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역전세 사태 대책 마련

서울 25개구 중 21곳 전세 하락
임대인 측 ‘DSR 완화’ 수용할 듯

오늘 ‘안심전세앱 2.0’ 정오 공개
전국 1252만호 전세 시세 제공
“여유재원 활용” 추경 가능성 일축
외국인 가사노동자 허용도 검토

‘역전세 공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을 덮치는 가운데 정부가 선의의 보증금 반환 사고를 막고자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일정 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역전세란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를 뜻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경제생활에 큰 혼란이 있어선 안 된다는 문제 인식 아래,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임대인)을 위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실무 검토에 나설 예정이며 좋은 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소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 사령탑인 추 부총리가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역전세 문제는 2020년 하반기에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의 국회 통과 이후 전셋값이 폭등했고, 2년 계약 주기가 도래하면서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했다”며 역전세 현상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렸다. 역전세 문제 해결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전 정부의 입법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올해만 누적 10.86%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최대규모 단지 아파트 가운데 올해 5월 전셋값이 2년 전인 2021년 5월보다 낮은 곳은 강동·금천·중랑·동작구를 제외한 2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집값이 20% 떨어질 때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40%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갭투자 주택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내년 상반기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대출 규제 완화는 역전세가 심화한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막혀 있는 전세 퇴거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푸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임대인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퇴거자금 대출을 둘러싼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임대인이 역전세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건 상환 계획 없이 갭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도 “전세 퇴거 자금용 주담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빌라,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 2.0’을 31일 정오부터 제공한다. 정부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시세 제공 범위를 수도권 빌라 168만호에서 빌라·오피스텔·아파트 등 1252만호로 약 7배 이상 늘렸다. 임차인은 앱을 통해 집주인의 세금체납이나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황 속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하며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빚을 더 내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여러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한 규제 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의 논의가 정리되면 말씀드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