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동 등 6대 분야 개혁 시동
“내년 출발점 삼아 잠재성장률 반등
고통·저항 따르겠지만 이겨내야”
李 국정 지지율 5%P 올라 61%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내년을 본격적 구조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 시 일반 직원이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 원칙을 강조했다. 임기 초반 60%대 지지율을 바탕으로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시급한 과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 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라며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로 소중한 불씨가 됐지만 우리의 노동 현실이 가야 될 길은 아직도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안전을 강조했다.

회의에선 6대 개혁의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규제 분야에선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금융 분야에선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며 해결책을 주문했다.

한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개한 전국지표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61%였다. 2주 전보다 5% 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