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 2등급 → 1등급 개선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신호탄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확정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최대 100%까지 확대했던 공공계약 선금 한도를 70%로 되돌리고, 선금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 200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 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에 약 33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 2조 1000억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취득세를 최대 100%,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인허가 승계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료 부담도 완화한다.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된 공공계약의 선금 관리 문제도 개선한다. 구 부총리는 “선금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선금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에서 지급이 허용된다. 30%가 원칙이며, 소규모 계약은 중소기업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계약 이행이 확인된 경우 70%까지 지급된다.

낙동강 수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하겠다”며 “녹조의 주원인인 가축분뇨의 재생연료 전환을 가속화하고 과도한 비료 살포를 방지해 하천 유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