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이견 예산안 막혀
고금리·파업 등 불확실성 직면

이대로라면 미국 연방정부가 사흘 뒤 ‘셧다운’(업무 일시중단)을 맞는다. 만약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음달 1일 이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공무원 수십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국립공원 등이 일시 폐쇄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공화당 내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지금까지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24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말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매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개략적인 예산안 규모에 뜻을 모았으나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미국 정부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원조에 대한 대폭적인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해 2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인도주의·경제적 지원으로 약 1130억 달러를 네 차례에 걸쳐 승인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로 24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국방 예산안을 포함한 12개 연간 지출 법안 중 4개 법안과 의회에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차선책으로 단기 자금 지원 법안 통과를 제안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내부 분열로 의회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본다.

조지아주 공화당 의원이자 매카시 하원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별도의 국방부 지출 법안을 처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투표조차도 “우크라이나 대리전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혈세를 위한 투표와 같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연방 자금 지원이 만료되는 다음주 일요일 전에 이견을 해결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미국은 1976년 이후 21차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시작해 34일 동안 연방정부 직원 210만명 중 80만명이 일하지 못했다. 셧다운이 끝나면 공무원들은 해당 기간 받지 못한 급여를 보전받게 된다. 그럼에도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수십만명의 공무원들의 가계 지출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전문가들은 셧다운으로 인해 매주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 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셧다운이 발생하면 더 많은 연방 기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미국 경제는 고금리, 자동차 3사 노동자들의 파업,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셧다운 우려가 커지면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장보다 388.00포인트(1.14%) 내린 3만 3618.88에 거래를 마쳐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273.53으로 6월 초 이후 처음으로 4300 아래에서 마감했으며, 나스닥지수도 1만 3063.61로 6월 초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