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497억 3000만 달러(약 70조 8000억원)로 종전 최대 기록이던 5월 386억 1000만 달러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78억 7000만 달러)의 4배 수준이다. 상품수출도 1123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4.5% 늘며 1000억 달러 선을 돌파했다. 컴퓨터 주변기기(SSD·282.7%), 반도체(196.9%) 등의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마냥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 중간 이하인 중저신용자가 신용대출을 갚지 못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5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평가 점수 하위 50%인 중저신용자 연체율이 5월 말 기준 2.32%로 4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3등급 이하로 1000만명가량 된다. 중소기업 직장인, 소규모 자영업자, 금융거래 이력이 짧은 사회초년생 등 성실하게 경제활동은 하지만 대기업 및 전문직 종사자만큼 소득은 높지 않은 사람이 상당수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업종과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의 대출문턱을 낮추고, 오래된 빚을 탕감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후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고, 탕감 폭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질 수 있는 잠재성장률의 반등이야말로 중저신용자 문제 해결의 궁극적 해법이다. 정부는 어제 철강·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인공지능(AI) 옷’을 입혀 반도체 산업을 넘어선 경제성장 엔진으로 키운다는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구호가 아닌 실질적 성과를 위해 철강산업 기본계획, 석유화학산업 종합 지원방안, 가전산업 특화 제조 AI 모델 개발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등 세부 방안이 조속히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AI(인공지능) 리더들과 샌프란시스코판 ‘깐부 회동’을 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샌프란시스코의 AI 연구자들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현지 식당을 방문해 글로벌 AI 리더들과 만찬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앞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 참여해 투자·협력을 약속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모두 1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만찬은 황 CEO가 지난 방한 당시 ‘치맥 회동’과 ‘삼겹살 회동’을 하며 한국 기업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유대감을 가졌던 것처럼 양국의 AI 기업 리더들과 함께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을 함께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다는 의미로 열렸다. 피시앤칩스를 비롯해 칼라마리 튀김, 크랩 케이크, 클램차우더 등 캘리포니아 현지 음식과 함께 가벼운 맥주도 곁들였다.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버드와이저 병맥주를 각각 들고 야외 테라스 쪽으로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치킨이 필요할 텐데”라며 가벼운 농담을 건넸고 참석자들은 병맥주를 들어 가볍게 부딪히며 건배했다. 황 CEO는 구경하는 식당 손님들에게 맥주를 들어 보이는 등 분위기를 띄웠다. 황 CEO가 이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버거를 먹은 게 언제인가” 묻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맛있네”라며 음식을 즐겼다. 이 대통령은 “젠슨 황 대표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선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한다.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고 한다”라며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우리는”이라고 외치자 참석자들은 “식구다”로 답하며 웃음 짓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또 “젠슨 황 대표님은 서울의 용산 전자상가를 다니던 그 젊은 시절이 정말로 큰 에너지원이 됐냐”고 묻자 황 CEO는 “그렇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호응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배 부총리는 “오늘 밥값은 제가 내겠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고맙다”며 환호했다. 또 황 CEO는 “맥주 하나 더 마셔도 되느냐”고 물은 뒤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맥주를 다 쏘라고 한마디 하자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라서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황 CEO는 “한국은 매우 부자다”라고 농담했고 이 대통령은 “맞는데 그래도 공무원이라 안 된다”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황 CEO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묻자 이 대통령은 “4만 가까이 된다”며 “지난해는 1% 근처, 올해는 3%를 넘길 것 같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률은 3% 정도인데 AI,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명목상의 GDP 성장률은 다시 올라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황 CEO는 “그러면 맥주 한 병 더 해도 되느냐”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은 만찬 회동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도모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최근 약간 조정을 받고 있다”고 했고 황 CEO는 “다시 오를 겁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만찬 비용은 배 부총리가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배 부총리가 냈다. 과기부 행사였기 때문”이라며 “많은 농담이 오고갔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연간 3%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24일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날 한국은행이 집계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0.6% 증가해 1분기에 이어서 성장모멘텀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3·4·5 비전, 즉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동전쟁 발발 이후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나프타, 요소 등 주요 원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에는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상승과 변동성 확대 등 물가와 공급망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25일 0시부터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8월 말까지 이어질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수급 상황을 고려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해제한다.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린 계란과 고등어는 공급 확대와 할인 정책을 이어간다. 구 부총리는 “이번 중동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제도 보완 과제도 적극 개선해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 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압수물품 선제적 매각 조치 등 시장교란행위 근절 방안을 담아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 할당관세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기는 금리 인상을 견딜 만큼 회복됐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고, 집값과 가계대출 불안도 커졌기 때문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 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올렸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여덟 차례 연속 동결 기조도 이번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인상 결정은 금통위원 7명 만장일치였다. 한은은 인상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와 함께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이는 ‘빅스텝’(한 번에 금리 0.5% 포인트 인상)에 나서던 시기에 넣었던 문구다. 신 총재는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며 “앞으로도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된 만큼 몇 차례 회의는 모두 ‘살아 있는 회의’(Live Meeting·결론을 정해두지 않은 회의)로 봐 달라”고 말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매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관건은 추가 인상 시점이다. 시장에서는 당장 8월 인상보다는 한 차례 숨을 고른 뒤 10월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한 번 더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 3.00%, 내년 1월 3.25%가 최종 금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가격과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어 갈 경우 8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씨티은행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호조를 보이고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8월 금통위에서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이 금리를 올린 것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른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한은이 특히 주목한 지표는 국내총소득(GDI)이다.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는 동안 실질 GDI는 13.2% 늘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국내 경제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이 생산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한은은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늘어 소비가 활발해지면 서비스 가격이 오르고, 물가 상승세도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신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2021년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연준은 물가 상승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다가 뒤늦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섰다. 그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자체를 주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 판단의 핵심 변수로 반도체 가격을 지목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수출과 기업 실적뿐 아니라 소득과 소비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물가도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장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 주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5%였다. 신 총재는 “기조적인 물가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값과 가계대출도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금융권 가계대출도 매달 8조~9조원씩 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과 한은의 금리 인상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은 과제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00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정이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는 동안 한은은 금리를 올려 물가와 가계대출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총재는 “재정지출이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통화정책과 충분히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부담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선별 지원이 가장 적절하다”며 정부와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흔히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 칭하곤 한다. “나라에서 상을 줘야 한다”는 말도 따라붙는다. 칭찬인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결례의 표현에 가깝다. 출산과 육아를 국가를 위한 헌신으로 여기는 건 자녀를 그저 인구 지표를 채우고 미래 노동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될 수단으로 본다는 의미여서다. 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출산하지 않은 사람을 ‘비애국자’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눈총을 유발하기도 한다. 단언컨대 애국자가 되려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시선은 저출산 정책에서도 짙게 묻어난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동 생산성 저하, 잠재성장률 추락을 근거로 저출산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하지만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려고 출산을 결심하는 사람은 없다. 저출산 극복이 대한민국 미래를 밝힌다는 것 역시 다자녀 부모를 애국자라고 부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는 육아 비용과 주거 문제만 해결되면 출산율이 반등할 거라고 한다. 저출산 정책도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 주고, KTX 비용과 자동차 취득세, 전기요금도 더 많이 깎아 준다. 대출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혜택까지 주어진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결국 자녀를 더 많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출산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혜택을 받고 싶으면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 집이 생겼다고 출산을 결심할까.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으려고 자녀를 더 낳겠다는 한자녀 부모가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의 금전적 지원만 보고 출산을 결심하는 건 자동차의 옵션이 좋아 자동차 구매를 결심하는 것과 같다. 일시적인 육아 지원금은 대부분 다른 소비로 지출돼 육아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잘 치환되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진 않는다는 얘기다. 최근 ‘육아의 장점’을 적은 SNS 글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성장하는 자녀와 함께 내 삶의 궤적을 다시 밟으며 후회로 물든 과거를 바로잡아 가는 ‘인생 2회차 정주행’이 바로 육아라는 내용이었다. 자녀가 커 가는 모습에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내 어린 시절을 마주하고, 자녀의 눈으로 가 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건 인생 최고의 짜릿한 롤플레잉 게임이 아닐 수 없다. 처음 두 발로 걷고, 옹알이를 하고, 기저귀를 떼고, 세상을 향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는 모습에선 잊고 살았던 나의 순수함과 삶을 향한 열정을 거울 보듯 마주하게 된다. 청년들이 기회비용 계산에 몰두하며 출산을 주저할 때 인생의 고수들은 육아라는 여정에 몸을 싣고 삶의 기록을 재구성해 나간다. 이처럼 자녀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멀티버스’의 경이로움을 누리는 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도 대체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경험이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 판타지가 아닌 현실이라는 점에서 출산과 육아를 망설이는 청년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저출산 극복의 열쇠도 결국 개인의 ‘행복’에 있다. 출산했을 때 행복의 크기가 안 했을 때보다 커야만 출산할 이유가 생긴다. 저출산 정책도 실효성을 갖추려면 접근법이 달라져야 한다. “돈 줄 테니 더 낳으라”는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 육아가 ‘부러운 일’로 인식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2회차 인생을 어떻게 선물할지 서사를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예체능 분야를 배울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육아의 행복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주말에 자녀와 함께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정부가 귀담아듣길 바란다. 이영준 경제정책부장

최근 우리나라 경기 회복의 흐름이 공고해지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 등 내수도 개선되면서 회복세가 뚜렷해졌다는 판단이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 시장도 주춤하면서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1분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주춤했던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이달에는 “공고해지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기 회복에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이와 관련해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 전망을 3%로 올렸는데 그것과 맥이 이어진다”며 “내수가 중동전쟁 영향에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불 돌파하는 등 견조한 모습이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동전쟁은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라며 “상하방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내 산업활동 주요지표는 엇갈린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1%, 전년 동월보다 1.7%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1.3%, 전년보다 4.9% 늘었다. 다만 생산지표는 다소 감소했다. 지난 5월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각각 1.3%, 3.8% 증가했지만 광공업(-3.0%)과 공공행정(-2.8%)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산업생산은 0.3% 줄었다. 설비투자도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소비자심리와 기업심리도 온도 차가 드러났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6.6으로 전월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실적은 97.7, 전망은 95.2로 전월보다 각각 1.2p, 2.4p 하락했다.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 선박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고용은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지만 상승 폭은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6만 3000명 늘었다. 지난 5월 4만 명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실업률은 2.8%로 전년과 같았고 고용률은 63.4%로 0.2%p 하락했다. 물가 상승으로 민생 부담은 더욱 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3.2% 올라 지난 5월 3.1%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올해 들어 전월 대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3.2%, 공업제품이 4.4%, 개인서비스가 3.4% 상승하면서 가계 부담을 키웠다. 재경부는 “중동 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 품목 수급 관리와 물가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동 전쟁 이후 전략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 성장률 전망 2%→ 3%로 높여“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원년으로”경상성장률 30년 만에 최고“물가·환율·금리 3高 대응”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출 훈풍 속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높여 잡았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총소득(GNI) 5만 달러’(3·4·5 비전)를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새로운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하반기에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약 747조원)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었다”면서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지난 1월 2.0%에서 1.0% 포인트 높인 3.0%를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며 “정책적 의지도 담긴 수치”라고 설명했다. 물가지수를 고려한 경상(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4.9%에서 1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가격 급등으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키우면서 경상 GD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됐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지며 40%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에서 2.6%로 상향 조정됐다. 3·4·5 비전 달성 목표 시점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 1.66%다. 수출은 올해 4월 누적 기준 중국·미국·독일·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3만 6963달러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먼저 정부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경제안보·녹색전환 관련 전략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이다. 생산 초기 적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별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녹색 전환과 에너지 자립 기반도 강화한다. 연구개발(R＆D)·투자 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새로 지정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에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 지원, 화석연료 의존 완화, 핵심 녹색산업 육성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재원의 일부는 추가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부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을 총동원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전략투자계정은 국가 미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정부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분야 등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등을 올해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 거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 팹은 조기 완공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서남권에는 총 800조원을 투입해 제2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충청권은 HBM(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중심지로, 부산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허브, 구미는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각각 육성한다. 정부는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또 AI 기반으로 신약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AI 신약개발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과 도전을 중시하는 ‘도전형 R＆D’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R＆D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검토하고 기업 매칭비율 완화, 특허 우선출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투자형 R＆D’를 도입해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1.0%포인트 올린 3.0%로 전망했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에 대규모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3·4·5 비전)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 2.0%보다 1.0%포인트 높다. AI발 반도체 호조세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에 따른 하방 압력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효과가 완충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경상 GDP 성장률은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으로 1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당초 예상인 1350억 달러 흑자를 크게 웃돌며 사상 최대인 2900억 달러 흑자로 전망된다. 성장률 상승에 따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예상치 50.6%에서 47.0%로 떨어져 4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15만명 증가로 예상됐다. 지난 1월 예상치인 16만명 증가보다 하향 조정됐다. 성장세 확대에도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4~5월 실적 부진 및 건설업 회복 지연 등이 증가 폭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물가도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변동성 확대로 지난 1월 예상치인 2.1%보다 상향된 2.6% 상승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정책 목표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66%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는 3·4·5 비전 달성을 위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대응 강화,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하고, 성장 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로 잠재성장률을 반등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극화를 극복하고 구조 혁신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3대 분야, 6대 과제를 내놨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사이 정보통신기술(IT)에 대규모 투자로 잠재성장률이 반전된 계기가 있었다”며 “반도체 호황을 기회로 삼아서 3대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를 하고, 피지컬 AI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잠재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3·4·5 비전의 달성 목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잠재성장률 3%를 언제 할 수 있을지 구체적 시기를 목표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출과 소득은 지금 정도의 추세를 유지하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203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 성장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대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화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겠다”며 “이를 위해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백 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3주기를 맞는다며 “올해부터는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행사를 한다고 한다.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주에 극심한 폭염과 많은 비가 번갈아 예보되고 있는데 취약계층과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문제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흙수저 출신으로 금수저가 된 대표적인 인물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다. 그는 ‘힐빌리의 노래’에서 ‘러스트벨트’의 가난과 절망을 생생하게 그려 낸다. 마약에 중독된 어머니, 폭력과 방임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그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닌 해병대 입대였다. 해병대 생활은 그가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세상에 맞설 체력과 정신력을 부여해 줬다. 무엇보다 그에게 사다리가 된 것은 제대군인 원호법, 일명 ‘지아이 빌’(G.I. Bill)이었다. 귀환한 제대군인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그는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명대에서 최근 0.95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의 위기는 여전하다. 병역자원 면에서도 치명적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 23만 6000명에서 2040년대 초반엔 12만 6000명으로 반토막 난다.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이 신규 입대해야 하지만 인구 통계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직업군인이나 단기 징병에 응하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전환을 언급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모병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20만명 정도인 연간 징집병 전체에게 올해 최저임금 기존 연봉 260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5조 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근무 시작부터 적정 임금을 받는 복무기간 4년 정도의 전문 병사와, 12개월 미만 단기 징병을 함께 운용하면 해당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징병 시기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의 경제 효과는 비용보다 더 크다.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조기에 민간 경제 영역에 투입되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2019년 모병제 등으로 사병 18만명이 감축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6조 50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시점의 상승분은 20조원을 넘길 게 확실시된다. 지난해 명목 GDP 2676조 7000억원 기준 연간 0.7%가량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선택적 모병제를 논할 때 가장 뼈아픈 반론은 ‘없는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고, 있는 집 자식들은 병역을 기피하는 계급 군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병역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공동체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는 취지다. 다만 모병제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의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2020) 연구가 대표적이다. 군 복무 때 민간보다 일정 정도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층 지니계수는 징병제 때 0.323, 모병제 때 0.30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0.018포인트 개선되는 건 정부의 대규모 복지 정책이 성공했을 때나 볼 수 있는 형평성 제고 효과다. 무엇보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된다면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지아이 빌’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비와 생활비 제공뿐 아니라 대학 입학 때 별도 정원 선발, 공직 진출 때 군 가산점 부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대는 계급의 막다른 골목이 아닌 계층 이동의 강력한 ‘사회적 사다리’가 된다. 이는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률 확충으로도 이어진다. 미국이 대표적인 전례다. 제대군인 원호법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제대군인들이 1950년대 노동 시장의 고급 인력으로 대거 유입됐고, 이는 1950~60년대 고도성장의 발판이 됐다. 선택적 모병제는 단순히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적 병역제도다. 동시에 군대를 기회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정의 모병제’로 정교화하는 건 우리의 과제다. 이두걸 사회1부장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개혁의 목표와 핵심 분야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을 기해 실시된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6대 구조개혁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 중 하나였다.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그간 추진을 미뤘던 탓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향후 1년 남짓의 기간은 대통령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2028년 4월의 총선을 고려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6대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구조개혁이 주무 부처의 권한을 약화시킬 경우 해당 부처는 개혁을 추진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금융과 교육 분야에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려면 정부 지원의 효율화와 금융기관·대학 등 정책 대상의 자율성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주무 부처는 이를 추진할 유인이 별로 없다. 대안으로 교육개혁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개혁을 위해선 청와대에 금융개혁기획단(가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주무 부처를 참여시키되 주도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 분야는 행정부 내 합의가 애당초 어렵게 되어 있다. 노조에겐 국회에서의 최종전이 기다리는데 굳이 앞선 행정부 차원의 논의에서 양보를 하며 합의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국회를 참여시키거나 아예 경사노위를 국회로 이관해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규제 분야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주도하는데 사무국인 국조실은 규제자(주무 부처)와 피규제자의 입장을 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조실의 전문성과 개혁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하려면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 사무관 이하는 직업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규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진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계약직으로 수혈하길 권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추진체계 개편이 어렵다면 6대 구조개혁을 총괄하는 청와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다. 하반기부터는 구조개혁의 전반적 진전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체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둘째, 인기 없는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구조개혁의 목표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발등의 불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과제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대체로 성사시키기 어렵고 단기적으론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국민이 환호하는 인기 정책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내각에 맡겨도 된다. 인기 없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감을 이루고 이를 이뤄내는 대통령만이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 셋째, 국가를 일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우니 시도별, 부처별, 기관별, 개인별로 나누어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늘 모든 대상을 동시에 변화시키려 한다. 전면적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핑계 삼아 개혁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또 정책 대상을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주무 부처의 권한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공무원의 호봉제는 부처별 혹은 개인별 차등을 두어 폐지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사혁신처의 권한이 약화된다. 최저임금이나 노동 규제도 시도별로 결정하면 되는데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6대 부문에 지방분권을 추가했으면 한다. 중앙이 변화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권한을 아예 지방에 넘겨 지방마다 판단케 하자. 주무 부처를 압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개혁에 필수적인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비인기 정책을 인기 정책과 패키지로 추진하길 권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보장 확대와 함께, 호봉제 폐지는 고용연장과 함께 추진되면 성사 가능성이 커진다. 6대 구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한국행정연구원이 그제 공개한 ‘202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사람은 1년 전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27.1%였다. ‘보수’라는 응답은 0.6% 포인트 줄어든 29.6%였다. 반면 경제인식에 관해서는 ‘분배를 중시한다’가 1년 전보다 5.4% 포인트 줄어든 31.2%로, ‘성장 중시’가 2.8% 포인트 늘어난 30.3%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는 진보층이 늘었으나 분배 우선보다는 장기적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실용적 인식이 확장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산업과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이 같은 민심 추이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글로벌 첨단전략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성과급 잔치가 아닌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정부는 연구개발과 인프라를 뒷받침하는 총력전으로 성장의 토대를 키워야 할 때다. 정부 관련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미래지향, 성장과 실용이라는 방향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정 당국이 달라진 민의의 저류를 발 빠르게 읽어내는 역량을 갖춰야 할 때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이념적·기계적으로 답습해서는 민심의 요구에 부합할 수가 없다. 당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자본의 지역적 배분이 아닌 실질적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 까닭이다. 인프라와 세제, 규제완화 등의 실효적 방안이 조속히 뒷받침돼야 한다. 시행 4개월 만에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진짜 사장 나오라’는 하청노조의 요구만 늘어나는 노란봉투법도 보완이 시급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거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생안정과 성장을 이끌 담대한 구조개혁 구상이 꼭 포함됐으면 한다.

청와대는 7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교육 등에 집중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나와 “(추가 세수를) 좀 더 계획적으로 실효성 있게 국민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미래대응기금을 고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있다”며 “계속해서 줄어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시대적인 과제가 있고, 성장을 하지만 ‘K자 양극화’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중요한 과제도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에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청년 문제에 사용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대적인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라며 “주거나 일자리, 청년들의 지향성 등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을 공개했다. 류 보좌관은 기금 조성을 위한 절차에 대해선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학계·언론 등 여러 공적인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도출될 시기에와 관련해서는 “가깝게는 (8월 말)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에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기존의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 “1년 전에 잡은 (단일 회계연도의) 예상 세입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가 초과 세수”라며 “추가 세수는 매년 일반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세수 추세를 감안한 새로운 차원의 용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추가 세수의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내년, 후년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AGI ·피지컬 AI 등 인프라 구축 중심원전·바이오·방산 등 전략산업 투자기존청년적금·신설 아이자립펀드미래세대 자산 형성 과정 직접 지원경기둔화 땐 세수결손 보완기능도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경기 침체기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투자처는 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프론티어급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 AI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GI는 사람 수준의 지능을 구현한 AI를, 프론티어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겨루는 최첨단 AI 모델을 뜻한다. AI 팩토리는 AI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인프라다. 대규모 AI 학습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도 포함됐다.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투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원자력·바이오·우주항공·양자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과 ‘K-방산’도 투자 대상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국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전략산업과 랜드마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담겼다. 출생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인 청년미래적금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미래세대의 목돈 마련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기업 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등 인적자본 투자도 대상이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우수 인재 지원도 포함했다. 기금은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장치 역할도 맡는다. 반도체 한파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불황대비기금과 유사한 기능이다. 실제 반도체 경기 둔화로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규모로는 ‘50조원+알파(α)’가 거론된다. 낙관적으로는 최대 10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산에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30%를 집행해야 해 실제 기금 규모는 최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도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처 중복과 자원 배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초과세수 자체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재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시사한 배경에도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 청년 등 미래세대 자산 형성 지원, 경기 침체기에 대비한 재정 안전장치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기금 운용 방향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투자처는 AI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다. 정부는 피지컬 AI와 프론티어급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 AI 팩토리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AGI는 사람 수준의 지능을 구현한 AI를, 프론티어 모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겨루는 최첨단 AI 모델을 뜻한다. AI 팩토리는 AI의 핵심 단위인 ‘토큰’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인프라다. 대규모 AI 학습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도 포함됐다. 막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투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원자력·바이오·우주항공·양자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과 ‘K-방산’도 투자 대상이다. 단기 수익성보다 국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전략산업과 랜드마크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직접 지원도 담겼다. 출생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인 청년미래적금에도 재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미래세대의 목돈 마련을 정부가 돕겠다는 취지다. 기업 연계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 등 인적자본 투자도 대상이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우수 인재 지원도 포함했다. 기금은 경기 침체기에 대응하는 재정 안전장치 역할도 맡는다. 반도체 한파로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불황대비기금과 유사한 기능이다. 실제 반도체 경기 둔화로 SK하이닉스가 적자를 기록한 2023년에는 56조 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 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규모로는 ‘50조원+알파(α)’가 거론된다. 낙관적으로는 최대 100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정산에 40%,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30%를 집행해야 해 실제 기금 규모는 최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도 반도체·AI 등 전략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투자처 중복과 자원 배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초과세수 자체도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일시적 재원이라는 한계가 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시사한 배경에도 안정적인 기금 재원을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교부금 개편에는 교육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 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회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외환당국이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외국계 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고위 관계자는 긴급 방미길에 오른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앞두고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고정해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경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 등과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도 열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8개 대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한 결과 4154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2일 미국 워싱턴DC 방문해 재무부 고위 인사와 회동한다. 문 관리관은 한국 외환당국이 수출액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았고, 원화 강세 방향의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가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의 구조적인 원인을 짚고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환투기’ 세력을 잡는 데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투기적 거래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원화 약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NDF 시장이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은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높이기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원화 가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외환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충격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단기 조치와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열린 어제 국내외적 상황은 어지러웠다. ‘여당이 이기고도 진 지방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되고 희망이 솟아나길 기대했다. 이 대통령의 회견 내용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권에 주는 국민의 경고”라며 자세를 낮췄다.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삼겠다”며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대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한 대목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며 특검 강행 의지를 비쳤다.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더라도 국민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다수 국민은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갖는 것을 불공정하게 본다.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비판하는 이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이유로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생 사건 부실 수사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여론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관세협상을 무난하게 타결하는 등 실용 정치로 높은 지지율을 누렸다. 전례없는 주식 호황이 지지율을 떠받쳤다. 그러나 공소취소 논란과 정부의 스타벅스 불매 운동 주도 등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로 선거에서 경고를 받았다. 임기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의 권력은 느슨해지게 마련이다. 야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은 이번 선거에서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야당 덕을 볼 일이 이제 없다. 금융시장의 혼돈도 커지고 있다. 녹록지 않은 국정을 국민 지지 속에 헤쳐나가는 길은 통합과 민생경제에 매진하는 것뿐이다. 이 대통령이 1년 전 취임사에서 밝힌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에 해답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인한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미래에 투자할 때 아닌가 해서 그쪽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일반적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지출하는 방법도 있다”며 “부채의 증가와 관계없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쓰고, 이건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게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이 5년마다 1%씩 떨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으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가 잠재성장률 등의 미래 투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대상으로 반도체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청년 세대를 위한 투자를 언급했다. 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윤 배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을 두고 “이게 타당한 주장인가, 이게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가, 경영권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이익 성과급 지급이 한국에서만 이뤄질 경우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 나눠 갖자고 싸워서 그때그때 결정해야 된다면 매우 불안정하다.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결될 수 없다”며 “전 세계 공통 의제가 곧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이전 단계에서 초과 이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 자체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사상 최저 수준인 1%대 중반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이 나왔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 1.7%)이 OECD 회원국 중 2위에 올랐고, 올해 3%에 육박할 거란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 성장 기반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성장률 괴리’를 극복하려면 반도체 산업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OECD는 최근 발표한 데이터 자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 내년 1.52%로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다. 특히 내년 4분기 기준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46%로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노동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실질 경제성장률이 단기 성적표라면 잠재성장률은 경제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와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가 맞물리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 1997~2007년 평균 5.03%로 OECD가 분석한 주요 47개국 중 7위였지만 2016년 처음 2%대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는 1%대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 중 순위도 지난해 28위에서 올해 31위, 내년 32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건 한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투자 기반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투자만으로 전체 설비투자의 감소나 정체를 상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시장 개방, 규제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AI)에 따른 초과 이익과 세수가 일회성 분배가 아닌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AI 발전이 고용 감소가 아닌 고용 증가와 노동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핵심 전략을 담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구구조가 개선되면 반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