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에 문 닫는 경찰관서

경찰 없는 읍면동 내년 352곳 늘어
치안공백 우려 큰 농촌지역은 타격경찰이 연내 조직 개편과 함께 치안센터 576곳을 문 닫기로 하면서 파출소·지구대·치안센터 같은 경찰관서가 단 한 곳도 없는 동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추진안대로면 내년 350여곳의 읍면동에서 경찰이 사라진다. 충남 예산군은 현재 읍면동 12곳에 치안센터가 있는데 절반 넘게 폐지돼 5곳만 남는다. 경남 합천군도 지금 읍면동 17곳 중 16곳에 경찰관서가 있지만, 이 중 절반은 경찰관서가 없는 동네가 된다.

27일 서울신문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파출소·지구대·치안센터의 지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 5063곳에서 경찰관서가 한 곳도 없는 곳은 현재 2625곳인데 치안센터 폐지 이후에는 2977곳으로 352곳이 증가한다. 경찰이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의 비율도 51.8%에서 58.8%로 높아진다. 치안을 담당할 관서가 없는 동네가 전국적으로 10곳 중 6곳에 이른다는 얘기다.

특히 경찰관서 폐지로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는 지역은 대부분 농촌인 것으로 분석됐다. 예컨대 전북 임실군은 읍면동 12곳 모두에 경찰관서가 있지만 치안센터가 없어지면 경찰이 없는 동네가 5곳이 된다. 충남 금산군도 이러한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읍면동이 4곳 늘어난다.

‘정부의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경찰이 10분 이내에 출동하지 못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중은 충남 33.3%, 충북 25.8%, 강원 26.5%에 달한다. 서울은 이 비중이 1%에 그친다. 읍면동 간 거리가 먼 농촌 지역은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에서는 치안센터가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데 집중 순찰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나 구체적 보완책 없이 인력을 뺀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