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인난’ 초급장교 처우 개선 시급하다

[사설] ‘구인난’ 초급장교 처우 개선 시급하다

입력 2023-07-31 23:56
업데이트 2023-07-3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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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반훈련에 나선 한미 ROTC 후보생들이 20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분대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반훈련에 나선 한미 ROTC 후보생들이 20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분대공격 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고 한다. 학군사관 경쟁률은 2014년 6.1대1에서 지난해 2.4대1, 올해 1.6대1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것도 전국 대학을 모두 합산한 경쟁률로 학교별로는 정원 미달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군장교 복무 기간은 사병보다 길고 봉급은 사병 인상률이 가파른 탓에 역전마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ROTC는 1961년 창설 이후 61기에 걸쳐 21만명 남짓 임관했다. 전방 경계를 맡은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할 만큼 전력의 근간이다. 올해 ROTC에 지원한 1학년생은 서울대가 6명, 고려대가 2명, 연세대가 11명에 그쳐 정원에 미달했다. 6개 교대 학군단은 2011년 이후 모두 폐지됐다.

현재 ROTC 장교의 복무 기간은 육군이 28개월, 해군·해병이 24개월, 공군이 36개월이다. 사병의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이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이다. 병장 월급은 올해 100만원에서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목돈 마련을 돕는 추가 적립까지 더하면 2025년 병장 봉급은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올해 소위 1호봉 기본급은 178만 5000원에 머물고 있다.

개선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하지 않는다면 초급장교 수급에 당장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육군의 경우 4개월의 신임 장교 교육과정을 임관 이후가 아닌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장교와 사병의 봉급은 당연히 의미 있는 수준의 격차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장교 처우를 현실화하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의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차제에 인구 감소 시대 장교는 물론 부사관과 사병 병역 자원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2023-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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