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2년 국정동력 높이는 개각 돼야

[사설] 집권 2년 국정동력 높이는 개각 돼야

입력 2023-06-28 02:31
업데이트 2023-06-2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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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곳곳서 ‘한 지붕 두 가족’ 양태
차관 인사로라도 공직기강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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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통일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국민권익위원장 등을 포함한 장차관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외교적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고 보고, 집권 2년 차에 장차관 인사를 통해 부처 장악력을 높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번 인사의 특징은 두 가지가 될 듯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우회하기와 각 부처의 추진력 높이기다. 지난 1년 국정을 운영하면서 몇몇 부처의 경우 장관 교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장관 교체보다는 차관 교체 카드를 택할 것이라고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의 경우 자칫 검증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정 전반에 주름이 갈 가능성을 가급적 차단하겠다는 뜻이겠다. 정도로 보기 어려움은 분명하나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현 정부에 흠집을 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게 분명한 상황이고 보면 그 고충 또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인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관건은 차관급 인사다. 집권 1년을 보내면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각 부처와 기관이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저마다 ‘한 지붕 두 가족’ 양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수장으로 버티고 있는 기관은 말할 것 없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구성원들이 지난 정부 사람, 현 정부 사람으로 나뉜 양태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1차관이 교체된 산업통상자원부만 해도 여전히 내부 알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의 국정원 1급 간부 인사 번복 파동도 이런 곡절에서 기인한다. 다른 부처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내부의 신경전이 현 정부 국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정부의 국정 능력을 갉아먹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차관 인사를 통해 내부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집권 2년차의 핵심 과제다.

내년 4월 총선은 지난해 정권교체의 연장선이다. 집권여당이 안정적 과반 의석을 확보해 ‘정권교체 완성’을 이루느냐, 아니면 야당이 지금의 국회 우위를 지켜 ‘절반의 정권교체’를 이어 가느냐가 갈린다. 이후 3년 국정의 운명도 이에 맞춰 결정될 것이다. 하반기 민심에 모든 것이 달렸다고 볼 때 이번 장차관 인사는 총선 향배를 가를 첫 관문이다. 국정의 안녕을 위한 심고원려가 절실하다.
2023-06-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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