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00세 시대, 중장년 정책의 새로운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중장년 정책에 관심을 둔 경기도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경기도가 추진해 온 중장년 정책의 성과를 잇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중장년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라이트잡, 인턴십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서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 발맞춰 경기도의 정책 경험을 전국 표준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좌장을 맡은 송연섭 의원은 “도내 중장년은 557만 명으로 도민 10명 중 4명에 이르지만, 평균 52.9세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 연금을 받기까지 10년 넘는 소득 공백을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길을 열어 온 만큼, 이제는 사업이 해마다 바뀌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안정적인 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며 “중장년을 지역경제를 함께 이끌 인적자원으로 바라보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중장년의 역량활용 비중을 해마다 1%p씩 끌어올리면 연간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는 수준과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 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경우 전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제언했다.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라이트잡(3,047명 지원)과 인턴십(정규직 전환율 57.3%) 등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의 범위를 기존의 ‘인생이모작’에서 ‘생애전환권’으로 확장하는 중장기 방향(안)을 내놓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나왔다. 유인숙 수원시 신중년센터장은 도내 31개 시·군에 신중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도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자고 건의했으며, 김미선 경기중장년내일센터장은 단기 지원금 사업만으로는 정규직 채용까지 연결되기 어렵다고 짚으며 최소 3년 단위의 재정 설계를 요청했다. 양화수 직방 이사는 ‘어디에 다시 취업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경력을 어디에 다시 쓰게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며 재직 단계에서의 경력전환 지원을 제안했다. 송연섭 의원은 “오늘 나온 제안을 꼼꼼히 검토해 추진 중인 중장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담겠다”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경기도 중장년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경마공원 레저세 감면의 적정성 재검토와 지역상생 방안 마련, 공공기관 공동 유치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지방세 감면은 신중하게, 지역상생은 확실하게, 공공기관 유치는 시군 및 의회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라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정 의원은 지난 9월 개장한 영천경마공원의 레저세 감면 협약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세 감면이나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 협약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법령상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마권 발매가 확대되는 등 사업환경이 달라진 만큼 기존 레저세 50%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률적·재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방세 감소에 상응하는 지역 환원도 확보해야 한다”며, 한국마사회와 협의해 마필산업 육성, 지역 축산농가 지원,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화로 인해 도내 비혁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불리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각 시·군의 산업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세심한 맞춤형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들며 “비혁신도시인 충남 공주시가 5대 분야 8개 기관을 집중 유치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신청사 건립에 착수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 경북도 역시 비혁신도시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유치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유치 시 재정적 타당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단순한 사업비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면밀히 분석해 시·군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치 초기 단계부터 시·군과 함께 부지 제공, 기반시설 조성, 지방비 지원 등 재정 분담 방안과 투자·고용 성과 조건을 긴밀히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의결 및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화 인프라를 활용한 구체적인 유치 제안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영천경마공원의 우수한 인프라와 마필산업 기반을 적극 활용해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가능성도 객관적인 이전 기준과 정책 여건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영천경마공원 온라인 발매분 감면의 적정성 재검토 및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방안 마련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경상북도·시·군·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치 전략과 합리적인 인센티브·재정 분담 방안 수립을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고 지역의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실효성 있는 의회 견제를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북의 미래를 든든하게 다져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3개 학과 통합, 전자공학부 신설반도체 후공정·장비 분야 집중 선문대학교는 교육부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으로 사업 대상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일반대학 16개교와 전문대학 17개교 등 총 33개교가 선정됐다. 선문대는 2019년 이후 반도체 인력양성 국고사업 3개를 연속 수행하고 있다. 전자공학과, 반도체소재공학과,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 3개 학과를 통합해 2028학년도부터 전자공학부를 신설하고, 특성화 분야 정원을 120명 규모로 집중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FAB 기반 실무 교육과정’으로 △산업 맞춤형 실무 교육(Field-aligned practice) △몰입형 교육(Accelerated immersion) △수준별·모듈형 교육(Block-modular levels)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에는 기업 159개사 수요 조사를 반영한 모듈형 교육과정 10개를 편성하고 실습 시수 비율을 47.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분야는 천안·아산과 세종, 청주를 잇는 충청권 반도체 투자가 후공정·패키징에 집중된 점을 반영해 반도체 후공정과 장비제어로 특화했다. 진로·취업 측면에서는 ‘CHIPS 지산학 협의체’를 신설하고 채용 연계 협약기업을 30개사에서 60개사로 확대해 설계와 전공정 중심의 타 대학과 차별화하고 있다. 문성제 총장은 “S등급 평가는 반도체 분야에서 쌓아 온 교육 역량과 사업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충원율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자원을 특성화 분야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대학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을 반년 만에 8.3% 포인트 낮춘 46.1%로 제시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수도 늘어나면서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5년간 부채비율 전망도 대폭 낮추면서 중장기 재정이 당초 예상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14일 발표한 ‘재정모니터’ 10월호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8.3% 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D2는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으로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활용된다.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선진국 38개국 가운데 25번째로 높았다. 주요 7개국(G7) 평균인 123.6%와 선진국 38개국 평균인 107.6%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장기 부채 비율 전망치도 크게 개선됐다. IMF는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내년 47.6%, 2028년 48.3%, 2029년 49.5%, 2030년 50.5%, 2031년 51.3%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에는 2029년 60.1%, 2031년 63.1%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각각 10.6% 포인트, 11.8% 포인트 낮춰 잡았다. 올해부터 2031년까지 부채비율 상승폭도 5.2% 포인트로 G7 평균(9.8% 포인트)과 선진국 평균(7.0% 포인트)보다 작았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향후 정부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할 국가로 지목했다. 당시에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2029년부터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년 만에 2031년까지 50%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봤다. IMF는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적극 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피치·무디스 등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도 한국의 재정 상황과 적극 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위험관리는 적정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의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5월 28일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적 요구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전문가의 판단보다 앞선 것은 아니냐”며 “이 질문에 이제는 회의록과 자료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내주식의 올해 누적 운용손익이 6월 말 283조 5000억원에서 7월 말 158조 7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24조 8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원칙대로 운용했다면 결과가 얼마나 달랐을지, 유예와 비중 확대가 국민연금의 손실 위험을 얼마나 높였는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사항으로는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의 결정 경위 및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과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지켜졌는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하면서 “시장에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열람 등으로 보호하면서도 국회가 결정 경위와 책임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함께하라”며 “국민의 평생이 담긴 돈 앞에서 여야가 다를 수는 없다”며 국정조사 동참을 촉구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출산율 목표치를 뺀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이 반등해도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고용·돌봄·주거 등 국가 시스템을 ‘인구 감소 적응형’으로 바꾼다. 출산율 수치에 매달려 막대한 재정을 쏟던 관성에서 벗어나 인구가 줄어도 사회가 작동하도록 판을 다시 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본회의 겸 인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마련한 첫 계획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생률이나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율 목표치 빼고 삶의 질·경제활동에 초점오늘 태어난 아이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는 최소 20년이 걸린다. 출산율이 당장 반등해도 누적된 저출생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달라진 인구구조에 맞춰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진오 인구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출생률이 당장 반등해도 저출생 누적으로 장기간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피하기 어렵다”며 “고용 형태와 생활 방식이 변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줄어든 인구구조와 달라진 사회 트렌드를 어떻게 안정시킬지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 지표로는 출산율 대신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을 삼았다. 삶의 만족도는 지난해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높인다. 출산·양육 지원은 이어가되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활동 참여를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인구위의 예산 조율 기능도 강화한다. ‘예산 사전협의제’를 시행해 예산안 확정에 앞서 각 부처 인구 관련 사업의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협의하고 기획예산처에 의견을 제출한다. 첫째 1000만원·둘째 1200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계획에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 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를 담았다. 출산·양육 지원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기본으로 지방 우대 월 10만원, 0~1세 가정 보육 월 30만원을 추가한다. 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특수고용근로자·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에게는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직무와 양육 상황에 맞춰 유연근무를 선택하는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도 추진한다.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는 청년·신혼·양육 가구 공공주택 57만 1000호를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1%포인트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결혼 페널티’도 손질한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미혼 청년이 결혼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어도 재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돌봄직 10만명 구상…보수·고용 조건은 미정돌봄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 대책도 내놨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인력 10만 명을 양성해 인구감소지역 등 돌봄 현장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스마트홈 관리, 시설 돌봄 기술 운영, 종사자 교육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과 내후년 인력 양성과 실증·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 이후 본격 배치한다. 다만 새로운 전문직을 만드는 것만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이끌기는 어렵다. 청년이 돌봄 현장을 선택하려면 임금·처우와 주거·생활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10만 명 양성의 목표 기간과 소요 예산, 보수 수준, 고용 형태가 제시되지 않았다. 청년을 끌어들일 구체적인 노동 조건은 후속 협의로 남긴 셈이다. 이주민 정책은 인력 유치에서 정착 지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국내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출생등록제 도입과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 지원을 검토하고 기술·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이나 대학 진학을 거쳐 거주·영주 자격을 신속히 취득할 경로도 검토한다. 우수 유학생 등의 신속 거주·영주·귀화 경로 확대도 추진한다. 다만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적지 않은 만큼 체류 자격과 복지 지원 범위, 재정 부담을 둘러싼 쟁점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안을 두고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통합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 항만의 고유한 산업 구조와 지역별 화물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통합이 항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분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의 반대 투쟁도 이어졌다. 4개 항만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3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기자회견과 집담회를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광양시민연대 항만공사 통합반대 추진위원회 등 30여 개 단체와 각 항만공사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회견문에서 ▲일방적 통합 추진 중단 ▲경제성·공공성 및 항만별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지방정부·노조·항만산업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자율성 확대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집담회에서는 박성현 광양시장이 지지 발언을 한 데 이어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노조위원장들이 연대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항만의 미래는 중앙의 일반적인 조직 통폐합 논리가 아니라 항만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항만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과 함께 대한민국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더불어민주당·광양2)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성격이 다른 항만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독립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광양항의 지난해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2억 3367만t으로 전국 1위다. 강 의원은 투자 지연, 투자 우선순위 후퇴, 수익의 역외 유출, 전문 인력 감축 등을 부작용으로 꼽으며 “시설은 광양에 남고 결정권과 재정 권한만 떠나는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본사 광양 유치’를 특별시의 공식 정책목표로 천명하고, 시와 시의회가 함께하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일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통합 반대 및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건의안은 7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일방적 통합의 재검토, 통합 시 본사의 광양항 설치, 조직·인력 독립성과 재정 투자의 제도적 보장 등 3개 항을 담았다.

수원 광교에 240가구 올해 안 착공 남은 지분은 최대 20년 분할 취득초기 자금 부담 확 낮춘 ‘적금주택’청년·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최대 걸림돌이던 대출 문제 해결김용진 사장 “서민 주거 안정 선도”2026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정부 핵심 주택정책으로 전국 확산집값 전액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일부 지분을 먼저 취득해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국내 최초로 경기도 수원에서 곧 선을 보인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연내에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첫선을 보이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8·4대책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같은 해 11월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시행 사례는 없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쫓겨나는 공공임대와 달리 처음부터 내 집처럼 거주하면서 수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국토연구원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실거주 의무와 일정 기간 전매 제한이 있어 단기투자 수요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유자녀 가구의 건전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안 모집공고 내고 분양 시작 GH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은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목돈 마련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안성맞춤형 주택이다.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공급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광교자연앤센트레빌)은 모두 240가구다. 전체 지하 2층~지상 20층, 9개 동, 총 600가구 증 전용 84㎡ 360가구는 일반분양으로, 전용 59㎡ 240가구는 지분적립형으로 각각 나눠서 공급된다. 올해 안에 착공해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하며,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분적립형은 입주 때 집값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최초 분양가의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GH가 보유한 75%를 5년 단위로 최대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방식이다. 최종 잔금 납부 때까지 공공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의 초기 부담을 낮춘 주택이어서 ‘적금주택’으로 불린다. ●집값 올라도 지분 가격 뛰지 않아 추가 지분 가격도 당시 시세로 다시 정해지지 않는다. 최초 공급가격에 최초 지분 취득 시점과 추가 취득 시점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반영한 이자를 더해 산정한다.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추가 지분 가격이 같은 폭으로 뛰지는 않는다. 청약 문턱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넓혔다. 지난 6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고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70%로 확대됐다. 초기 분양대금이 줄어드는 대신 입주자는 GH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추가 지분을 취득할수록 GH 지분과 사용료 부담은 줄어든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전매 제한이 끝나면 제삼자에게 팔 수도 있지만 지분을 모두 취득하기 전에 매각하면 시세 차익을 보유 지분에 따라 GH와 나눠야 한다. GH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개발이 거의 끝나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 대출상품 개발… 세제도 개선 그동안 지분적립형 주택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출상품에 대한 불확실성도 풀렸다. GH는 지난 5월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소유 지분을 수분양자와 공급자(공공)가 공유하는 독특한 특성 탓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조에서는 담보 인정을 받지 못해 전용 대출상품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H는 채권양도 기반의 신개념 대출상품을 기획해 국회,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법령해석을 끌어내며 대출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지방공사의 한계를 넘어 공급 장애요인을 주도적으로 타파한 대표적인 규제 혁신 사례로 평가받는다. 신개념 대출상품은 입주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분양 계약이 해제될 경우 GH가 돌려줄 지분 취득대금에서 은행 대출 관련 금액을 먼저 은행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GH가 지분을 최장 20년간 장기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법인·재산세 폭탄은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회 법안 발의를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이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GH는 공공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은 사업 기간인 20~30년에 걸쳐 여러 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법인세를 낼 수 없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GH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 개정 없이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모델로도 우뚝 GH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노하우를 각 공공개발공사·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전국으로 확산을 꾀하고 있다. 지난달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전국 도시개발공사, 지자체 공공주택 분양·운영관리 업무 담당자 등 외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분적립형 주택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GH는 사업 시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제정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관리 기준’을 안내하고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인 기관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김 사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운영기준을 발전시키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GH의 지분적립형주택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6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델로 무주택 국민에게 내 집 마련 주거사다리를 지원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을 개발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까지 다진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약 15%)을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모델은 단일 사업을 넘어 정부 핵심 주택정책으로 전국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 사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과 제도를 끊임없이 개척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값진 결과”라며 “지분적립형 주택이 국가 주택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앞으로 사업 실행력을 더욱 높여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9)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송린중학교 과대학교 완화 및 새솔동(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도시형캠퍼스 추진 경과’에 대해 점검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 자리에서 오 의원은 송린중학교가 직면한 극심한 과밀 학급 문제와 교실 증설의 물리적 한계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새솔동 지역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은 에코팜 부지 인근의 약 8000㎡ 규모에 달하는 중학교 부지 확보 진행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송산그린시티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히 점검했다. 또한 오 의원은 대상 부지의 위치와 경계를 명확히 구체화하는 작업부터 교육환경평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반영, 그리고 재정투자심사에 이르는 앞으로의 모든 행정적 절차들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어 오 의원은 “새솔동 지역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과밀학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 여건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며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2030년 3월 개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챙기고, 학교 용지 확보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에 대해 임명 절차를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마산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을 공공·민간개발 방식으로 검토하고,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도 요구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지난 13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창원FC 대표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질문에 “절차를 충실히 밟고 왔는데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창원FC 대표 인사는 추천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인사청문회 등을 거쳤다. 그러나 후보자의 과거 전과 기록 등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다. 강 시장은 후보자의 구체적인 전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의 잘못만으로 인물을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이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 전력을 가지고 재단하기보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잘해 나갈 수 있는지를 소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은 인사라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강 시장은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안인 만큼 너무 정치적인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남동발전 사장 재임 당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다수의 참고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창원지역에 집중된 남동발전 기부에 강 시장이 개입했는지,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강 시장은 “가령 고발하는 사람은 고발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의자는 또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혹 해당 사건이) 사법적으로 진행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회자한다는 것 자체가 아쉽다”며 자신의 처신도 돌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산 지역의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책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폐점 이후 활용 방안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대해서는 매각과 리모델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마산이 침체해 있어 이른 시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개발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에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민간개발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고, 공공개발을 선택한다면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는다. 민간이 개발한 건물에 공공시설이 임대 형태로 들어가는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게 강 시장의 설명이다. 시는 관련 전담 조직(TF)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검토는 충실히 하되 불필요한 용역과 행정 절차는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특례시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창원시는 특례시라는 지위를 갖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여건이 다른데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원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시장은 “비수도권 특례시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범위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마산·진해 통합 역시 당시 시민 요구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추진된 만큼, 통합에 따른 어려움을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강 시장은 취임 100일 시정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방향도 제시했다.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시민 중심 행정으로 운영 기준을 바꾸고, 구청별 시민우선사업과 6대 신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 표류 현안도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강 시장은 지난 100일간 적극 행정 원스톱 지원단을 가동하고 주정차 과태료 단속을 계도 중심으로 바꿨다. 폭염·가뭄·호우에 선제 대응하는 체계를 갖췄고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있다. 관행적 지출을 정비해 예산 511억원을 절감했으며,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통합심의도 도입했다. 취약계층 동행 사업, 누비전 취약계층 우선 구매제, 문화행사 객석 우대제를 시행했고 수돗물 정수 과정도 개선했다. 기업 지원과 미래 산업 육성도 성과로 꼽았다. 공무원 3000여 명이 참여하는 1사 1직원 전담제를 시행했고, 1조 894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를 유치했다.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도 지정됐다. 시내버스 파업 우려와 NC 다이노스 관련 갈등에는 대응에 나섰고, KTX 증편 등 시민 숙원도 풀었다. 앞으로는 구청별 100대 시민우선사업, 6대 신성장 프로젝트, 6대 일상 정주 여건 강화, 10대 현안 과제 정상화에 힘을 쏟는다. 시민우선사업은 이동 편의, 생활안전, 환경, 여가, 문화, 경제 등 6개 분야에서 주민이 체감하기 쉬운 사업을 골라 추진한다. 신성장 프로젝트는 에너지, 해양, 방산, 기업, 교통, 청년 분야에 집중한다. 청정에너지 기반을 마련하고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키우며 방산 제조혁신과 기업 환경 개선, 순환 교통망 구축, 미래 인재 양성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물, 공기, 의료, 재난, 복지, 문화생활 등 6대 분야의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액화수소플랜트와 마산해양신도시 등 장기 표류 현안은 단계별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NC 다이노스 연고지 갈등, 짚트랙 등 일부 현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강 시장은 설명했다. 강 시장은 “행정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언제나 시민에게 있고, 모든 행정의 출발점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일상에서 답을 찾고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시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상현동 일대에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을 짓는 ‘광교스포츠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지난달 말 경기도의 2026년 정기 3차 제1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건부 통과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와 건축기획 용역 발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7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후 2028년부터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32년 7월 준공을 목표로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 심사에서 나온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과 이용자 편의, 시설 안전성,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 보완사항을 향후 설계 과정에 반영하고 시설별 관리·운영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광교스포츠센터 등 복합시설’은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은 1만 8263㎡ 규모로 총사업비는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 이익금 249억원을 포함한 1,028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이곳 복합시설에 25m 레인(Lane) 10개의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상현3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신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광교스포츠센터 등 복합시설은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을 지역 공공시설 건립에 재투자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라며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공시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전국 436개 선정 마을 가운데 최다 규모인 105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선정된 20개 마을을 포함해 1·2차 누적 125개 마을이 햇빛소득마을에 포함됐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다. 햇빛소득마을에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은 주민에게 환원돼 주민 소득 향상과 공동체 사업에 재투자된다. 지역 내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향상, 지방 소멸 대응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시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공모 참여 확대를 위해 공모 초기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시군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오는 30일까지 3차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참여를 위한 수요 조사와 추가 신청 마을 발굴에도 나선다. 한편, 정부는 올해 7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3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통학 안전 우수사례로 꼽히는 수원 서호초등학교를 방문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례를 살펴봤다. 오는 20일 개최 예정인 통학 안전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이뤄진 현장 활동이다. 서호초등학교(교장 이회경)는 노후한 구도심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자리한 탓에, 학교 정문과 인접한 이면도로에 별도의 보도가 갖춰지지 않아 보행자와 차도가 완전히 혼재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상시적인 등하굣길 안전이 크게 위협받아 왔으며, 실제 통행 시 차량이 접근할 때마다 학생들이 도로 구석으로 황급히 몸을 피해야 하는 아찔한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고질적인 통학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를 선제적으로 내어놓고 수원시는 이에 상응하는 재정을 투입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가동해 안전 통학로 조성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학교 경계 담장을 내부로 과감하게 이전하여 충분한 유효 보행 폭을 창출했고,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와의 긴밀한 현장 합동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보도를 구축했다. 이번 민관학 협업 사례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자원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오랜 통학로 난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큰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학교 유휴 부지와 지자체의 예산 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구조적으로 부족했던 보행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더욱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쾌적한 보행 인프라를 완성했다. 최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통학 안전은 단순히 학교 주변에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 의원은 오는 20일 정책토론회에서 이번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미금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환경”이라며 “서호초등학교 사례처럼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고 필요한 공간과 예산을 함께 마련한다면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10월 20일 정책토론회를 통해 통학 안전의 현실적인 문제를 짚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달리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건의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비상경제대책회의, 주택정책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금융·세제·주택 3개 분야의 건의안을 확정해 최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2월 1만 3987호에서 올해 8월 4162호로 줄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매입에 따른 착시 효과가 크다는 게 대구시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전히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 시공능력 평가 지역 3위인 태왕이앤씨마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등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금융정책 과제로 고금리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 한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하거나 최소 현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정부안인 ‘1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했다. 주택정책 분야에서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을 최대 100%까지 상향해 실질적인 매입 물량을 늘려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시는 향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 ▲‘세컨드 홈’ 세제 특례 범위에 광역시 도심 포함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 등의 대책도 추가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불안과 건설경기 침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역 건설 현장의 생존이 걸린 만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공개 비판에 대해 “전체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한 뒤 나온 발언으로, 여당 지도부가 공개 충돌의 확전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합리성을 중시한다”며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표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중수청의 주무부처나 보완수사요구의 범위, 검사 이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목소리가 갈린 점을 거론하며 “논리와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의 저의를 비판하는 프레임, 공격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름이 생각을 바꿔 갈 수는 있지만 그런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임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공개 정치 행위도 지적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 전할 수 있는 분들은 내부 방식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대통령께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의 임계점이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 임 청장의 경우도 이미 그런 취지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의 당면 과제로 성장과 양극화 대응을 함께 꼽았다. 그는 한국의 세계혁신지수 4위 기록을 언급하며 “K경제, K성장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거·청년·일자리 문제와 양극화의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라며 “내란 극복과 검찰개혁도 설정한 선에서 적절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 작전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야당도 정치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금융권 해킹·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국회 정무위원회의 5대 은행장 국정감사를 통해 보안 투자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2년 연속 정부 재해예방사업 선정 풍수해·산사태 방지에 1204억 투입기계화 가능한 다축형 사과원 조성‘AI 역노화연구원’ 화장품 등 개발주왕산에 골프장·레포츠 시설 조성임대주택 짓고 기본소득 월 20만원‘교정타운’ 교육·숙박시설 유치 노력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호감호시설(교도소) 4곳이 밀집된 첩첩산중의 오지 경북 청송군이 지방소멸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 ‘강소도시’ 대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대형 산불 피해를 계기로 각종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구축과 첨단 농업 및 체류형 관광 등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에 집중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의성 지역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급속하게 청송 지역으로 번진 사상 초유의 산불로 청송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산불로 2만 798ha 규모의 면적이 탔다. 4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으며 94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641ha의 농(산)림작물 피해와 농(어)업시설물 1954곳, 농기계 3600여대가 불에 타 농업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군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속한 복구와 함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극한 호우와 산불 피해지역의 복합재해에 선제적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모에 4개 지구가 선정돼 총사업비 742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462억원 규모의 진보면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보한 데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이로써 관련 분야에 1204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안전도시 건설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청송읍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82억원 ▲안덕면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30억원 ▲지소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억원 ▲황골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0억원이다. 이들 지역은 대형 산불 이후 산사태와 토석류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진 곳과 집중호우 때 하천 수위 상승으로 침수 위험도가 높은 곳 등이다. 군은 저온·극한호우 등 이상기상에 대응하는 미래 농업 환경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국비 등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청송 지역 20곳에 ‘재해대응형 과수 재배시설 구축 지원 사업’을 준공한다. 재해대응형 과수 재배시설 구축 지원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저온 피해, 집중호우, 우박 등 기상 재해를 극복하고 과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신규 시범 사업이다. 또 청송읍 송생리 ‘황금사과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미래형 사과원(다축형) 조성을 확대하고 있다. 청송 현동면 개일리 일원에 30억원을 들여 스마트과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재해 예방시설, 공동농기계를 필수 시설로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다축형 사과원은 사과 줄기 형태를 방추형(1축)에서 다축형(2축~10축)으로 키워 기계화가 가능한 평면형 사과원을 말한다. 이와 함께 경북도 등과 함께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청송을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AI) 역노화 연구·실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에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1차로 황금사과연구단지 내에 ‘AI 역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내년까지 120억원을 투입해 청송읍 덕리에 정주 여건과 기업 입주 공간을 갖춘 복합 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연구단지는 ▲기능성 식품 ▲화장품 ▲바이오소재 산업의 허브로 육성되며 역노화 관련 기술 개발과 기업 유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역노화는 세포 수준에서 생물학적 노화를 되돌려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바이오 기술이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 역노화 시장은 2035년 약 15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시장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체류형 관광의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주왕산과 주산지, 달기약수탕 등 청송의 관광 자원을 단순히 ‘보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올해부터 청송 파천면 신기리 산 30번지 일대 부지 1800여㎡에 1330억원을 투입해 골프장(27홀) 및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사업에 들어갔다. 또 주왕산 권역을 중심으로 호텔과 글램핑장 등을 갖춘 ‘이색 숙박시설’ 및 500년 전통의 청송백자를 활용한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있다. 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도 선제 대응하고 있다. 청송읍과 진보면에 청년농과 귀촌·귀농인 등의 지역 정착을 위한 154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이다. 안덕면 명당리 일원에도 청년·근로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50세대가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청송이 영양에 이어 도내 두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내년 말까지 사업이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청송 주민은 매달 정부 기준액인 15만원에 군 자체 군비 5만원을 얹은 20만원씩 기본소득을 받는다. 이로 인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역 전반에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아울러 청송군은 우리나라 교정행정 중심지라는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국립교정타운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기존 교정시설이 집적된 진보면 일원에 교정공무원 공공관사를 비롯해 전문 교육·연수시설, 연수생과 가족을 위한 숙박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월까지 끝낸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나섰다. 청송은 1981년 보호감호소를 시작으로 4개의 교도소가 위치하는 전국 최대의 교정타운으로 40년 이상 사회정의와 수용자 교화를 무탈하게 수행했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은 지금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단순한 산불 피해 복구와 재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 경북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협력 반영최우수·최하위 지원액 격차 49억자립도 낮은 취약지역 소외 우려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노력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정·행정 역량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원에서 소외돼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와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시도에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500억원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자동 배분했다. 사업의 실효성과 광역 협력 성과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과 시도의 기획·조정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31년 매년 1조원씩 조성된다.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광역지원계정 중 1500억원은 기존 산식대로 배분하고, 500억원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활용한다. 평가 결과 강원·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확보했다. 두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며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 호평받았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 등 6곳은 우수 등급으로 각 34억원, 대전·울산·경기·경북·광주 등 5곳은 보통 등급으로 각 26억원을 받는다. 양호 등급인 인천·전남은 각 17억원에 그쳤다. 최우수와 최하위 간 지원액 격차는 49억원으로 약 4배에 달한다.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의료·돌봄·교통을 결합한 생활형 거점인 ‘주민행복마을’ 조성 방안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사업,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한 9개 시·군의 사업 기획 지원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은 개별 시·군의 단독 운영이 어려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 인천은 옹진·영종·제물포 등 도서와 신도시를 잇는 교통망 연계 사업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개별 시·군의 단편적인 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광역 생활권과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거나 행정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 평가 경쟁에서 불리해져 지원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공간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를 분산하고 미래 산업을 담아낼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 국가의 성장축을 넓혀야 한다. 이재명 정부도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려면 지역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과 이를 뒷받침할 교통·물류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새만금이다. 국가는 그동안 새만금에 산업용지를 조성하고 도로와 항만, 철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대한민국의 신성장 거점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공공의 선제적 투자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기업과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는 새만금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기업과 산업이 움직이는 성장 거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봇·인공지능·수소 등 미래 산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국가의 선제적 기반시설 투자와 민간의 산업 투자가 서로 맞물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가 더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교통·물류 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다. 도로와 항만, 철도에 이어 국제공항까지 갖춰질 때 그동안 국가가 구축해 온 기반시설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새만금에 들어선 기업과 산업을 국내외 시장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 핵심이 새만금국제공항이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로운 사업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구축해 온 도로·항만·철도와 최근 본격화된 민간 투자를 하나의 성장 체계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특히 새만금에는 항만이 조성되고 있고 철도와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여기에 국제공항이 더해지면 공항·항만·철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체계가 완성된다.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새만금국제공항의 의미는 분명하다.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산업용지만 제공해서는 부족하다.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 항만과 공항을 함께 갖춘 경쟁력 있는 교통·물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에 이러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특정 지역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다극화하고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다.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제 그동안의 국가 투자와 새로운 민간 투자가 하나의 완성된 성장 체계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다. 국가가 구축해 온 도로·철도·항만을 하나로 연결하고 새만금의 기업과 산업을 세계 시장으로 이끄는 핵심 인프라다. 대한민국의 새 성장 거점 새만금을 완성하기 위해 이제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시도별 투자계획 따라 500억 차등 배분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협력 ‘실효성’ 반영 시설 투자 일색 벗어나 주민체감 사업 평가‘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호평 재정·행정 취약지역 소외로 격차 커질 수도 성과·형평성 균형 잡을 기금 운용 관건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시·도에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500억원을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정·행정 역량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원에서 소외돼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와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시·도별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구·재정 여건에 따른 자동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실효성과 광역 협력 성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과 시·도의 기획·조정 역량,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2031년 매년 1조원씩 조성된다.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광역지원계정 중 1500억원은 기존 산식대로 배분하고, 500억원은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활용한다. 평가 결과 강원·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각 66억원을 확보했다. 두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하며 지역 간 협력을 이끌어 호평받았다.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 등 6곳은 우수 등급으로 각 34억원, 대전·울산·경기·경북·광주 등 5곳은 보통 등급으로 각 26억원을 받는다. 양호 등급인 인천·전남은 각 17억원에 그쳤다. 최우수와 최하위 간 지원액 격차는 49억원으로 약 4배에 달한다. 강원은 영월·화천에 주거·의료·돌봄·교통을 결합한 생활형 거점인 ‘주민행복마을’ 조성 방안이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충남은 보령·청양의 주민행복마을과 인공지능(AI) 통합돌봄 사업, ‘지역활력 프로젝트 기획지원단’을 통한 9개 시·군의 사업 기획 지원안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은 개별 시·군의 단독 운영이 어려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충북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달리는 만물상’, 인천은 옹진·영종·제물포 등 도서와 신도시를 잇는 교통망 연계 사업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개별 시·군의 단편적인 시설 투자에서 벗어나 광역 생활권과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거나 행정 역량이 부족한 지역이 평가 경쟁에서 불리해져 지원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평가 기준의 적정성과 사업의 성과 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향해 “새 대통령을 맞을 때가 됐다”며 공개적으로 지도부 교체를 요구했다.●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압박해온 트럼프가 푸틴과 디젤 공급 합의까지 맺으면서 미·우 갈등은 종전협상과 에너지 문제를 넘어 정상 간 정치적 충돌로 번졌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러시아가 전시 대선 미실시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젤렌스키의 집권 정당성 논란도 미·우 종전협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새 대통령을 맞을 때가 됐다”며 공개적으로 지도부 교체를 요구했다.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과 러시아산 디젤 제재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거취 문제로까지 번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원하는 대로 하라. 다만 전 세계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는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고, 우리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고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했다면서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내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하는 게 뭔지 아나.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라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30%를 잃었고 100만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 전쟁은 결코 시작돼선 안 되는 전쟁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푸틴과 러 디젤 공급 합의젤렌스키 “전쟁에 투자” 맹비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산 디젤 공급에 합의한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 우선 30만t 이상을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을 최대 480만t까지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러시아산 디젤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러시아산 에너지 제재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미국 내 디젤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서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공급 확대에 나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디젤 가격은 9일 갤런당 6.28달러까지 올랐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농민·운송업계 등 핵심 유권자층의 연료비 부담도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미국·우크라이나·유럽 협상단은 당시 마이애미에서 러시아에 제시할 공동 종전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푸틴 대통령과의 디젤 합의를 공개했고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이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미국의 결정을 “강한 파트너가 내린 약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푸틴에게 주는 선물이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에 추가 에너지 수입을 안겨주는 디젤 거래를 두고는 “끝내야 할 전쟁에 대한 투자”라고 규정했다. 그 직후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에서 20명이 숨졌다. 사망자에는 어린이 3명도 포함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디젤 수출 제재 해제에 감사하는 방식”이라며 미국의 제재 완화와 러시아의 공격을 함께 비판했다. 트럼프, 푸틴과 화기애애 통화우크라에는 사실상 선거 압박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90분간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드론 공격을 거론하며 당장 평화협상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크렘린은 이번 통화를 “매우 실질적이고 우호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측은 두 정상이 통화 말미에 서로 먼저 전화를 끊지 않으려다 거의 동시에 통화를 마쳤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새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시 선거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가 다시 종전협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크라 헌법, 전시 선거 금지‘젤렌스키 정당성’ 논쟁 재점화 젤렌스키 대통령은 2019년 취임해 당초 2024년 대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계엄령이 이어지면서 선거가 열리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7월 계엄령을 다시 90일 연장해 현재 효력은 10월 31일까지다. 우크라이나 법은 계엄 기간 대통령·의회·지방선거 실시를 금지한다. 러시아는 대선이 열리지 않은 점을 들어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현 정부를 “독재”라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전시 선거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가 지난달 12~21일 정부 통제지역 성인 1002명을 조사한 결과 71%가 지금 선거를 치르는 데 반대했고 즉시 선거를 지지한 응답은 24%였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에는 53%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했다. 우크라 “젤렌스키, 국민 지지받아”러 “상징적이고 역사적 발언” 환영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결정권은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유럽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잇따라 회담한 사실도 거론하며 파트너들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측은 환영했다. 푸틴 대통령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상징적이고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실제 평화에 집중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면서 러시아가 줄곧 제기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당성 문제가 미·우 종전협상의 새로운 갈등축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