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민주, 위헌 아닌데 너무 쫄아”
당은 “로펌 자문받아 수정안 마련”
조국 “내란재판부 2심부터 가동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시점을 이달 하순쯤으로 미룬 가운데 각계의 위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성 의원들도 일부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헌성 시비를 일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안 내용과 관련, “위헌 소지가 없다. 위헌 시비가 있다”며 “검사가 한쪽 원고인 셈인데 그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심판관을 추천하느냐는 논리로 시비를 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거는 법안의 핵심 취지도, 핵심 내용도 아니다”라며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고 언급했다. 추 의원은 “그거 뺀 채로 그냥 (다른 외부 추천) 지분을 늘려도 된다”면서 “그건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민주당도 (이 소란에)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법무부 추천을 대한변호사협회 같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잘 검토해 보자는 내용”이라며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로펌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정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근 법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LKB평산에 공식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문적인 로펌에 의견을 물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정책위를 중심으로 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빌미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 진영뿐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이어졌다. 기본소득당은 이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를 조건으로 법안 내용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