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병철 “새달 곧 발사… 한미 감시”
‘군부 2인자’ 내세워 정당성 강변
尹 “핵개발 물자 불법 조달 대응”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다음달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날 제주도에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를 주관하는 등 대북 공조 강화에 나섰다. PSI와 함께 기획된 아태 순환훈련 ‘이스턴 엔데버23’도 31일부터 진행된다.

리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자위력 강화’ 입장에서 “6월에 발사하게 될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 수단들”을 언급했다. 그는 군정찰위성이 “(한미의)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판별하고 사전에 억제 및 대비해 군사적 태세를 강화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일본에 사전 통보한 지 하루 만에 군부 실세가 나서 ‘자위권 차원’이라며 정당화한 것이다. 리 부위원장은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PSI 회의 개회사에서 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불법행위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한미일 등 106개국 협력체인 PSI 회의를 한국이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선 핵·미사일 개발 활동이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확산 위협 중 하나임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최초로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메시지에서 “북한은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