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반지하 정책의 기준/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자치광장] 반지하 정책의 기준/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입력 2023-12-06 01:21
수정 2023-12-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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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얼마 전 특별한 집들이에 다녀왔다. 반지하에 살던 주민이 이사한 집이었다. 어떤 점이 제일 달라졌는지 묻자 “이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다”며 집의 의미를 폭넓게 짚었다. 주민의 혜안에 고개가 절로 땅으로 떨어졌다. 시선은 먼지 하나 없는 노란 장판으로 향했다. 이 집을 닦고 또 닦았을 손길에 어린 삶에 대한 정성을 가늠했다.

2022년 8월 지금은 극한호우라 이름이 붙여진 기록적인 폭우 이후 성동구는 반지하 주거환경개선 정책을 수립해 추진했다. 시작은 현재 가장 위험한 반지하를 골라내기 위해 반지하 등급제 전수조사를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17개 동마다 건축사가 직접 방문해 침수위험도와 침수방지시설의 필요 여부와 종류를 기재하고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눴다. 이를 토대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모든 사업의 원칙은 맞춤형이었다. 같은 등급의 반지하라도 주변 환경과 사는 사람에 따라 처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아 개폐식 방범창이 무용한 반지하는 수중펌프 교체와 함께 침수경보기를 지급해 예방과 대처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 또 어린이, 어르신이 사는 반지하는 창문형 환풍기 설치를 고려한다.

성동형 반지하 주거환경개선 대책은 무조건 모든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목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따라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반지하를 대상으로 이 요소를 제거하는 집수리 등 다양한 수단을 사람과 공간의 특성에 맞춰 활용하는 종합 대책이다. 그 결과 성동구는 건축물대장상 6321호의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비주거용 1544호를 제외한 4777호의 전부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다. 2023년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원하는 2164가구 전부를 지원했다. 120가구는 심층면담을 진행해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연계했다.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한 12가구 중 10가구는 각각의 안전시설을 보강했고 2가구는 리모델링 후 공공공간으로 탈바꿈했다. 1가구는 제설물품 공공창고로, 다른 1가구는 ‘희망 화수분 반올림 연구소’로 원예 교육과 화분 보관 공간으로 사용된다. 원래 이곳에 살던 분들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최근 집들이에 초대한 주인공이 이 중 한 분이다.

성동구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반지하 가구를 0으로 만들기까지 15개월이 걸렸다. 1970년 지하층 건축을 의무화했던 건축법이 생겨난 후 50년이 훌쩍 넘어서야 정책적 목표와 의지로 반지하를 비로소 처음으로 멸실했다. 그 시간 동안 숫자가 담지 못하는 수많은 시도와 노력, 용기가 있었고 그 토대 위에 성동구 반지하 주거환경개선 정책과 그 기준이 있다. 친구를, 가족을 초대할 수 있는 집을 더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 그 집을 정성스레 돌보는 성실한 손길을 잊지 않는 것이 앞으로 성동구의 주거정책은 물론 모든 정책의 기준이다.
2023-12-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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