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톡 기사회생, 혁신 플랫폼 기지개 켜는 계기 되길

[사설] 로톡 기사회생, 혁신 플랫폼 기지개 켜는 계기 되길

입력 2023-09-27 23:49
업데이트 2023-09-27 23: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지난 26일 취소하면서 로톡은 기사회생 발판을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로톡 사옥. 연합뉴스
법무부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지난 26일 취소하면서 로톡은 기사회생 발판을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로톡 사옥.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뒷맛이 매우 쓰다. 이 서비스가 문제 없다고 최종 인정받기까지 무려 8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그사이 또 다른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는 사실상 고꾸라졌다. 젊은 창업자의 끈질긴 싸움으로 로톡은 살아남았지만 속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변협이 2015년부터 소송으로 발목을 잡는 동안 로톡의 회원수는 반토막 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 로톡은 신음하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 주는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연결의 장(場)을 제공할 뿐 직접 연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법률 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 등의 표현이 변협의 광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맞다고 봤다. 혁신과 거대 기득권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정부의 어정쩡한 ‘양쪽 편들기’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로톡 서비스의 영속성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다. 로톡은 문제가 된 영업행태 등을 속히 개선해 변협과의 분쟁 씨앗을 없애야 할 것이다. 변협도 대승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이미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는 해외에서 성업 중이다. 로톡과 거의 유사한 벤고시닷컴은 일본 증시에 상장까지 돼 있다.

로톡 말고도 원격진료 ‘닥터나우’, 세무상담 ‘삼쩜삼’, 성형정보 ‘강남언니’ 등 여러 분야의 플랫폼 서비스들이 관련 단체들과 힘겨운 싸움 중이다. 챗GPT 등을 활용해 선진국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만 안방에서 아웅다웅이다. 세계에서도 통할 혁신 모델 만들기에 신구 사업자는 물론 정부까지 서둘러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혁신 없이도 저성장 늪에서 탈출할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2023-09-28 27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