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넷플릭스 참교육 10회까지 다 봤다”며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드라마여서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은 불편했지만 학교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학부모가 참교육을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학교 공동체 간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민주연구원이 제안한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언급하며 “교권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교육부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찬반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안 당선인은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학교 공동체를 회복해 학생은 학교 가는 것이 즐겁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공개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을 통해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형태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안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 책임형 컨트롤타워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에는 교육활동보호국을,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해 분산된 대응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공개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세줄 요약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본 뒤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를 두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학교 기능이 무너진 현실을 심각하게 보고, 교권 회복과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 현실화 논의
• 안민석 당선인, 경기도교육청 공개토론 제안
• 교권 회복과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