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중복상장 주주충실의무 도입
PBR 낮은 기업 명단 공시 방향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평가도 도입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주주 보호를 위한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와 관련해 ‘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M＆A)에도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당정 협의 후 “자회사의 중복상장에 있어 모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부여하는 걸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주가 녹이기’라고 하는데 낮은 주가 방지 대책에 대해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이 나오지만, 금융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 낮은 기업들 명단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향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가가 ‘PBR이 낮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판단해서 투자하거나 회수하거나 압박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걸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이행 평가를 도입하고,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통해 기업 가치가 낮게 돼 있는 곳을 높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주가 조작을 적발하는 경우에 있어 처벌과 신고 포상금을 강화하는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전했다.

회계 부정과 관련해선 “과징금으로 엄단하고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해 앞으로 상장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주식시장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특례 상장을 인공지능(AI), 로봇, K-콘텐츠, 정보기술(IT) 분야로 확대해서 기술특례 상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선 “산업별로도 배분 준비 중이며 지방에 대해 40% 이상 지원하겠다”면서 “올해 30조 원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핵심 분야에서 유가가 중동 문제로 오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이 커져 그 부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했으면 한다”면서 “기업은행의 예산에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리가 높아져 갈 가능성이 있으니 금리 불안을 낮추기 위한 예산을 책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금융위 차원의 12개 주요 입법을 추진하자는 내용도 협의했다. 김 의원은 “오는 31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면서 신용정보법 및 서민금융법 개정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및 기타 다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당정 협의에선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등 서민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중 이자 성실 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 방안과 MBK파트너스 등 사례를 고려해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내용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