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번번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 내부에선 검찰 보완수사 요구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날 법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무리한 표적 수사’로 비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경쟁,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선 경호처와의 신경전이 과도한 신병 확보 시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뒷말도 예상된다.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큰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추가 구속 시도는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불허해온 김 차장이 자리를 지키게 된 만큼,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에게 향후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잃게 될 거란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라고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면서 “대통령이 문자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의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경찰은 지난 17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자신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해 숨진 70대 남성의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권모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들은 유가족들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 보셨다”면서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 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권씨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야당과 헌법재판소 등을 비난한 뒤 ‘윤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했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숨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각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도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을 찾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인 의원은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되면서 “제 구속에 항의하여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제 멈춰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12일 만이다. 앞서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관저정치’를 펼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칩거하면서 변호인단을 만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만 밝혔다.

대통령실이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도 거듭 밝힌 대로 청년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상향하기로 하고,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인상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내년부터 43%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은 첫째와 둘째에게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상한 제도(최대 50개월)는 폐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핵심 개혁 과제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국회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성의를 갖고 논의를 해야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해 숨진 70대 남성 권모씨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대통령실 참모들은 유가족들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면서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권씨는 7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뒤 분신을 시도했고,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숨졌다. 윤 대통령 지지자가 분신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도 숨졌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을 찾아 단식을 중단해달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인 의원은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린 만큼, 이제 멈춰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끄는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이 4개 은행 등 다수의 금융사 참여를 업고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레이스에서 독주할 조짐이다.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각각 참여를 검토해 유력 주자로 보였던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은 탄핵 정국 불확실성과 자금 확보 어려움 등으로 중도하차했다. 한국신용데이터는 OK저축은행이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참여를 확정지은 금융사는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우리카드, 유진투자증권, OK저축은행 등 5곳으로 늘었다.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BNK부산은행까지 들어오면 은행만 4곳이 들어온다. 새 은행 출범엔 자본력과 영업 노하우가 필수인 터라 업계에선 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KB국민은행이 투자 6년여 만인 지난 2022년 카카오뱅크 지분 일부 매각으로 3350억원의 차익을 거둔 선례도 은행들의 군침을 돌게 하는 요소다. 이외에도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이 앞서 인가전 참여를 선언했다. 그러나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이끄는 더존비즈온은 지난 17일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규 사업이 단기적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업계에선 정치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본다. 김용우 더존비즈온 회장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춘천고 54회 동문으로 알려졌다. 황 전 수석은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기 전까지 더존비즈온 자회사인 더존비엔에프 대표를 맡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이와 관련해 제4인터넷은행에 특정 업체가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에는 신한은행과 DB손해보험의 합류가 거론됐으나 ‘검토’ 단계에서 끝났다. 다만 더존비즈온은 신한은행과의 협력 관계는 이어가겠다고 했다. 렌딧, 네이버클라우드, 삼쩜삼 등 핀테크·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여럿 참여한 유뱅크 컨소시엄도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이유로 예비인가 신청을 추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네 번째 만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외압을 행사한 주체가 대통령실이라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두 상설특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두 특검안은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野,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권영세 “반미·친중 野 국정장악 탓”대통령실 “美에너지부, 핵무장 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놓고 여권에서 요구한 핵무장론에 책임을 돌리며 작심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여권의 핵무장론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해야 하며 국제 경제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며 핵무장론에 선을 그어 왔다. 그는 2023년 윤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을 당시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며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또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 문제이니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민감한 외교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의 반미 외교 노선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권한대행도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잠룡들은 핵무장론을 굽히지 않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원자력산업의 경쟁과 협력이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해 핵무장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에너지부(DOE)에 대해 “(핵무장과는) 관계가 없는 부서”라며 “과학자 간 보안 기술 유출을 우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 기술 및 시장을 겨냥한 견제 등 여러 추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분류 목록에 올린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두 달간 관련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는 뒤늦게 “적극 교섭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선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대로 다음달 15일 해당 목록이 발효되면 한미동맹의 신뢰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DOE)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조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추가했다. DOE는 “현재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측은 한국이 왜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는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리스트에 북한·이란·시리아 등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별도 분류돼 있다.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자부했던 바이든 정부의 임기 말에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간 것도 공교롭다. 외교가에서는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 ‘핵 무장론’을 미국이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3년 1월 ‘한국의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은 즉흥적이 아니라 계량화된 기준에 의한 장기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해 온 미국이 국내 자체 핵 무장론을 좀더 심각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실망과 탄핵 정국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계엄과 탄핵 등으로 정치적 격변에 있는 한국을 ‘지역 불안정’을 이유로 민감국가로 분류했을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로 받은 것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국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 10일 이전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고만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한미 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움직이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박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전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시기라 (변경될) 여지는 있지만 이런 문제는 백악관과 대통령실이 직접 소통해야 하는데 지금은 리더십 공백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통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지 않은 어떤 요인 때문에 생기는 일회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한국의 불확실한 정국이 정리되면 이번 조치가 철회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을 담은 것으로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일주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윤 대통령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메시지도 따로 내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순전히 국민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나라가 혼란스러운 데 대한 걱정이 많다”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석방 이후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관저 정치’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는 등 갈라진 여론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안팎에는 헌재 결정 전에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윤 대통령도 석방 직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통화하고, 지도부와 짧게 면담한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개적인 활동 대신 관저 안에서 반려견과 산책 등을 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과 면담은 이어지고 있다. 구속 취소 이후 여권에서는 탄핵 기각 혹은 각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대통령실도 ‘로우키’ 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다만 헌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허위 사실 유포에는 강력히 대응했다. 한 유튜버가 윤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인 지난 9일 삼청동 안가로 향하는 경호 차량을 포착했다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당시 윤 대통령은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라며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지켜봐야한다”며 ‘정중동’을 강조했다. 탄핵심판 기각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헌재를 자극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여권에 탄핵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것과 무관치 않다. 각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석방 당일 연달아 언론 공지를 내놨으나 9일부터는 윤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의 오찬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비해 정책을 점검하는 등 국정 현안 챙기는데 몰두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곧바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대행 체제하에 정책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가 (대통령이) 복귀하면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추진했던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료·연금·교육·노동)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총력탄핵국면, 법리 해석으로 지지층 갈증 해소선관위 등 현안 관련 대책 촉구 목소리도“탄핵과 특검이 남발되면서 법률 이슈가 많아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를 전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아 내는 데 집중하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사법 전쟁’ 실무를 맡고 있는 주진우(50·사법연수원 31기) 의원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 이재명 사법파괴저지 특별위원회 간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내란 국조특위원 등을 맡아 최전방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그가 ‘보수 공격수’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이에 “‘보수 공격수’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탄핵과 특검의 남발을 막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를 부각·지적할 때 매번 선봉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주 의원은 재판의 진행 과정을 수시 체크한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미수령, 변호인 미선임,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확인해 문제를 제기한다. 재판 지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주 의원은 법원에 신속재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재판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보수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주 의원은 주로 수사 및 재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활약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위법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청구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 재청구 등 ‘영장쇼핑’ 의혹 관련 문제 제기를 주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10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8일 유튜브에서 환영 메시지를 내며 ‘이후에 챙길 것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에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 협박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검은 보충성의 원칙, 헌법상 견제 균형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당연히 거부권 대상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소추 후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각돼 복귀할 것이 뻔하다. 국민들 눈초리가 무서워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주 의원은 현안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대표적이다. 주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서는 “선관위는 특혜 채용자들을 인지하고도 직권 면직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은 책임자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직무유기, 직권남용죄로 추가 수사 의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고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챙겨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의 MBC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유튜브 ‘공중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튜브 채널 ‘주진우 이슈 해설’은 첫 영상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수 23만 7000명을 돌파했고 업로드한 영상 수는 90여개가 넘는다. 영상은 하루에 한두개 꼴로 업로드한다. 지난해 11월 구독자 10만이 돌파해 받은‘실버 버튼’ 언박싱(개봉) 영상을 지난 9일 업로드했다. 영상은 주로 현안 관련 법리 해석과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 반박하거나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유튜버로서 주 의원은 “유튜브 성장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팩트 체크를 통해 보수·자유 우파의 논리를 보다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 저작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퍼가거나 재가공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자유 우파의 논리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현안마다 예민한 법리적 사안을 쉽고 빠르게 해설해주며 지지층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유튜브 개설 당시 주 의원은 “보수 정당의 논리를 전파하겠다. 보수 ‘스피커’ 등도 참고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자료가 되겠다”는 취지로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맡은 역할이 많은데다, 각종 현안을 다루며 대야 공세 최전선에 있다보니 주 의원은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생중계에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에는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는 이유로 주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가 정치에 뛰어든 계기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문제 때문이었다. 급격히 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해 그 고통이 청년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출신 주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과, 대검찰청 등 요직을 거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일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은 이후 사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들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재는 일부 위법은 있으나 탄핵소추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 때는 재판관 의견이 4대4로 갈렸으나 이번엔 전원일치로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9건이다. 이 중 13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탄핵 선고가 나온 8건 모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5건의 탄핵심판이 남아 있으나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은 탄핵 남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줄탄핵이 무리하고 무도한 정략적 행위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우려하는 비판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마다 탄핵안을 발의해 자진 사퇴시키는 일을 반복하더니 결국 취임 사흘 만에 위원장을 직무 정지시켰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도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계엄에 반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소추해 ‘권한의 권한대행’ 체제를 초래했다. 그래 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걸핏하면 탄핵 카드로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다분히 정략적인 압박이라는 사실을 이제 웬만한 국민은 눈치챘을 정도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어떤 이유로도 불법 계엄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중독에 빠진 듯한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이 국정 발목을 잡은 사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민주당은 탄핵 남발의 책임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러고도 마구잡이 줄탄핵을 계속하겠다면 이제 민주당은 민심의 회초리를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대생 3월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한 지 13일로 엿새째를 맞았지만, 의대생들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의정갈등 향방이 다시 시계 제로에 놓였습니다. ●교육부 “의대생 복귀 조건 정원 동결” 정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5058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나, 의사 단체들은 이달 말 또다시 정부에게 양보를 요구할 태세입니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내부 비공개회의에서 “2026학년도에는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 휴학을 이끄는 의대생 단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떨떠름한 표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지 예상했다는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이달 말이 지나도 내년도 모집인원 문제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복지부 “양보 거듭하면 개혁 힘 잃어”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주도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이 힘을 실어줬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증원 0명’ 결정을 발표하는 브리핑에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부처간 불협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군들 그 자리에 서고 싶겠느냐”고 토로했습니다. 복지부 공무원 사이에선 ‘당장 불끄기에 급급해 의료계 요구에 정부가 양보를 거듭하면 개혁이 힘을 얻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1년간 의대 교육과 관련해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던 교육부는 의대 관련 업무가 늘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까지 신설했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직원들에게 1인 2역을 맡겨가며 마른 수건 쥐어짜기 식으로 역량을 쏟아붓고도 인원 한 명 늘리지 못했습니다. 일은 복지부가 하고 실속은 교육부가 챙겼다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탄핵안 13건 중 이날까지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되면서 야당은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이날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사상 초유의 감사원과 중앙지검 수장 공백 사태도 막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등의 이유로 탄핵안이 가결된 최 감사원장에 대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탄핵안이 가결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가 이날 오후 7시까지 별도의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다음주는 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탄핵 신중 원칙 적용“崔 파면할 만큼 사유 중대하지 않아”“李 등 검사 3인 재량 남용 아니지만적절한 수사 노력에는 의문” 지적도尹 탄핵 심판 영향에 관심尹 계엄 이유 ‘줄탄핵’ 주장했지만헌재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무리한 탄핵” “참작 여지”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건 공직자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파면할 만큼 중대성을 갖는지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헌재는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심판인 최 감사원장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부실 감사를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 위원장 개인뿐 아니라 권익위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쟁점별로 탄핵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 장소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김 여사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추가 수사를 하더라도 증거 수집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별개의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이뤄진 탄핵안이 이날까지 8차례 잇따라 기각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렸다. 연속된 탄핵 시도가 부당하다고 해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는 것을 헌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법조계는 특히 헌재가 이 지검장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리면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했다. 이를 놓고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정치권의 ‘무리한 탄핵’이란 주장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각 결정이라면 파면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게 분명한데 소추한 것 자체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국민들은 느낄 수 있다”며 “이런 남용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으로 참작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최 감사원장 등의 탄핵 기각 결정에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가 만장일치로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무리한 탄핵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감사하며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의견서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업무를 파악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돌아온 최 원장은 그동안 밀린 업무 등 현안을 파악하고, 인수인계 및 보고를 받으면서 감사위원회를 준비하게 된다. 감사원은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로 29개 감사요구사항이 접수돼 처리 중이다. 지난해 5건보다 급증한 것으로 대부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요구안으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나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 및 용산어린이정원 특혜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관련 감사 등이 있다. 최 원장과 함께 탄핵안이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했다. 이 지검장은 ‘헌재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적절했는지 다소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는 질문에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고 재판관들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지휘 방침에 대해서는 “직무가 정지됐을 때 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며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협의해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다음 날 삼청동 안가를 방문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당시 윤 대통령은 삼청동 지구병원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관저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실 내부 전언을 빙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유튜버는 윤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인 지난 9일 삼청동 안가로 향하는 경호 차량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기각 결정에 대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헌재가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했다”며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탄핵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