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 전북도 산하기관도 자료요구에 시달려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도의원 1명에 3만쪽 넘는 자료 제출
상임위,지역구 관계 없는 보복성 자료 요구 통제해야

“일부 도의원의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도의원 1명에게 PDF파일(이동식 전자문서)로 제출한 자료가 무려 3만쪽이 훨씬 넘습니다.”

전북도와 도 산하기관, 전북교육청이 일부 도의원의 무리한 자료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임위나 지역구와 관계 없는 자료 요구, 집행부에 대한 ‘보복성 자료 요구’는 통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6일 전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전북도의회 40명의 도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요구한 자료는 5월 말 현재 536회, 1362건이다. 도의원 1인당 평균 13.4회, 34 건이다. 같은 기간 전북도 교육청에 대한 자료 요구도 146건이다.

특히, 일부 도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와 관계 없이 전방위적으로 자료를 요구해 의정 활동이라는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근(장수) 의원의 경우 자료 요구가 끊임 없어 이를 견디지 못한 전북도와 도 교육청, 도 산하기관에서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 조차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실제로 박 의원의 자료 요구는 88회 210건으로 도의원 40명 가운데 단연 1위다. 전체 도의원 평균 보다 횟수는 6.7배, 건수는 6.2배나 많다. 2위 정의당 오현숙(비례) 의원 37회, 103건 보다도 배가 많다.

자료 요구 건수는 3위 민주당 나인권(김제1) 의원 78건, 4위 민주당 윤정훈(무주) 의원 63건, 5위 민주당 김대중(익산1) 의원 62건, 6위 국민의힘 이수진(비례) 의원 61건 순이다. 50건 이상인 의원도 민주당 서난이(전주9)·양해석(남원2)·이병도(전주1)·최형열(전주5)·임승식(정읍1) 등 5명이다.

박 의원의 자료 요구는 전북도 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같은 기간 전북도 교육청에 대한 자료 요구는 의원 27명이 146건이다. 의원 1인당 평균 5.4건이다. 이에 비해 교육위 소속도 아닌 박 의원은 30건으로 평균 보다 5.6배 많다.이에 대해 전북도와 도 산하기관, 전북도 교육청에서는 “박 의원의 민원과 자료 요구는 해도 너무 한다”고 불평을 감추지 않는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특정 사안을 꼬집어 5년 치 자료를 요구해 이를 준비하는 부서는 고유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털어놓았다. 자료 요구가 도의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를 남용해 집행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실제로 박 의원은 지난해 도 교육청에 사업가인 민원인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 요약본,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출장현황 등을 요구해 ‘보복성 갑질’이라는 비난을 받자 사과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탁을 거절했을 경우 의정활동을 빙자한 보복성 자료 요구나 업자의 부탁을 받은 청탁성 자료 요구는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도의원들이 상임위를 벗어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 거시기 장터 운영, 시간 외 수당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15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출력해 받은 자료는 3000여 쪽이다”면서 “보복성 자료 요구라는 시각은 오해일 뿐 모두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