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 낸 배터리
세계 1위 속여
2810억 번 벤츠
과징금 고작 112억

독일 고급차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제조사를 속였다가 11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를 장착해 놓고선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속였다.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이 동시에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한 벤츠 독일 본사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한국 수입 총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2810억원)의 4%를 적용한 것으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역대 최대 부과 기준율이다.

벤츠는 2023년 6월 EQE·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해 제휴 딜러사에 배포했다. 당시 출시된 EQE 6개 모델 중 4개, EQS 7개 모델 중 1개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장착돼 있었다. 파라시스는 2021년 3월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전세계 시장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한 국내 전기차는 EQE와 EQS뿐이다.

하지만 해당 지침에는 파라시스에 대한 언급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등 CATL의 장점만 기재돼 있었다. 소비자에게 CATL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CATL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36~37%에 이르는 대형 사업자로 파라시스와 비교해 인지도와 기술력 등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배터리에 대한 논란이 일자 벤츠는 같은 달 13일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를 공개했다. 제조사 공개 전까지 국내에서 팔린 파라시스 탑재 벤츠 차량은 약 3000대, 금액은 281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런 벤츠의 제조사 기만행위가 자사 상품을 실제보다 현저히 뛰어난 것처럼 오인하게 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인된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모두 고발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피해 차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한 피해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