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확고히 추진… 불필요한 과잉은 안돼”

李대통령 “검찰개혁 확고히 추진… 불필요한 과잉은 안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6-03-17 08:22
수정 2026-03-17 0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李 “필요한 범위 내에선 수정 가능”
당정협의안 재수정 요구하는 강경파에
“개혁 장애 가져와선 안돼” 연일 자제 촉구

이미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 충북 간담회 발언
이재명 대통령, 충북 간담회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검찰개혁과 관련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반발하는 데 대해 ‘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안 된다고 비판한 이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검찰개혁 관련 당내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검찰개혁 관련 엑스 글을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며 “당정 협의로 만든 당정협의안은 검찰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을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를 향해 재차 자제를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