로 옆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7월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SMR 협력각서(MOC)를 체결한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의 원천 기술력, 한국의 뛰어난 제조·시공력, 일본의 핵심 소재 경쟁력이 결합해 글로벌 원전 표준을 선점하자는 의미와 함께 지정학적 안보 동맹 성격도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도 시급한 과제다. 장 한빛(2030년, 포화율 84.5%)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등 원전 내임시 저장시설의 포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부지 선정에만 최대 13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부지 선정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가 주력해온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플루토늄을 순수 분리하지 않고 회수해 재활용하고 폐기물 부피 등을 줄일 수 있다. 황 냉각재로 물을 사용하는 현재의 경수형 원전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파이로프로세싱을 하더라도 재생된 핵연료를 국내 원전에서 태우지 못한다. 반면 비경수형 고속로는 파이로프로세싱후의 재생 핵연료를 잘 태울 뿐 아니라 연료를 더 만들어 내기도 한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배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은 NPT 협정으로 한국에 대해 이것도 저것도 인가를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를 스카웃 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아 많은 실험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다. 장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10기 동시 건설’ 구상은 한국의 압도적인 건설 시공 역량과 미국의 설계 표준 인증력을 결합하는 강력한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원자력 산업 발전의 족쇄가 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패키지 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황 2035년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을 필히 성공시켜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과제는. 배 에너지 강국이란 에너지 원료 수입을 적게하고 에너지 기기를 수출하는 나라다. 지금이 에너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면서 K-pop,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력이 가장 중요한 AI시대 에너지 강국이 된다면 제조업, 건설업의 획기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AI기술을 활용해 원전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건설비도 절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원전 기술의 국산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SMR 역시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K-SMR시대를 열어야 한다. 장 대형 원전은 검증된 시공능력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플랜트 수출을 주도해야 한다. 정해진 예산과 기한 내 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 밖에 없다. SMR은 미래 시장 선점 및 산업단지 맞춤형 분산전원을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이 흔들려 대형 프로젝트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황 한국은 에너지 리더 국가가 될 수 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되는 절박함이 있고, 원자력 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 입지를 다지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로 나누어진 원자력 정책을 에너지부로 신설해 통합할 필요가 있다. ■배순훈 전 장관은 MIT 기계공학 박사 출신으로 카이스트 설립 멤버로 학계에서 출발해 대우그룹 기술경영인으로 변신했다. 그 후 김대중 정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IT 강국을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중심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투자공사 설립을 건의했다. 현재 카이스트발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장순흥 총장은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원전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부총장을 지낸 뒤 한동대 총장을 거쳐 현재 부산외대 총장으로 있다. ■황일순 명예교수는 MIT 원자력공학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지낸 원자력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다. MicroURAN US를 설립해 차세대 소형원자로인 납냉각고속로를 개발중이다.

“국토부 중심 국가산단 등 신속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2029년 반도체 팹(제조 공장) 1차 완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 산업단지(산단) 조성, 산단 수립 계획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날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호남권은 조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부지·인프라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점검하고 빠른 속도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중앙, 지방정부, 기업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핵심 인프라인 전력·용수는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열병합·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고 특히 1단계 지중선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후부를 중심으로 빈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와 무안 군 공항 착공을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에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총 4기를 짓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4일 이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올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하는 등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소외론’이 불거지지 않도록 기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완공 시점을 각각 12년과 8년 앞당겨 2029년 국가산단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반도체·로봇 인력 11만명 양성을 통해 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