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PSI 고위급회의 성명 채택

尹 “국제 안보환경 더 엄중해져”
‘암호화폐, 확산 금융’ 대응도 명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PSI)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는 고위급회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핵을 비확산 위협요인으로 지적했고 인공지능(AI)과 암호화폐 등 신흥기술과 안보환경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PSI 설립 자체가 북한을 염두에 뒀던 데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열려 북한의 WMD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한미일 등이 참가하는 아태순환훈련(이스턴 엔데버 23)이 열린다.

30일 제주도에서 열린 PSI 고위급회의 참가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현존하는 의무·약속과 불합치하는 확산 관련 활동 등 WMD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며 “WMD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구체적으로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 금융, 무형기술이전, 확산 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3D 프린팅,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도 내놓기로 했다.

확산금융이란 WMD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행위를 말한다. 이에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은 최근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행위 등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주도로 출범했으며,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는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데, 아시아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식 영상메시지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WMD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안보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 안보체제에 지속해서 도전을 가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71개국 소속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성명에는 30일 기준 58개국이 참여했다.

한편 PSI 20주년 고위급회의에 이어 31일부터 3일간 열리는 아태순환훈련의 핵심인 PSI 해양차단훈련은 기상 악화로 대폭 축소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훈련 축소에 따라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하마기리함 승조원들이 이종섭 장관에게 경례하는 장면도 볼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