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정부 상대 소송 취하 조건으로 합의
‘무기화된 사법’ 피해자 지원 기금 논란
‘의회 폭동’ 등 트럼프 지지층 지원 의혹
민주당 “명백한 국고 횡령…불법 계획” 맹비난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 특혜를 제공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 상대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정부가 내놓은 합의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 합의안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이 사실상 트럼프 지지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의 2027회계연도 법무부 예산 관련 청문회에는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장관 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사법 피해자 기금’을 둘러싼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의원들은 ‘무기화된 사법’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18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안을 초당적으로 비판했다. 또 대통령 일가에 상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조항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기록 유출에 책임을 지라며 미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 규모(약 15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날 취하하기로 했다.

소송 취하 조건으로 법무부가 사법의 ‘정치적 무기화’에 따른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17억 7600만 달러(약 2조 6757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 기금이 특정 진영이 아닌 ‘사법의 무기화’를 경험한 모든 국민이 지원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2021년 1·6 의회 폭동 가담자 등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합의안 부록에 따르면 미 국세청은 이번 합의 이전에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 그의 사업체에 대한 미납 세금 청구가 영원히 금지된다.

국세청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WP의 확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몇 년에 걸친 가혹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자주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트럼프와 그 일가가 기금의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세무조사가 종결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메릴랜드주)은 “이는 명백한 국고 횡령이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이 부패한 사리사욕을 채워주려는 불법적인 계획은 미국인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의 존 툰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주)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랜치 장관 대행은 기금에 대해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어떤 청구의 배상이 인정됐는지, 그 근거와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기금 운용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위원 5명 가운데 4명은 법무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블랜치 장관 대행은 해당 기금이 경찰을 폭행한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할 방침은 없다고 밝혀, 이들 역시 배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AP통신은 트럼프와 그 일가의 세무조사를 영구히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행정부 권한을 이례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단순한 소송 해결을 넘어, 대통령의 재정 상황과 법적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줄 요약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취하 대가로 일가의 세무조사를 영구 금지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논란이 커졌다. 18억 달러 규모의 피해자 기금도 사실상 지지층 보상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트럼프 소송 취하 대가로 세무조사 영구 면제 합의
• 17억7600만 달러 기금 조성, 지지층 보상 논란
• 민주당 국고 횡령 비판, 공화당도 의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