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정부 입장바꾼 이유 밝힐것”
정부에 ‘중대재해법’ 개정요구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정조사를 앞두고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특위 야당 간사 김은혜 의원과 서천호·이달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해당 보고서에는 당시 기체와 충돌한 콘크리트 소재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 심각한 기체 손상 및 중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 등은 “정부는 이제서야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공항안전운영 기준과 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 등 여러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꿨는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자에 대한 전면수사 ▲국정조사 미진할 경우 특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44명이지만 2007년 현장점검, 2020년 개량공사에 책임이 있는 당시 국토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비극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책임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대상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020년 개량공사 당시 책임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까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이재명 정부가 진실규명에 협력하지 않으면 특검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