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1인 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 세미나

주택산업연구원 ‘1인 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 세미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3-11-30 11:22
수정 2023-11-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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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서
오피스텔·원룸 등 공급 활성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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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주택산업연구원 제공
주택산업연구원은 12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하는 주택산업연구원 서종대 원장은 “현재 1인 가구는 총 가구의 34.5%로 75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1인 가구는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2주택 이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임대용 소형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면서 공급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서울시 균형발전 조례 제정으로 강남북 격차 해소 나선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시의원 연구단체 민생의정연구회는 지난 22일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산업생태계 조성 및 조례제정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국표 의원을 비롯해, 한성대학교 임승빈 특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채지민 교수,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미선 박사가 연구진으로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성결대학교 임정빈 교수, 명지대학교 김영재 교수가 함께했다. 연구진은 1시간이 넘는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산업생태계 실태 진단 및 자치구간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고용 및 산업구조 현황 그리고 권역별 비교분석 결과, 강남북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서울시 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조례안의 제개정을 제안하며, 기존 균형발전 조례와의 차별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의 실질적 운영과 나아가 특별기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최근 강조한 ‘강북전성시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해 강북 투자 및 개발 의무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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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는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 힘)의 개회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만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남영우 한국주택학회 부회장,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최창규 한양대교수,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등의 토론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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