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 당연… 공소시효 배제법도 추진”

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 당연… 공소시효 배제법도 추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6-03-29 08:02
수정 2026-03-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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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훈 취소 위해 첫 전수조사
李 “오늘 4·3 참배… 원혼 명복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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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27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27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고문과 사건 조작, 사법 살인과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경찰청이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경찰관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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