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4)이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예산 감액과 예술인 기회소득 축소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번 추경안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원금을 기존 31억원에서 24억 4700만원으로 6억 5300만원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제 측은 이 감액안에 맞춰 개막식과 부대행사를 미리 축소해 진행했으나, 영화제 폐막일(9월 16일)이 추경안의 의회 본회의 의결일(9월 18일)보다 앞서 추진 절차의 적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감액안을 마치 확정예산처럼 적용해 영화제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영화제는 16일 종료되고 추경안은 18일 의결된다면, 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정과 상금이 이미 안내된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을 줄이면 영화제를 준비한 사람과 수상자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며 “단순히 아쉽거나 유감스러운 수준이 아니라, 감액 전에 충분한 설명과 과정이 있었어야 할 무거운 문제”라고 질타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짚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28개 시·군 예술인 약 1만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5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2차 지급분인 도비와 시·군비 총 28억 59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겨, 추경안으로 확정될 경우 올해 지급액은 75만원에 그치게 된다. 이 의원은 “남양주시를 비롯한 시·군에서는 연내 지급계획을 예술인들에게 이미 안내했다”며 “지원하겠다고 알린 뒤 예산을 줄이면 현장의 예술인들은 무엇을 믿고 다음 작품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인들은 작품 하나를 올리기 위해 오랜 준비기간을 견디고, 다음 작품을 시작할 때까지 소득이 없는 공백기를 겪는다”며 “75만원은 숫자로는 작아 보여도 많은 예술인에게 그 기간을 버티게 하는 생활비”라고 강조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성과를 예술활동 시간이나 공연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데 대해서도 “지원이 있어 다시 연습을 시작하고 작은 무대라도 준비할 용기를 얻는 예술인이 있다”며 “생활 안정과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데 어떤 도움이 됐는지까지 넓고 깊게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심의 말미에 이 의원은 자신도 예술인과 체육인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문화·체육정책이 유명 예술인과 엘리트 체육인의 목소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현장 중심 행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현장에는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어려운 환경을 견뎌내는 예술인과 체육인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며, 유명 행사 위주의 관람형 행정에서 벗어나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품 팔아 수렴하고, 정책 및 예산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은 지난 10일 제393회 임시회 건교위 제2차 회의에 참석해 해운물류 인력양성, 경기평택항만공사 공사채 발행,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2025년 취업률이 75%에 달했지만 단순 취업률로만 성과를 평가해선 안 된다며, 취업 후 6개월 및 1년 시점의 고용유지율을 지속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물류항만과는 해당 지적 사항을 향후 위탁사업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300억원 규모 공사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미분양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에 우려를 표했다. 윤순옥 부위원장은 “미분양이 지속돼 해당 부지를 임대할 경우 예상 수익으로 공사채 원금과 이자, 시설관리비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느냐”며 분양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의 상환 가능성을 점검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했지만 행사 한 차례를 열고 예산 전액을 감액했다”며 “이후 경기도가 직접 발굴한 후보지나 사업모델이 있느냐”고 물었다. 경기도 물류항만과는 용인과 안성의 도로부지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차고지 부족으로 화물차가 갓길과 주택가 주변에 주차하면서 민원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군의 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도유지와 시군유지, 폐도부지, 도로·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은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1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세무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유 의원은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존중하지만, 특정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가 발생한 뒤 소송과 환수에 나서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회계 검증을 통해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연간 위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감사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사업에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회계 검증 절차를 추가해 구민 세금에 대한 검증과 책임,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미 서울 자치구 중 12곳이 민간위탁 회계감사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강북·관악·도봉·동대문·서초·영등포·은평구 등 7개 자치구는 연간 5억원 이상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양천구 담당 부서 역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양천구 산하 노인복지센터에서 직원의 3억2000만원 횡령 혐의가 적발돼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던 만큼 민간위탁 기관의 회계 관리와 외부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특정 전문직이나 단체의 권한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그에 걸맞은 검증과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과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심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지원과 중장년 취업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감액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부위원장은 사업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따져 묻고, 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업의 감액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성장패키지와 도약패키지 지원금 축소 문제를 짚었다. 두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초기 성장과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82개사를 지원했다. 사회적경제원 운영지원 세부 내역에는 성장패키지를 16억원에서 약 14억 2044만원으로, 도약패키지를 16억원에서 약 13억 9247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두 사업의 전체 감액 규모는 약 3억 8710만원이다. 최 부위원장은 특히 이미 선정된 기업에 지급할 후속 지원금을 줄이려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회적경제원 측은 성장패키지의 1차 지원금은 지급됐으며, 2차 지원금은 성과에 따라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참여 기업들이 안내받은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뒤늦게 지원 규모를 줄여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해당 사업을 감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일회성 행사와 같은 기준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특정해 감액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사회적경제원 측은 자체적인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의 3억 4000만원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50~70대 구직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채용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추경안에는 기존 12억원에서 8억 6000만원으로 축소 편성됐으며, 감액 내역에는 북부 일자리박람회 1회분 2억 9000만원이 포함됐다. 최 부위원장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가 중요한 구직 정보와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기 전에 실제 취업지원 기능과 성과부터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열린 두 차례 박람회에는 16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방문자 4638명 가운데 3094명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 집행부는 북부권 행사를 고양시 행사와 연계·대체하고, 나머지 7회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 감액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추경안에는 센터 전체 예산을 29억원에서 25억원으로 4억원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8억원에서 5억 3500만원으로 2억 6500만원 줄어, 감액률이 약 33.1%에 달한다. 최 부위원장은 중간지원조직의 본연의 역할이 시군 정책 연계, 정책 세미나, 기획 및 홍보 등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과의 소통 없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최 부위원장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민생사업까지 감액 대상으로 삼은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사회적 기업이 신뢰하고 참여해 온 지원계획을 흔들고, 중장년층의 일자리 기회와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을 위축시키는 이번 감액 조치의 타당성을 거듭 추궁했다. 단지 재정 절감만을 내세워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그 부담을 고스란히 현장의 기업과 도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셈이다.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전 충주시 공무원 김선태가 일감 감소와 직원 퇴사 등 회사를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김선태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선태 홍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선태는 근황을 묻는 말에 “아시다시피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다”고 답했다. 일감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일감이 많이 없는 편”이라며 “지금이 성수기이기는 한데 저희에게는 추운 겨울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을 돕던 직원 한 명도 최근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생쥐가 가장 먼저 빠져나오지 않느냐”며 “생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농담했다. 이어 “처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싫을 수 있다”며 “회사를 운영하는 부담이 크다. 언제라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동안 유튜브 콘텐츠에 집중하기 위해 거절했던 강의 제안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태는 “사정이 바뀌어서 강의를 해볼까 생각 중”이라며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니 강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진행 중인 광고를 소개하면서는 광고주를 향해 큰절을 올렸다. 그는 “사실 내가 요즘 조금 건방졌다. 다시 초심을 찾기 위해 간절하게 일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부담이 큰 의뢰를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했다. 영상에는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틀이 “그래 선태야 열심히 하자”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해당 영상은 단순히 경영난을 고백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김선태가 자신의 전문 분야인 ‘홍보’를 활용해 제작한 광고 영상이었다. 전화 통화 상대에게 자신의 화면을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알리는 과정에서 최근 처지를 소재로 삼은 것이다. 김선태는 2016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2018년부터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를 운영했다. 특유의 ‘B급 감성’을 앞세운 콘텐츠로 채널 구독자 90만명 이상을 모았으며 특별승진을 거쳐 6급 보직을 맡았다. 지난 2월 공직을 떠난 뒤 개설한 개인 유튜브 채널은 개설 48시간 만에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 구독자는 약 165만명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자신의 이름을 내건 KBS 유튜브 오리지널 예능 ‘돈선태: 성공시대’ 선공개 영상이 공개된 뒤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선태는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에게 정치권까지 번졌던 ‘무섭노’ 발언 논란을 다시 언급했다. 원이는 해당 논란으로 두려움을 느꼈다며 이후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방송 이후 이미 상처를 입은 당사자에게 논란을 다시 꺼내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섬네일, 무관한 인물을 태그한 제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선태는 “공중파 방송 단독 MC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과했던 것 같다”며 프로그램 자진 하차를 발표했다. 리센느 소속사 대표를 통해 멤버들에게 사과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KBS도 논란에 사과하고 프로그램 제작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돈선태: 성공시대’는 정식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폐지됐다.

발 안쪽이 튀어나와 신발을 신을 때마다 불편하거나, 오래 걷고 난 뒤 엄지발가락 주변이 붉게 붓고 아픈 증상을 겪는 이들이 많다. 대부분은 단순히 신발이 맞지 않거나 피로가 누적된 탓으로 여겨 방치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족부 질환인 ‘무지외반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무지외반증은 발 모양의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각한 통증과 보행 장애를 유발하고, 변형이 더 진행될 경우 주변의 다른 발가락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부터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하다. 무지외반증(Hallux Valgus)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지는 동시에, 발등과 엄지발가락을 연결하는 첫 번째 중족골이 몸 안쪽으로 벌어지면서 관절 부위가 밖으로 돌출되는 복합적인 족부 변형 질환이다. 발병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환경 요인으로 나뉜다. 선천적으로 가족 중 무지외반증 환자가 있거나 평발인 경우, 혹은 관절이 유연한 신체 특성을 가진 이들에게서 발생 위험이 높다. 여기에 발볼이 좁고 딱딱한 신발이나 굽이 높은 하이힐 등을 자주 착용하는 후천적 습관이 더해지면 변형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은 튀어나온 엄지발가락 안쪽 돌출 부위의 통증이다.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고 지속적으로 걸으면 돌출부가 신발 마찰에 노출되면서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게 된다. 문제는 변형이 진행될수록 질환이 엄지발가락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의 하중을 분산해야 할 엄지발가락이 제 기능을 잃으면 몸의 무게중심이 다른 발가락으로 쏠리게 된다. 이로 인해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굳은살이 배기고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 변형이 더욱 심해지면 휜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압박해 밀어내면서 2차적인 구조 변형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 관절이 탈구되는 지경에 이른다.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질환의 치료 방향은 단순히 뼈가 휜 각도나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정도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지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발볼이 부드럽고 넉넉한 신발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통증이 발생할 때는 활동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거나,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일상적인 보행조차 힘든 경우, 혹은 다른 발가락에 2차적 변형과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교정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변형이 심해 신발과 지속해서 마찰하는 부위에 굳은살이나 상처가 생겨 신발을 신는 것 자체가 큰 제약이 되는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인 대안이 된다. 과거의 무지외반증 수술은 변형된 뼈를 절골하고 바로잡기 위해 발 안쪽 피부를 비교적 길게 절개하는 개방적 수술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술 부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교정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었지만, 피부 절개 범위가 넓다 보니 수술 후 상당한 통증과 흉터가 남았고, 회복 기간이 길어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와 부담을 대폭 줄인 ‘최소침습 교정 절골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소침습 수술은 약 2~3mm 크기의 미세한 구멍(절개창) 5~6개만을 내어 진행하는 기법이다. 수술 중 실시간 영상장치(C-arm)를 통해 뼈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면서 특수 수술기구를 삽입해 변형된 뼈를 절골하고 교정한다. 피부를 광범위하게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흉터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으며, 뼈 주변의 정상 조직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수술 직후의 초기 통증을 현저히 줄여주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절개 부위는 미세하지만, 교정된 뼈는 내부에서 의료용 나사를 이용해 매우 안정적으로 고정된다. 수술 후에는 특수 보조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발뒤꿈치에 체중을 실어 수술 초기부터 조기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수술 기법의 발전으로 최소침습 교정 절골술의 적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추세지만, 발의 변형이 극심한 경우에는 기존의 개방적 절골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수술법을 찾아야 한다. 최소침습 수술을 받은 환자는 일반적으로 3~4일 입원 치료를 받으며, 이후 약 4주간 특수 보조신발을 착용하고 보행 적응을 거친다. 약 4주가 지나 회복 상태가 양호해지면 편안한 일반 신발을 착용하고 정상적인 보행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 후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뼈를 고정하기 위해 삽입한 내고정물(나사)로 인한 이물감이나 불편감이 남을 수 있으며, 질환의 재발, 절골된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부정유합, 관절 강직,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방적 절골술과 비교했을 때 합병증이나 재발률 측면에서는 대등한 안전성을 보이면서도, 통증과 흉터가 적고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정형외과 서재완 교수는 “무지외반증은 단순히 발가락이 휘어진 모양이나 각도만을 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질환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보행이나 신발 착용에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거나, 다른 발가락으로 변형이 전이되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 자신의 발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고덕초의 경우 기존 모듈러 교실 8실에 2실을 추가해 총 10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차 계약 만료에 따른 2차 계약비용 1억 6800만원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고덕초 모듈러 교실의 총사업비는 20억원으로, 이번 추경 이후 향후 소요액도 9억 2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모듈러 교실은 필요하다”라면서도 “모듈러 교실의 임차 계약을 반복할 경우 임차료가 누적돼 구매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학교별 사용 예정 기간과 학급 수요를 정확히 산정하고, 신규 구매·임차·기존 모듈러 교실 이전 및 재사용에 들어가는 설치비와 철거비, 운송비, 유지관리비까지 모두 포함한 총비용을 비교”할 것을 주문하고 “단순히 당장의 계약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막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기관이 부족한 고용인원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다. 현행 법정 의무고용률은 3.8%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거액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교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계속 증가했으며, 올해 부담금은 90억 원을 상회했다. 장애인 고용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장애인 채용 후 방학과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의무고용 실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했다”며 “형식적인 단기 채용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과 근무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장애인 교원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이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예비교원 발굴과 양성, 임용시험 편의 제공, 근무환경 개선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뒤 전보·해임 처분을 받았던 지혜복 교사가 오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에게 해직 기간 지급하지 않았던 보수를 소급 지급하고, 전보와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 등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익신고자에게 본인 동의 없는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지 교사 및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교사는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지난달 11일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지 교사의 안정적인 직무 복귀를 위해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지 교사가 원할 경우 전문 심리상담과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해직 기간 받지 못했던 보수도 소급 지급한다. 교육청은 미지급 봉급과 호봉 승급분, 관계 법령상 지급해야 하는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급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와 지급 일정도 지 교사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피해학생과 양육자뿐 아니라 지 교사에게도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지 교사가 공익제보 이후 공익신고자로 적시에 인정·보호받지 못하고 전보와 해임, 장기간의 분쟁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겪은 데 대해 교육감이 공식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 자체도 다시 들여다본다. 별도의 조사·평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A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지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 공익신고자 인정·보호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한다. TF에는 외부 전문가 1명도 참여한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나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조사·평가는 합의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 다만 상급기관 감사가 시작되면 내부 조치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방식도 바뀐다. 교육청은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을 살피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공익신고자로 우선 추정한다. 이 기간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새 제도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 교원 전보제도도 손본다. 교원단체와 교과 전문가, 교육지원청 관계자뿐 아니라 지 교사 또는 지 교사가 추천한 인사가 참여하는 기구에서 개선안을 논의한다. 교원 의견 수렴과 교육지원청 간 협의, 모의 배치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를 새로 마련하고 피해자 사후 상담과 맞춤형 회복 지원, 가해자 교육과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성평등위원회 산하에는 여성단체와 교원노조·교직단체, 전문가,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협의체를 운영한다. 양측은 합의에 따라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이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 교사 측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해온 농성도 종료한다. 신청사에 설치한 현수막과 천막 등은 오는 11일, 종로청사의 관련 물품은 18일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에 연행됐던 연대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에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남았다. 공대위는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 등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현행 법령과 예산제도상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합의문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정 교육감은 “지혜복 선생님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제도와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범죄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 일상 복귀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사건 초기에 개입해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무부는 8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사건 초기 개입이 중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자살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 및 보호하는 체계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법무부는 자살 현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피해자의 자살 관련 통계와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잡겠다는 취지다. 이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처음 접하는 단계부터 전담 경찰관이 긴급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자살 위험이 발견되면 자살예방센터 등에 지원을 요청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수사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체계 등 연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형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불안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자 석방·출소 등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정보연계 시스템도 구축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스마일센터에는 야간·주말 및 방문 상담을 제공하는 ‘365스마일’을 도입한다. 살인 범죄 피해의 유가족에겐 심리치료 관련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의 지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 K2 전차가 폴란드산 장비를 잇따라 받아들이며 ‘폴란드형 전차’로 바뀌고 있다. 단순히 한국에서 만든 전차를 수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지 업체의 장비를 탑재하고 생산·정비까지 폴란드에서 맡기는 방식으로 현지화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현대로템은 8일(현지시간)부터 11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34회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MSPO)에 참가해 폴란드형 K2 전차(K2PL)와 계열 차량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MSPO에는 지난해 기준 35개국 811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현대로템은 국내 방산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폴란드 방산업체 미란다가 만든 기동위장체계(MCS·Mobile Camouflage System) 위장막이다. 현대로템은 이 위장막을 현재 폴란드에 납품하는 K2GF 실차에 적용해 처음 공개했다. MCS는 전차가 기동하거나 전투할 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야간투시장비와 열상감시장비 등 각종 센서에 탐지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앞으로 K2PL에는 대전차 유도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능동방호장치(APS), 드론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도 적용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과 대전차무기가 전차의 주요 위협으로 부상한 만큼 생존성과 대드론 능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이다. 위장막만 아니다…카메라·항법장치까지 ‘폴란드산’ 현지화 대상은 겉에 두르는 위장막에 그치지 않는다. 현대로템은 지난 4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 산하 부마르 와벤디와 K2PL 및 구난전차의 현지 생산·정비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일부 주요 장비를 폴란드 제품으로 바꾸는 이른바 ‘폴리쉬 솔루션’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승무원이 전차 안에서 전후방을 확인하는 카메라와 전차의 위치·자세 정보를 측정해 이동과 사격을 돕는 관성항법장치 등도 폴란드산으로 탑재할 예정이다. 현대로템이 정비하는 K2에 부마르 인력이 직접 참여해 기술과 정비 경험을 쌓는 방안도 계약에 담겼다. 계열전차도 현지 업체와 함께 개발한다. 이번 MSPO에서는 현대로템과 폴란드 방산업체 오브럼이 공동 개발 중인 교량전차가 처음 공개된다. 폴란드 전장 환경에 맞춘 교량 임무장비를 탑재하며, 개척전차와 구난전차 역시 K2 플랫폼을 기반으로 현지화가 추진된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에도 폴란드 업체 ZMT의 원격무장장치가 결합된다. 30t급 차륜형장갑차에는 대드론 다층방호체계(C-UAS) 무인포탑을 적용해 전시한다. K2 한 기종에 그치지 않고 지상무기 체계 전반으로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넓히는 모습이다. 61대는 폴란드에서 생산…왜 현지화에 공들이나 현대로템이 이처럼 폴란드 장비를 적극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K2 사업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 있다. 폴란드는 2022년 현대로템과 K2 180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180대를 추가 구매하는 65억 달러 규모의 2차 계약을 맺었다. 2차 물량 가운데 61대는 폴란드 글리비체의 부마르 와벤디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현지 생산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첫 계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급격히 커진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한 K2를 빠르게 들여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차 계약부터는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폴란드가 단순 구매국을 넘어 자국 방산 생산능력까지 키우려 하기 때문이다. 현대로템 입장에서도 현지 업체 참여를 늘리면 장기적인 생산·정비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전차는 수십 년 동안 운용하는 무기인 만큼 부품 공급과 정비, 성능개량 체계를 현지에 구축하는 것이 추가 수주와 장기 사업에 유리하다. 따라서 K2PL의 ‘폴란드화’는 한국 기술을 빼는 것보다는 한국산 K2 플랫폼에 폴란드가 요구하는 장비와 현지 생산체계를 결합하는 전략에 가깝다. 현대로템은 “폴란드형 K2 전차는 양국 협력사의 기술력이 총집약된 상징적인 결과물”이라며 현지 생산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K2PL이 한국산 전차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폴란드 장비와 산업 기반을 품게 될지가 향후 사업의 관전 포인트다. 폴란드가 유럽 내 K2 생산·정비 거점으로 자리 잡는다면 K2의 현지화 전략은 다른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데도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여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행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명령해 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신도들에게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무고, 돈이 목적이라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강조했다. 구형 이후 정 씨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정 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국내 직장인 10명 중 2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을 토로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2차 피해 우려도 덩달아 커진다는 응답자도 10명 중 7명꼴이라 직장 내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경험 및 2차 피해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직장에서 성희롱 행위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20.3%였다. 희롱의 유형으로는 음란한 농담, 음탕한 이야기 등 언어적인 성적 언동이 13.4%로 가장 많았다. 성적 굴욕·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12.3%)과 육체적 언동(10.0%)도 적지 않았다. 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2.5%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 동료(23.6%)가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의 대응 방식으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40.9%로 최다였는데, 여성(44.2%)이 남성(38.0%)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15.4%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접촉(13.8%) ▲기타 신체 부위에 대한 불쾌한 접촉(8.4%) ▲강제적 성행위 및 그러한 시도(6.8%) 순으로 많았다. 마찬가지로 피해 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27.3%로 최다였다. 문제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되레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직장인들에게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물었더니 응답자 72.3%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다. 여성의 경우 77%가 2차 피해를 우려했다. 그 이유로는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어서’(36.2%),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30.2%)가 뒤를 이었다. 여수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직장 내 성범죄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노동자의 안전한 복귀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둔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사건 처리에 사후 모니터링과 조직 문화 진단이 병행되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일명 ‘고슴도치 전차’를 자국군에 도입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고슴도치 형태의 대드론 전차를 자국 장갑차량에 장착하기 시작했다. 최근 현지 군사 채널을 통해 확산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제225독립돌격연대 소속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제58차량화보병여단이 운용하는 BMP-1TS가 촘촘한 구조물에 완전히 뒤덮여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고슴도치 전차’를 뒤덮은 구조물은 일정한 길이로 자른 산업용 케이블을 금속 프레임에 용접한 뒤 차량의 차체와 포탑에 볼트나 용접 방식으로 고정하는 형태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은 차량의 원래 장갑판 바깥쪽으로 약 30㎝ 이상 돌출되는 빽빽하고 가시 같은 외피를 형성한다. 삐죽삐죽 솟은 구조물 때문에 해당 장갑차는 현지에서 ‘요시’(Yozh·고슴도치) 또는 ‘오두반치크’(Oduvanchyk·민들레)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저렴한 1인칭 시점(FPV) 드론의 공격으로 값비싼 전차가 손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최근 전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FPV 드론이 고가의 전차를 비롯한 기갑장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차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드론 공격의 위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호 구조물이 개발되고 있다. 대부분의 FPV 자폭 드론은 탄두에서 돌출된 신관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신관은 표적과 충돌할 때 작동한다. 고슴도치 전차의 철사 가닥은 드론이 장갑판에 도달하기 전에 걸리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어, 신관이 차량의 장갑판에 직접 닿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군 드론 운용자인 ‘크림’(호출명)은 디펜스 블로그에 “철사 구조물이 차량의 외형을 흐트러뜨려 공중에서 정찰 드론이 차량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원조’인 고슴도치 전차고슴도치를 닮은 대드론 전차 구조물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25년 가을로, 당시 러시아 전차들이 이를 최초로 도입한 뒤 전선 전역으로 퍼졌다. 같은 해 말에는 금속 외피에 둘러싸인 일명 ‘거북이 전차’도 전선에 등장했다. 러시아군이 ‘대드론 고슴도치 전차’를 전선에 투입했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부피가 크고 조악하게 만든 가발을 쓴 것 같다”는 혹평과 조롱을 내놓았지만, 우스꽝스러운 외형과 달리 구조물의 효과는 뛰어났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의 지난해 10월 보도에 따르면 비세르스크 동쪽 지역에서 금속 외피에 둘러싸인 ‘거북이 전차’는 약 25발의 우크라이나 기뢰와 FPV 드론 공격을 견뎌냈고, 26번째 탄약인 드론이 결국 이 차량을 무력화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따라 고슴도치 전차를 도입했다. 지난 2월 고슴도치 구조물을 장착한 채 전장에 투입된 레오파르트 1A5 전차는 하루 동안 러시아군의 FPV 드론 등으로부터 52차례 공격을 받고도 생존했다. 당시 승무원도 무사했으며 전차는 수리된 뒤 다시 전장에 복귀했다. 다만 당시 우크라이나의 해당 전차에는 고슴도치 구조물뿐 아니라 위장망과 측면 그물 등 복합 대드론 방어체계가 장착돼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수개월 동안 전차에 같은 방식의 대드론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 ‘대드론 구조물’ 따라 할까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모두 운용하는 해당 전차들에서는 단점도 확인됐다. 금속 외피나 철사 구조물이 부착된 뒤 무게가 늘면서 기어박스와 구동계에 부담이 가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장갑을 두껍게 두른 전차가 강을 건너다 고립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한 러시아 전차 승무원은 “고슴도치 장갑을 단 전차가 10㎞도 채 가지 못한 채 구동계 부품이 고장 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대드론 방어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드론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시험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국방 매체 밀리타르니는 “한국군이 드론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 전차 포탑 위와 엔진실 일부를 덮는 ‘새장형 프레임’과 그물을 장착한다”면서 “우크라이나군 역시 저가형 FPV(1인칭) 드론 등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와 유사한 설계를 채택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드론 방어 시스템의 일환인 이 새로운 구조물들은 한국군 주력 전차가 동원된 동계 훈련 및 시험에서 관찰됐다”면서 “이 구조물들의 목적은 전차의 가장 취약한 상부 표면을 표적으로 삼는 드론을 저지하거나 조기에 폭발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국 육군 K2 흑표 전차와 K21 보병전투차량에 포탑 뒤로 초록색 그물망이 덮여 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차가 수십만 원에 불과한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본 뒤, 한국군도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력 전차에 철조망이나 그물망 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드론 방어 시스템이 ‘최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포탑 위를 덮은 초록색 그물망은 쉽게 찢어지거나 망가지는 등 강성이 부족하고 형태도 복잡하며, 무엇보다 포탑에 장착된 장비에 접근하는 데 오히려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수동 방어 시스템이 능동 방어 시스템, 광학 장비 및 탑재 무기와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유나이티드24는 지난 2월 “한국의 대드론 방어 시스템에 명백한 단점은 있지만, 선진 군대로서 현대 전장에서 장갑차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 더 광범위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K2 흑표 전차 28대를 차질 없이 납품한 가운데, 기술 이전을 둘러싸고 한국과 폴란드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2일(현지시간) “폴란드와 한국은 K2 전차의 국산화 세부 사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로 인해 2028년 현지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도했다. 2차 실행계약 물량 총 180대 중 초도 물량 28대는 이미 인도가 완료됐으며, 현대로템은 나머지 후속 물량 중 64대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이전 협의 및 현지 공장 세팅을 준비 중이다. 폴란드 통신사 르제츠포스폴리타 역시 자체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엔진과 변속기 등 전차 파워팩의 정비 거점이다. 한국 측은 전차 차체 생산 거점인 부마르-와벵디 공장을 선호하지만, 폴란드 측은 폴란드 국영 방산시업인 군용 자동차공장(WZM)을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르제츠포스폴리타 보도에 따르면 WZM 측은 현대로템 관계자들의 자사 부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주요 부품 생산을 위해서는 공장이 설비와 생산라인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데 WZM 측이 한국 측 관계자들의 공장 출입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현대로템과 WZM·폴란드 방산업계 사이에 쌓인 갈등과 불신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현대로템과 WZM 등은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버전인 K2PL 사업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이후 기존 협력 체계가 해체됐다. 이 과정에서 ‘주요 협력 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서 양측 사이에 상당한 불신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생산 공장 갈등은 곧 비용의 문제현대로템과 WZM의 갈등은 곧 K2 전차 현지화와 관련한 비용 문제로도 이어졌다. K2 전차를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엔진을 정비하려면 기존 공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조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 측은 생산 공장을 K2 전차 현지화 사업에 맞게 바꾸는 데 정확히 얼마가 드는지 파악해야 투자 규모와 비용 분담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WZM이 관련 비용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한국 측에서는 현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현지 부품 협력사들은 K2PL 생산 비용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참여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더불어 현지 MRO(유지보수·정비) 인력 양성 교육과 라이선스 비용 산정을 두고도 폴란드 일각에서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기술 이전에 소극적”폴란드 언론과 업계에서는 한국 측이 K2 전차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핵심 지식재산권(IP) 보호 규정이 모호한 데다 한국 측이 국가 핵심 방산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일부 문서를 한국어로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폴란드 측은 사업 개발 비용이 너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그다지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기술 공유에 소극적이며, 필요한 문서 중 일부는 현재 한국어로만 제공된다는 점이 지적된다”면서 “이에 따라 2028년 생산 개시 예정인 K2PL의 폴란드 현지화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매체는 이번 사례가 군사 장비의 현지 생산에 따르는 어려움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정부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사업 세부 사항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사업 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군사·방산 전문가인 안드리 타라센코는 “‘한국어 문서’를 둘러싼 번역 인력 부족이나 주계약자 선정 갈등 등은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례는 해외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종속 우려와 지분 확보를 둘러싼 전형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분석했다. 2차 실행계약의 핵심은 K2PL한편 폴란드군의 요구 성능에 맞춰 제작될 ‘개량형 K2 전차’ K2PL은 2차 실행계약에 포함돼 있다. 9조원 규모의 K2 전차 2차 공급 물량 180대 중 116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는 K2GF이고, 나머지 64대는 현지에서 K2PL로 생산한다. K2PL의 생산은 2차 실행계약의 핵심으로 꼽힌다. K2GF와 K2PL은 모두 한국산 K2 전차를 기반으로 하지만 방호력에서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K2GF는 기본 K2의 복합장갑 등을 기반으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 능동방호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구성인 반면, K2PL은 여기에 강화된 장갑을 추가해 전차 자체의 방탄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K2GF가 비교적 기동성을 중시한 기존 K2 계열의 구성이라면, K2PL은 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방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다. 더불어 K2PL에는 능동방호체계(APS)와 드론 재머(ADS),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탑재될 예정이다. 폴란드가 장기적으로 1000대에 달하는 K2 전차 전력을 구축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K2PL의 현지 생산 체제를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해 신속한 전력 배치가 가능케 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요구된다.

서울 영등포구가 주민이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해 정책에 반영하는 ‘민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구가 지향하는 헌법 도시의 기본 가치인 ‘구민주권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민회의 기원은 고대 아테네 ‘에클레시아’다. 주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직접민주주의 공론장을 뜻한다. 주민이 현안을 다각도로 숙의하고 토론과 투표를 거쳐 현안의 최종 방향을 정한다. 참가자는 총 200명이다. 11월에 열리는 1·2차 사전 토론회에 참가해 의제를 토론하고 3~5개를 추린다. 12월 민회에 참석해 최종 정책 의제를 결정하게 된다. ‘민회’에서 결정된 의제는 내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 구에 주소를 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0월 20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석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조유진 구청장은 “국민주권은 관념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이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예비군훈련장의 권역별 통합 체계 구축과 폐쇄 예정 부지의 사전 활용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국방 행정의 변화와 지방 행정의 엇박자를 짚었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전국의 소규모 훈련장을 줄이고 권역별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현재 29개 예비군훈련장 가운데 안산·의왕·동두천훈련장 등은 이미 여러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훈련은 시·군의 경계를 넘어섰지만 이전과 통합을 둘러싼 행정은 여전히 개별 시·군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지역에서는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수용을 꺼리는 방식으로는 지역 간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어느 시·군으로 옮길 것인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훈련 수요와 교통망 접근성, 인근 지자체 간 공동 이용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국방부 계획과 연계된 ‘도 차원의 권역별 통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별 시·군이 각자 국방부와 협상하며 겪는 비효율과 마찰을 없애기 위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명확한 통합 원칙을 세우고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협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훈련장 유치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 및 인센티브 대책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여러 지역의 예비군이 한 곳을 공동 이용하는 만큼 수용 지역에 부담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진입도로 개설과 대중교통 노선 확충, 주민 편익 시설 설치는 물론 훈련장 유동 인구를 배후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는 종합 상생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합의 편익은 함께 누리고 부담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역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합 후 유휴지가 되는 기존 훈련장 부지의 ‘선제적 활용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입지와 면적 등 부지 특성을 감안해 첨단산업단지나 자족시설, 공공주택, 생활 SOC, 기업·공공기관, 교육·복지·문화 시설 등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공간으로의 전환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군 유휴부지 개발은 국유재산 처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토양오염 및 불발탄 정밀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복잡하고 오랜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 만큼 시설 폐쇄 이후 검토에 들어가면 장기간 방치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의원은 “훈련장이 폐쇄된 뒤에야 활용 방안을 고민하면 해당 부지가 수년간 방치될 수 있다”며 “기차가 떠난 뒤에야 다음 행선지를 정해서는 안 된다. 통합을 논의할 때부터 이전 부지의 미래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예비군훈련장 주변 주민들은 오랜 시간 소음과 통행 불편, 개발 규제와 지역 단절을 감수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훈련이 끝난 자리는 빈칸이 아니라 경기도가 미리 준비하고 채워야 할 지역의 다음 장”이라며 “경기도가 예비군훈련장 권역별 통합과 이전 부지 활용을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평등부·기자협회, 보도 권고기준 마련 여성폭력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나 선정적·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하도록 하는 보도 권고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하고, 여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보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권고기준은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조명하는 보도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신속한 사후 조치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책임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 등 5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문란한 사생활’, ‘평소 행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불륜 때문에 살해됐다’ 등은 피해자에게 범죄 원인을 전가하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몹쓸 짓’, ‘검은 손’, ‘치정극’, ‘엇나간 사랑’ 등은 여성폭력 심각성을 희석하는 표현으로 지목됐다. ‘음란물’, ‘조건만남’, ‘몰카’(몰래카메라) 등은 여성폭력 성격을 왜곡하거나 순화하는 표현으로 지적됐다. 또 여성폭력을 둘러싼 구조적 맥락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는 ‘묻지마 범죄’, ‘이별 살인’, ‘우발적 범행’, ‘홧김에’, ‘술김에’ 등도 주의할 표현 목록에 담겼다. 선정적·자극적인 제목과 묘사, 시각자료 사용도 자제하도록 했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신상이나 사적 관계를 과도하게 부각하지 않고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가해 방법을 자세히 묘사하거나 자극적인 시각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지양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취재·제작·보도 전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신원이 드러나거나 특정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 경쟁적인 취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저해하거나 피해자에게 부당한 낙인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보도도 지양하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를 보도할 때는 재현물을 사용하지 않고 제작 방법이나 생성 경로 등 자세한 기술 정보를 보도하지 않도록 했다. 피해 영상물이나 디지털 성착취물을 특정하거나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명칭과 키워드, 파일명 등을 사용하는 데도 유의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권고기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반영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권고기준이 언론 현장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여성폭력 사건을 보다 책임감 있게 보도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군 공군 전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Tu-95MS 전략폭격기가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의 위성 사진이 공개됐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사라토프 인근 엥겔스-2 공군기지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의 성공으로 Tu-95MS 전략폭격기의 날개 일부가 날아간 모습이 포착됐다”면서 “러시아가 이를 수리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이날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 엥겔스-2 공기지를 공격했다. SBU에 따르면 공격에는 약 800㎞를 비행한 장거리 드론이 사용됐으며, 탄약고와 연료·윤활유 저장시설도 피해를 입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위성 사진을 분석을 통해 Tu-95MS 전폭기의 오른쪽 날개 일부가 떨어져 나간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상된 Tu-95MS는 소련 시절 개발된 Tu-95 계열을 기반으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도록 개량한 기종이다. Tu-95MS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의 방공망 안으로 직접 깊숙이 침투하는 것보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적 타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Kh-55 계열과 Kh-101 계열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수천㎞ 떨어진 지상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핵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장거리 타격 전력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전폭기의 생산 라인은 이미 1995년 해제됐다는 사실이다. Tu-95MS 전폭기 손실이 러시아군 전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리가 필수적이지만, 손상 수준과 수리 기반으로 보아 수리를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러시아가 운용하는 Tu-95MS는 대체로 30~40년 이상 된 기체로 알려졌다. “항공기 손실 하나로도 치명적”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날개 부근을 겨냥하면서 누적된 제트 분사와 연소 중인 연료 탱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기체 구조의 핵심인 중앙부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이번에 날개 일부가 분리됐기 때문에 러시아가 손상된 해당 전폭기를 복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며 “러시아군에게 있어 이런 군용 항공기의 손실 하나하나가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항공기들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력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Tu-95가 유사한 손상을 입었을 때 이를 수리한 전력이 있다. 1956년 초기 생산 기체 중 하나가 착륙 중 랜딩 기어 해제 장치의 오작동으로 기체가 활주로를 이탈했고 이때 날개 일부가 파손됐었다. 그러나 해당 항공기는 결국 수리됐고 이후 미사일 운반기로 개조돼 활용됐다. 현재 러시아 연방에서 이번에 손실한 Tu-95MS 전폭기를 수리할 곳은 단 3곳뿐이다. 랴잔과 타간로크 등 세 곳뿐인데 이 지역들은 모두 최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에 타격을 받은 경험이 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손상된 전폭기를 항공기 공장 어느 곳으로든 가져가려면 먼저 Tu-95MS를 분해하고 운송한 다음 다시 조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복원 작업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손상된 항공기 자체의 노후화, 금속 피로, 화재 시 고온의 영향, 파편으로 인한 추가 손상 가능성, 복원 비용, 부품 수급 문제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러시아군은 손상된 Tu-95MS를 복원하지 않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전망했다. 러, 키이우 일대에 사흘 연속 드론 공격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방공망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틈을 타 연일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일대에 사흘 연속 러시아의 드론 공습이 가해진 가운데, 지난 28일 밤 키이우 서부 외곽 부차 지역 밀라 마을의 주거지 근처의 탄약고로 추정되는 창고가 폭발하면서 37명이 숨지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해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거지 인근 창고에 무기나 탄약이 보관돼 대형 참사로 이어지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 내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탄약고 소유주가 폭발물 보관에 필요한 당국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에 “탄약을 민가나 기타 주거 지역 인근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키이우 인근 비슈네베의 창고가 러시아 공습으로 2차 폭발해 10명이 숨지고 수백 채의 주택이 파손됐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공중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민간인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에서 러시아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지난 22일에도 러시아의 폭격으로 키이우·자포리자·오데사 등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겨냥해 반격했다.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대형 유통업체 오존의 물류창고에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도 우크라이나 측 공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 교사들에게 자신을 북극곰을 잡아먹는 범고래에 비유했다. 푸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국립 사범대학교에서 예비 교사들과 학생들을 상대로 연설하던 도중 한 학생으로부터 “북극곰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물론이다”라며 “범고래들은 곰들을 마치 작은 물고기처럼 잡아먹는다. 그들은 떼를 지어 북극곰들을 쾅 하고 덮친 다음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흥미로운 일이고, 이것이 바로 먹이사슬”이라며 “학생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왜 특수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식 표현)을 수행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신과 러시아를 범고래에, 우크라이나를 범고래에 찢기는 북극곰에 비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권 운동가 올가 로마노프는 “푸틴의 ‘가장 황당한 발언’이 나왔다”며 “범고래가 북극곰을 공격하는 것이 곧 특별군사작전과도 같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는 한 텔레그램 채널은 “푸틴은 자신의 세계관이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다”며 “그는 그저 짐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러, 수도 키이우 일대에 사흘 연속 드론 공격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방공망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는 틈을 타 연일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지난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소 2발의 미사일과 267기의 드론을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수도 키이우 일대에 사흘 연속 러시아의 드론 공습이 가해진 가운데, 지난 28일 밤 키이우 서부 외곽 부차 지역 밀라 마을의 주거지 근처의 탄약고로 추정되는 창고가 폭발하면서 37명이 숨지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해 4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거지 근처에 왜 무기고가?주거지 인근 창고에 무기나 탄약이 보관돼 대형 참사로 이어지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 내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탄약고 소유주가 폭발물 보관에 필요한 당국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에 “탄약을 민가나 기타 주거 지역 인근에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키이우 인근 비슈네베의 창고가 러시아 공습으로 2차 폭발해 10명이 숨지고 수백 채의 주택이 파손됐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공중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민간인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지역 크리비리흐의 쇼핑센터에서 러시아 공습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지난 22일에도 러시아의 폭격으로 키이우·자포리자·오데사 등에서 사상자가 속출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본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를 겨냥해 반격했다.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대형 유통업체 오존의 물류창고에 불이 나 3명이 숨졌다.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도 우크라이나 측 공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영남 의원(동대문 제1선거구)은 28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동북권 광역교통 허브 완성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정책사업 실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동북선 103정거장 제기동역 서울약령시·경동시장 방향 출입구 신설 ▲동북선 104정거장 고려대역 제기한신아파트 방향 출입구 신설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 ▲1호선 청량리역 1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설치 등 다섯 가지 현안을 제시했다. 수인분당선 왕십리~청량리역 구간 전용 단선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으나, 그동안 사업비와 경제성 확보 문제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동대문구가 선로 이격 거리를 축소하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총사업비가 약 495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확인됐고, 경제성도 B/C 0.91 수준까지 개선된 것으로 검토됐다. 이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가 단순한 협조기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전담 협의체 구성과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동북선 제기동역과 고려대역의 신규 출입구 설치도 촉구했다. 제기동역은 약령시와 경동시장 방면의 높은 이용 수요를 고려해 해당 방향 출입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기한신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단지와 향후 정비사업으로 늘어날 인구를 대비해 고려대역에도 주민 편의를 위한 출입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제기동역 2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는 있으나 고령층이나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엘리베이터 신설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24년에 이미 설계가 완료된 만큼, 조속한 예산 확보와 함께 신속한 공사 착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청량리역 1번 출입구에 대해서는 73계단과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추가 35계단 등 총 108개의 계단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시설 설치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청량리역의 광역교통 기능과 환승 수요가 더욱 확대되는 만큼, 역사 개발 단계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정책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과제는 서로 다른 민원이 아니라 동북권의 미래 교통망을 완성하고, 그 교통망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권 시민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결단이고,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수인분당선 사업의 관계기관 협의 및 로드맵 마련, 동북선 출입구의 적극적인 대안 검토, 제기동역과 청량리역 엘리베이터 설치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