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백악관 주인 아니다” …美 재판부가 결정한 근거는?

“트럼프는 백악관 주인 아니다” …美 재판부가 결정한 근거는?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6-04-01 14:31
수정 2026-04-01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미국 법원이 1일 4억 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백악관 연회장 조감도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1일 4억 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백악관 연회장 조감도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4억 달러(약 6000억원)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개인 기부금을 조달해 백악관에 연회장을 짓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31일(현지시간) AP 등에 따르면 레온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손볼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고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4억 달러를 들여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연회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백악관 만찬장은 수용 인원이 200명이라 너무 협소하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에게 연회장 규모 설정 등 백악관을 변화시킬 광범위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 관리자이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 이스트윙 별관을 철거할 수 있었던 법 조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이 명백한 만큼 건설 중단 명령은 2주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단 이후에도 안전과 안보에 관련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트루스소셜에 소송을 제기한 NTHP를 “좌파 광신도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우리는 수년간 백악관에 많은 건물을 지었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테라스 조성, 욕실 개보수, 집무실·외부 기둥의 금장식, 잔디밭 대형 깃대 설치 등 백악관의 여러 부분을 개조한 바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2026년 서울시 예산에 중랑구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총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중랑구의 ▲태릉시장 ▲꽃빛거리 ▲도깨비시장 ▲장미달빛거리 ▲장미제일시장 등 총 5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 각각 3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주도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비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랑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시설 확대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랑구 일대에서는 그동안 상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와 거리 행사가 개최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시장 골목을 중심으로 먹거리·체험·공연이 결합된 행사들은 단순 소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며, 방문객 증가와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박 부위원장의 예산 확보로 2023년부터 꾸준히 지역 상권 활성화 축제가 개최되어 성과를 거뒀다. 그는 이러한 성과에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중랑구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1억 5000만원 확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지붕은 드론 공격을 막을 수 있고 생물 방어 시스템과 안전한 통신망도 갖추고 있다. 방공호도 건설 중이며 병원과 대규모 의료 시설도 짓고 있다”며 “대통령의 안전을 생각해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