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전담팀 출범 후 첫 사례
이 대통령 “조작정보 유포 엄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조작·연출’,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모욕 및 명예훼손)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번째 사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관련 소식을 공유하며 “조작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썼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참사에 대한 음모론과 비방 등이 담긴 게시물 119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밖에도 2차 가해 범죄수사과는 6개월간 총 154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가해는) 공동의 책임과 연대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더 강화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