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들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며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와 교류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35%에 그친 반면 우리나라는 47%를 기록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물론 우리가 높다는 게 아니고,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사는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에서 한 세계 140여개국 법치주의의 지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이다. 인구 5000만명이 넘는 국가 중에는 세계 4위다. 거기서도 대한민국의 민사재판 제도가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독일의 경우에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3000명 남짓한 법관으로 이렇게 불철주야해서 세계 여러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뭔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점을 국민들께서도 신중히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국민들께 전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법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가 선호하는 인사를 놓고 의견 차가 있다는 얘기 등 ‘불협화음’으로 제청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